정부의 국정과제는 단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8월 대국민담화를 진행해 호소할 정도로 4대 부문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노동부문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직후 정부는 이제 금융개혁이라며 고삐를 바꿔 잡았다. 이에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1997년 말 944조원이던 금융자산이 2014년 말 3천75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 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공공·노동·교육 부문과는 다르게 금융부분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다. 현재 정부의 금융개혁은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들을 쏟아 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금융모델 가운데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봤다.

2016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금융모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다. 현재 진행상태라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했으며,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향후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2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 시에는 ①자본금(평가비 중 10%),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10%) ③사업계획(70%) ④인력·물적 설비(10%)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2016년 상반기 예상)해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 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원 스톱 금융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적금 가입, 대출, 외환거래, 신용카드 등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 영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소비자들은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인 Hello Bank도 등장했다.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현재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현재 미국은 20개, 유럽은 30여개, 일본은 8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2개 은행이 인가됐다. 소유구조는 은행계(주로 Division형태), 2금융권(증권·보험·카드) 子회사,기업계(유통, 자동차 등), 합작(은행+통신, 은행+포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특화(Niche-Market)하는 등 대체로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현재 은행산업 내에서 시장점유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3% 수준이다. 금융위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를 활용해, 이용자 수요 충족 및 금융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기존 인터넷 뱅킹과 어떻게 다른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인터넷 뱅킹과는 어떻게 다를까.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진다. 실제 취재원이 만나본 일반인은 물론 은행직원 조차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네이밍에서 오는 혼란”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기 보다 ‘모바일 금융’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경도 사라지게 된다. 해외에 나가서도 은행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 오정근 교수는 “점포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싸지면서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10% 정도의 중금융이 생긴다”며 “대출도 직접 대면심사가 없어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의 WeBank는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중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경쟁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는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규제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교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금융은 기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제로 6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다.

오 교수는 해외를 예로 들며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인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경이 없어지는 금융산업에서 우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세계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입부분부터의 규제는 문제가 있고 당국은 건전성 규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도 한국경제연구원 2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눠, 올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초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문종진 교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인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업무보고서상 동일인 여신한도 보고서와 대주주 주식취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럽과 일본, 미국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ICT기업 등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규제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문 교수는 주장했다.

소리 없는 전쟁 돌입한 금융권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은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활성화시 추가효과도 기대했다. 핀테크 등 유관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은행 점포는 없어지고 손안에서 모든 은행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오정근 교수는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금융개혁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해 새로운 금융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10월30일 계좌전쟁이라고 까지 불리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며 금융권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