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의 비박계 지도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주축으로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직전 대표로서 지금의 혼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진 헌정 질서 복원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의 제기하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은 비박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야당은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만 확보되면 당장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연대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현재 야당 의원 수가 171명(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이고 이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적어도 29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한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준 32명이다.
김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박계도 탄핵안 발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당내에서 찬성의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야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 입장이 뭔지, 특히 민주당 입장이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점에 대해서는 “당에 남아서 당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슴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