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진 기자] 최근 들어 신종레포츠의 등장과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안전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과 안전산업 육성 가속화, 봄철 가뭄대책과 국가안전 대진단의 이행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4대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 등이다.
정부는 우선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점과제별로 연간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안전처 장관 주재)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점과제 점검과정을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원에서는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안전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에대한 점검과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해는 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15~’17까지 5조원),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도로·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점검, 보수·보강, 첨단기술 R&D 지원 등 정부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 수요를 창출하고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보험 등의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 신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했다. 재난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재난 안전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정부는 안전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업화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ODA 프로젝트 지원, 국제 안전 전시회 파견 등 국내 우수 안전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봄철 가뭄대책
정부는 금년 봄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편이나,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5% 수준인 점을 감안해 봄철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했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7%로 평년(88%) 대비 8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은 아니지만 당진·보령·서산 등 충남 8개 군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강화와 문경·영양 등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주의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봄철 가뭄대책은 지난해 물관리협의회(‘15.10.11)에서 금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수립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대책들을 영농철(4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전체 예정지 20개 소) 금년 중 공주보-예당지, 상주 1지구
에 양수장, 도수로 등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백제보-보령댐은 2.22 완료).
정부는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해 268개소 대상으로 2,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5개소(신설 2개소, 증설 3개소)에 5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지난 2월15일부터 실시 중인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현재까지 금년도 진단대상 41만개 시설 중 29.8만 건의 점검이 완료(73%)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관합동 점검단 등을 비롯한 연인원 14만 5천명이 참여했으며,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15,197건이 접수됐다. 또 안전신문고 앱설치 건수도 33,897건에 달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여객선,유·도선, 낚시 어선 등 안전사각지대, 캠핑장, 위험물 제조소, 교량·싱크홀, 급경사지 등 해빙기 위험시설, 삭도·궤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형식적 점검, 홍보 강화 및 예산 사전확보 필요 등)은 4월말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5월) 등에 반영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