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20개 복지 및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다”면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기초연금법은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6월 발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20개 복지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청계광장 들머리 입구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줬다 뺏다 기초연금 해결’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36차 복지촛불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