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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정부의 한국 방위산업에 거는 기대와 우려

모종화 국방‧ 안보 전문가의 오늘의 동북아
민간기술 활용한 신속 시범사업 발전 방향 제언

 

최근 북한은 한국의 정권 이양기에 탄도미사일 화성-15 호(북한은 17호?)를 발사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선 기간 우리는 사드 추가배치에 따른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유불리한 점과 북한의 단거리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해 사드를 추가로 사들려야 한다는 논리, 우리 기술로 상층방어체계인 L-SAM를 국산화해서 배치해야 방산산업도 발전하고 국내 무기체계 기술도 발전된다는 주장이 각각의 논리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방위산업은 1~2년 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또 무엇보다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확고 해야만이 국가의 무기체계를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산 연구개발(이하 R&D) 에 대한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한국방위산업에 거는 기대 및 우려와 함께 민간기술을 활용해 성공한 신 속시범 사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국가차원 역량결집과 고급인력 관리 요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성장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미군원기→ 1970년대 모방기→ 1980- 90년대 도약기→ 2000년대 성장기→ 2010년대 이후 고도화기로, 1980년대부터 각종 유도무기 등 일부 무기가 국산 화됐고,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의 T-50, 잠수함, 이지스함, K-2 전차, 신궁등 미사일이 개발됐다. 지금은 천궁, 현무, 초음속 순항미사일, L-SAM 등 선진 첨단 무기체계의 자체 개발 및 수출까지 세계 10위 안의 방산 수출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원동력 내면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숨은 고민들이 내재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방위산업자가 개발 시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매우 높으나 개발에 따른 보상은 제한된다. 초기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방산업체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 라, 소량 다품종 개발로 규모의 경제에 한계가 있다. 또 개발을 성공하려면 국가차원의 역량결집과 고급인력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방위산업의 R&D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첨단 군사기술은 해외 이전 통제가 강화돼 자체 개발 능력이 없으면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독자적인 작 전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무기체계 생산능력 확보 및 상호 운용성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의 대립과 주변 국가의 애민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만의 전략에 맞는 무기체계와 병력운용 등 전반적인 방산R&D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 순위는 9위(국방과학기술조사서 2019. 국방기술품질원)로 1위인 미국을 100으로 볼 때 80 정도이다. 특히 지휘통제·통신·함정·화력·방호 분야는 상당한 수준이나 감시정찰, 항공 우주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다. 그만큼 지도자의 방위산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2021년 국방비 대비 방산R&D 예산은 약 4.33조원으로 국방비 예산의 8.2%에 달하고 있다. 미사일, 항공 우주, 감시정찰 등에 대한 방산R&D 예산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이다.

 

방위산업에 대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 방향은 전 영역을 통제 가능한 지능형 통합 지휘통제 통신체계 구축과,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지능형 통합 공중방어 및 자율·지능화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로 발전돼야 한다. 또 북한의 지능화 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지능형 사이버전 및 전자전 수행능력 강화와 합동차원의 미래 국방 우주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방산R&D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미래 도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방산R&D 수행 방식이 과감히 개선 돼야 한다. 즉, 실패가 용인되는 방산R&D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방위산업 R&D와 국가의 R&D가 협업하고 분업되도록 체계 구축


폐쇄된 군 위주의 방산R&D 체계에서 탈피하여 국가 R&D 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역량을 활용한 국방 분야의 기초·원천 R&D가 추진돼야 한다.


3. 민간역량의 방산R&D 참여 유인 위한 제도 개선


방산업체의 방산R&D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파급효과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추진해야 한다. 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방산R&D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방해 민간의 방산R&D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산·학·연의 방산R&D 참여 유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인 국과연과 영리기관인 산학연간 역할 분담을 제도화하고 방위산업법 ‘제18조’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4. 민간기술 활용한 신속 시범 획득사업 군에 확대 


1등만 생존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는 민간의 앞선 기술을 신속하게 전력화 할 수 있는 신속 시범획득 사업 확대가 유일하며, 이를 위한 3무제도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 즉 소요결정, ROC, 시험평가 없는 사업을 제도화(3가지를 적용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 하고, 민간의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 시범 적용 후 2년 내 전력화, 진화적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신속한 4차 산업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은 신속 획득절차를 적용해야만 시대에 맞는 무기체계를 우리 군의  전력화에 맞출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속획득 사업의 사례를 들어 우리의 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민간 첨단기술 활용한 차세대 고속정 개발 사업 


육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연안 경비정과 다양한 개념의 특수전, 고속정 등을 전력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전력화를 계획했으나, 민간기술이 월등히 앞서 나가고 군에서의 개발 시 차세대 초고속정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민·군겸용 기술을 활용한 개발을 착수하게 됐다. 


부산에 위치한 ㈜우리해양기술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 돼 정부와 민간 예산으로 5년간 연구 끝에 20톤급 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이 2021년 6월, 개발에 성공했다. 방위 사업청에서는 이러한 민간의 사업성공 기술을 응용해 초고속정 시범사업을 정상적인 절차보다 빠른, 신속획득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현재 1년 계약으로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 다. 만약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예산도 증액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의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20M, 60노트의 기술 확보로 40M급 초고속정 개발이 가능하고, 차세대 해군함정에 필요한 통합 레이다 및 센서, DECK 구조물 등의 경량화가 가능하다. 또 해양 환경에서 부식이 발생하는 주요 부품을 플라스틱계 복합제(CFRP)로 대체하여 유지보수 비용 및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초고속정 개발로 해군 분야에서는 전방해역 신속 기동 전력과 차세대 항만경비정, 육군의 차세대 해안경비정 (PBR-X), 공군의 조종사 생환정, 해경의 형사기동정 및 차세대 연안경비정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군 겸용으로 방산R&D 분야를 추진한 이 사업은 과학기술 및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기능성 복합소재 적용으로 소형선박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중소형 조선산업의 후장산업 견인 역할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초고속정의 실용화를 앞당겨 수출시장 진입도 가능하게 됐다.

 

신정부의 적극적인 의식개혁 필요 

위의 사례에서 보듯 4차 산업기술 분야에서 앞서 가는 민간 기술을 적용한 신속 획득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에서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정치·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기대와 염려가 교차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민간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제도개선 등 새로운 정부의 적극적인 의식 개혁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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