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알바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배달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가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7.2%가 배달 알바를 하던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1위로는 41.7%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꼽아 과거 연이은 배달원 사고로 기업들이 폐지했던 ‘시간배달제’가 암암리에 재차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배달 1건 당 평균 소요 시간을 알아본 결과 ‘10~20분 미만’이 47.7%에 달해 1위를 차지했고, ‘10분 미만’(26.4%)이 2위에 올라 전체 73.1%가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배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당수 배달원이 총알 배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주된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2위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21.3%)에 이어 ▲‘뒤 순서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1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열렸다.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례청년단 등 보수단체 50여명은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좌측으로 편향된 역사교과서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배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또한 국정교과서가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고 외치며 이는"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번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국사교과서 반대 선언 참가자는 교사 1만 9천여명, 교수 2천 여명,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전체 6만 8천 여명에 이른다.
서울과의 접근성, 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항상 주목받던 과천시. 하지만 상징과도 같았던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침체기를 맞았다. 이런 과천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1만3천522세대가 일시에 조성돼 현재는 노후화로 정비사업 기준에 만족됨에 따라 단지별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모습을 드러낸 단지만 5곳이다.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과 맞물려 과천시도 생산적 자족형 첨단산업 도시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부과청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침체됐던 과천이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과천은 서울과의 접근성과 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한때 ‘제2의 강남’이라 불리며 높은 부동산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주민들의 이탈도 잇따랐다. 한때 평당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부동산 가격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재건축사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2012년경 최저점을 기록한 과천 아파트들의 가격은 올해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상태다. 과천시의 아파트들은 1981년부터 198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임신공무원을 위한 배려대책이 확산되고 있다. 통화연결음에서 각종 특화 물품 제공까지 임신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도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지향하게 된 것과 맞물린다.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임신공무원 편의 지원과 배려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임신공무원에게 편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부산시 수영구에서는 임신부 전용 기능성 의자를 구비·지원한다. 충청북도, 인천시 남동구 등에서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급한다.임신공무원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보장하는 곳들도 늘고 있다.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등지에서는 유축기, 온풍기, 전기담요, 전용의자 등을 갖춘 임산부 전용 공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세종시는 여성휴게실 내 임신공무원 편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인천광역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당직을 면제하거나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임신공무원을 배려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충청북도는 임신공무원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충청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택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①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가 열렸다.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직접 상경한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구 통폐합에 반대 구호를 외쳤다.이번 집회는 강원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 구민 2,000여 명이 참석했다.앞서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 선거구를 두고 선거구 간 인구불균형을 문제 삼아 선거구 재개편을 결정내렸다. 이로 인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현 선거구를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크기는 크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일부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의적인 선거구 개편으로 유리한 지역과 피해를 받는 지역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집회에 참여한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4개 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누리집(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천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천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인터넷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방송·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9일(월)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15.11월)해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2015년 10월 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어백 결함) 에어백 ECU 내부 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퓨전, MKZ 승용자동차 1,523대이다. (조향장치 결함) 조향장치 중 파워스티어링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7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퓨전, MKZ 승용자동차 4,908대이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
정부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약제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의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흡연자의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을 때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19만 3464원에서 8만 8990원으로 54% 줄어들 전망이다.또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준다.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도이뤄진다. 그동안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로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의
□ 고위공무원단 교육 파견o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성균□ 3급 과장급 교육 파견o 국립외교원 김금란□ 4급 과장급 교육 파견o 세종연구소 장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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