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노동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내걸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섰다.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장애인들이 모두 나서면서 경찰 추산 6만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히후 7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당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평화행진을 예고했으나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선 경찰과 시위대간 강한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당기면서 저지선을 뚫으려 했고 경찰은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했다.물대포를 맞은 70대 전농회 회원은 중태에 빠져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시위참가자, 경찰 등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중에는 횟불, 쇠파이프도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현재까지 51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을 알려져 있으며 이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는 폭력집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한편, 시민들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늦은 밤까지 시위가 진행되면서 지하철역 출입구가 통제되어 큰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1.4%인 94명, 여성 합격자는 59명(38.6%)으로 지난해 33%에서 5%포인트이상 늘었다.최고 득점은 한양대 재학 중인 31살 천재필 씨,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에 다니는 22살 홍광범 씨가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22명(14.3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가 뒤를 이었다.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29개였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30.15세에서 30.66세로 약간 올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대 합격자는 전체의 12.4%로, 비율이 지난해(18.6%)보다 줄었다.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여 명 줄어든 약 100명이다. 내년 1차 시험은 2월 27일에 치르고, 원서 접수는 1월 2일부터 8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본건은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5.11.16.~’15.11.20.)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막원천 문평 2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 등 총 58건, 1,84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 ‘마도 배수지 축조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88%(5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8%인 89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7건, 566억 원이다.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709억 원(이 중 33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352억 원, 전라남도 316억 원, 경기도 213억 원, 서울특별시 200억 원, 경상남도 186억 원, 강원도 18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99억 원이다.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적격심사(1,842억 원) 및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및 14일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출국에 따른 대테러 대비태세 점검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프랑스 테러 현황 및 교민 안전 관련 대책, 민노총 민중 총궐기 대회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정종섭 장관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이번 테러는 반문명적·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테러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국가안보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경계테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민노총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관해서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정운영과 국가미래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집회는 국민들의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으로 일부 공무원 단체의 이번 집회 참여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
외교부는 14일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에 여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수도권(일드프랑스)에는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정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의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외교부는 “현재 파리 또는 수도권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신변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파리에서 여러 건의 테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정부가 테러 발생 이후 전국에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여행경보관련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으며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6일(오늘)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16일부터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11월16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3개월간 수사·사이버·외사·정보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한 마약류사범 종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경찰은 마약류범죄와 관련해 3차례(누리망 마약사범 단속, 양귀비·대마 사범 단속, 상습 마약류사범 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0월까지 마약류사범 6,214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25.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마약류 투약 후 폭행·업무방해 등을 범하는 사례와 누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버젓히 마약류를 광고하는 사례 등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학이나 휴가 등으로 해외와 교류가 활발해지는 연말연시를 틈타서 마약류 공급사범들이 여행가방·화물 등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기존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루졌던 특별단속과 달리 이번 단속에는 강력형사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정보관을 투입한 종합적 단속을 하고,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공조 체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은 16일(월) 소비재 산업의 명품화 및 수출 확대,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재 육성 및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주재로 11일(수)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산업부내 소비재 관련 부서로 구성한 ‘소비재 산업 특별팀(T/F)'의 첫 공식 행사다. 이관섭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소비재 수요 증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신창타이) 등 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재산업이 자동차ㆍ정보기술(IT) 등을 제외하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브랜드 및 기술력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된 소위 명품 소비재는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명품 소비재를 만들고, 수출 확대를 통해 소비재 기업은 물론 연관 소재ㆍ부품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섬유근통(M79.7)'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4만 1천명에서 2014년 7만 3천명으로 연평균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2014년 기준, 남성 2만3천명, 여성 5만명). 건강보험에서 ‘섬유근통(M79.7)’ 진료에 지급된 총 진료비는 2009년 51억원에서 2014년 14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3.0%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하라 교수는 "'섬유근통’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 근육과 힘줄에 반복적인 미세외상, 수면장애, 자율신경이상, 호르몬 이상, 중추신경계의 통증조절 이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중추신경계 통증 조절 이상으로 인해 신체 내 통증전달 물질 간의 불균형이 생겨 통증 억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은 감소되고 통증 전달물질은 증가되어 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섬유근통'의 증상은 만성
교육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에는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명 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가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전공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변경 전 인가사항)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등 → (변경 후)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한결 빨라진다.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2014. 1. 1.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셋째,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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