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연말연시 음주 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5년간(‘10~’14)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의 특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3만 6천여 건의 음주 운전사고로 인해 3,6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0%가 음주 운전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 운전사고 점유율은 10년(12.6%)에서 ’14년(10.8%) 최근 5년간까지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으나, 전체교통사고 10건 중 한 건 이상은 음주 운전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한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18.2%), 일요일(16.1%) 등 주말에 특히 집중되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자정(19.5%), 자정~새벽 2시(16.7%) 등 자정을 전후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음주 운전사고의 발생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금요일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4,756건이 발생하여 음주 운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음주 운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64.9%가 만취수준인 0.10%~0.19%에서 야기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혼수상태 등 심신상실의 위험을 초래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 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0억 5,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29억 4,566만원,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거짓·부당청구는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다.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제5조)하고,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실내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조리방법과 환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 조리 전·후의 주방 관리 요령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안내서에 따르면,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4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52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의 2~7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육류 튀기기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46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육류를 삶는 조리 방식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9μg/㎥로 나타나 굽기나 튀기기에 비해 낮았다.주방 환기 설비(레인지 후드)를 작동하지 않고 조리한 경우에는 작동했을 때와 비교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조리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통해 가상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등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인터넷원격훈련을 ‘스마트훈련’으로 분류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스마트훈련이라 할지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사업주가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인터넷훈련에 지원되었던 금액보다 2배 이상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스마트훈련 지원금은 현행 A등급인 8시간 인터넷훈련 지원금이 37,724원이었으나, 개선 후에는 A등급 8시간 스마트훈련 지원금이 98,4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스마트훈련 운영기관과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고용노동부 박종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도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훈련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스마트훈련에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스마트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훈련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
19일 1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의 3차 총궐기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인 만큼 주최측은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다. 주최 측인 민주노총은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했다”며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실제 광화문 광장에는 탬버린·손바닥 모양의 캐스터네츠·부부젤라 등을 들고나온 사람들로 가득찼다. 공연도 문화제 형식을 띠며 대학생들의 탬버린 공연, 거문고를 이용한 각종 공연이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련 등 단체의 정부의 노동법 개정 저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문화제 한켠에 청년예술가모임의 퍼포먼스도 눈에 띄었다. 한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펼친 한 참가자는 “이번에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목소리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해 4일간 직접 무인항공기(드론) 제조 과정에 참여해 스마트폰으로 조정이 가능한 나만의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주관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CT 디바이스랩(판교)’은 디바이스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위해 ‘2016년 창작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내년에 진행될 창작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되며 21일(월)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5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매주 월요일과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D 프린터 체험 실습부터 장비 사용을 위한 장비실습(Beginner Track)교육을, 전자회로 설계에 필요한 PCB 제작 및 프로그래밍 과정(Tech Track)은 3일 과정으로 1월~3월 화,목요일로 운영된다.3D 모델링을 위한 CAD 프로그램 사용법 과정(Design Track)은 4월~6월 수, 목, 금 3일 과정이며, 4일 과정의 아두이노 기반의 드론 제작(제품화 Track)은 5명 내외의 협업과정으로 1월 달에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
의료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의 의료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http://www.medicaltourseoul.com)를 18일(금) 오픈했다고 밝혔다.언어는4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본격 서비스한다. 2014년 한 해 의료 목적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5만5천 명이고, 최근 3년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5%, 진료수입은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서울시가 의료기관 협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객을 2018년까지 연 40만 명 유치한다는 목표로 지난 10월 발표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의 하나이다. 서울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시가 지난 10월 선정한 우수 의료기관 50곳을 포함해 총 101개 병원을 6개 섹션(▲뷰티 ▲한의학 ▲웰니스 ▲건강검진 ▲중증치료 ▲경증치료)별로 구분하고 각 병원별로 기관 및 의료진 소개, 진료목록, 숙박시설 등 인근 관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9.22~10.8까지 협력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역량, 외국인환자 수용환경 등에 대한 의료관광 각계 전문가의
대한가정의학회 알코올연구회에서는 한국인의 체질을 반영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알코올 섭취량을 1주일에 8잔 이하로 정하고, 음주 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과 여성은 이 양의 절반을 권고했다. 우리 몸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건 간이다. 이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 간의 항산화 기능을 높여준다면 간 손상은 물론 숙취까지도 예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간의 분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위해 술을 천천히 먹는 것을 권고하나 술자리에서 이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이에 숙취예방을 해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이 잘 팔리는 시기도 이때쯤이다. 그중 하나가 간 면역 전문기업 (주)에이티알이뮨텍의 '간과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역이다. 면역이에 적용된 바이오컨버젼 기술이 바로 그 해법. 면역이가 간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대한 실험에서 간의 지방은 바이오컨버젼 처리군에서 에탄올 투여군은 물론 정상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의 SOD 활성은 에탄올 투여군은 뿐만 아니라 정상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SOD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물질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는 18일(금) 11시 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보육·교육·유관시민단체들이 총집결하여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오각성 하시어 보육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불안과 근심 걱정을 떨쳐 버리고 오직 보육과 교육 본연의 일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 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파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둘째, 추경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예산미편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 달라는 것, 셋째, 보육대란과 교육재정파탄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마련 등이다.한편, 한민련과 참여단체들은 교육부 청사에서 복지부를 거쳐 기재부 앞까지 약 1.5km에 달하는 가두 행진을 진행하였다.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올해 기준) 이상 받는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배·올해 기준으로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분할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절차도 구체화했다.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나눠주는 분할연금을받으려면‘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상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개정안은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고용부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 ‘채석업’ 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하였다.‘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6개 업종은 상승하였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환절기는 비염과 축농증환자들이 더욱 힘들어 하는 계절이다. 축농증은 의학적으로 만성적 부비동염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콧물이 흐르거나 물처럼 흐르는 증상이며, 비염은 비루(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16일 SBS ‘생활경제뉴스‘에서는 환절기가 되면서 점차 늘고 있는 축농증과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 예방법과 코 세척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병원에서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꾸준히 코 세척을 받아온 결과 한결 나아졌다고 말했다.방송이 나간 후 병원에서 취재원이 만난 신모 씨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저농도 차아염소산액으로 코 세척을 받아 오고 있다고 했다. 평소 잠을 잘 때 숨을 쉬기가 어렵고 약을 먹어도 그때만 효과가 있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힘들었다는 신씨는 “교수님께서 추천해줘서 코 세척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약을 사용했던 것보다 효과가 한결 낫은 것 같다”고 전했다.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조형주 교수는 축농증은 부비동이라는 콧속 빈 공단에 염증이 자라나서 농과 분비물이 고여 흐르다 보니 이로 인해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및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11.15.’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되었다.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12’인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4.5’인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 ㈜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종사업종은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의 순이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949명(40.9%)이며 40~50대 507명(2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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