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는시민감시단이 오는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15일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매체의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인원은 300명 내외다. 선발된 시민감시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들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 전단지, 현수막 등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 신고를 받은 각 금융협회는 해당 광고물이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를 내리며,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을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 총조사 결과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도심 내 미활용 등 개발 필요성 ▲추진 용이성 ▲접근성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개소(총 13만㎡)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 개발·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199만 필지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행정 목적 활용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현장·드론·항공조사를 병행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공모대상지 59개소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적·입지별 다양한 부지가 선정됐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 미만) 30개소, 중규모(1,000~1만㎡) 26개소, 대규모(1만㎡ 이상) 3개소다. 입지별로는 각 시·도(세종시 제외)마다 1개소 이상씩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도심지, 대학가, 주택가, 폐교부지, 해안지역 등 다양한 부지특성으로 분류해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모전을 일반 국민 부문과 건축·도시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건의 배경에 대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
합성고무와 타이어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업체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며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를 한 미창석유공업(주)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다음,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일본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우선적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봤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등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로오린 플리이미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제재의 영향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한국기업의 피해정도가 매우 높다”, 40%는 “약간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했고, 이번 수출 재제 조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7월21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선거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청년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 및 자원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김용 도 대변인, 조계원 도 정책수석,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윤신일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청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 간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업무협약서’에는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범국민적 의지 및 역량 결집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남북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평화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과 통일미래 지도자 양성 ▲평화통일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상호지원 ▲평화통일 관련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는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공동번영의 시대 개막을 위한 ‘마중물 역할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부총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12(금,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회를 교대로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특히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
강경화 장관이 12일(금) 오전 에티오피아를 출발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도착, 가나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가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지역정세 ▲가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및 교민 안전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외교부는 밝혔다. 가나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프리카 국가로 1992년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어 온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우리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유무상원조 합계 아프리카 내 4위) 국가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가나 방문은 2006년 반기문 전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강 장관은 양국이 1977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질서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故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통상·투자, 개발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가나는 한국을 발전모델로
2019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 투표가 시작됐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을 투표해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대상'을 시상하는 의미 있는 이 투표는 이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시상분야는 인기감독(남·여), 인기(남·여)원로배우, 인기(남·여)배우, 인기(남·여)신인배우, 인기(남·여)아역배우 등 5개 분야이다. ‘2019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 시상은 2018년~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우수한 연기와 덕을 갖추고 모범이 되는 영화인을 발굴하여 수여하고 있다. 이번 투표의 인기영화인 여자 후보로는 강승현, 박소담, 공효진, 박진주, 김예은, 유선, 김향기, 윤송아, 라미란, 원진아, 남자 후보로는 류준열, 이성민, 마동석, 조우진, 오정세, 조진웅, 유해진, 진선규, 이동휘, 최우식 등이 올랐다. 또 신인 영화인 여자후보는 고민지, 이재인, 김다미, 이주영, 문예원, 전여빈, 박지현, 전종서, 남자 후보로는 공명, 성유빈, 김민호, 손석구, 김영광, 위하준, 남주혁, 이가섭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로 영화인 여자후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7,10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개관을 준비 중 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0일(토) 인천의 대표 국민관광지인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9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밤이 빛나는 평화의 섬’이라는 부제로 덕적도 해양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덕적도 주민이 함께 만드는 관광유입형 음악 축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주민·상인·관광객 등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서포리 주민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행사로 ‘서포리해수욕장 개장식’을 진행하고, 서포리 부녀회와 상인회에서는 행사장 먹거리 판매장 운영, 청년회에서는 캠프파이어, 평화기원 풍등 날리기 등을 준비했다. 행사 당일인 20일(토) 오전 9시10분 덕적도행 차도선 선박 내에서 공연하는 선상음악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30분부터는 개그맨 손헌수 진행의 펜타포트 라이브 스테이지로 해바라기, 피아니스트 윤효간, 트리스, 아디오스오디오의 공연이 있다. 이어서, 가수 현진영, 탭댄스와 보컬의 콜라보 밴드인 펑키투나잇 밴드가 출연하여 시원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관내 여행사와 함께 주섬주섬 음악회 기간 덕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선박요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으로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하고선,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며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유승준이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라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군대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의 팬은 물론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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