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언제쯤 마무리될까. 수개월째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시위와 TV만 틀면 나오는 같은 주제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물들이 각종 정황들을 부정하면서 사태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각종 정황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도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짚어본다.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먼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2004년 3월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가결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후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의 공범 ▲경제파탄 등이 이유가 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3월5일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
▲ 2일 용산역 일대에 날린 대남전단(삐라) 혼란한 정국을 틈타 북한의 대남전단이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남전단은 이미 설연휴를 전후해 강남 도곡동 일대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에는 용산역 부근에서 출근길에 북한의 대남전단이 날렸다. 대남전단(삐라)에는 한·미·일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징벌하겠다는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탕진’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시간, 힘 따위를 헛되게 다 써서 없앤다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이 ‘탕진’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수년째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높은 물가대비 소득은 턱없이 부족해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탕진’이라니. 게다가 청년층에 이것은 하나의 ‘재미’가 됐다고 한다. 직장인 장영준 씨(32)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퇴근후 맥주 한 캔을 사들고 코인 노래방을 찾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자리가 커져 금액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500원에 노래 2곡을 부를 수 있고, 특별히 가게 주인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맥주 한 캔 사들고 들어가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팍팍한 생활이지만, 불과 30분 정도 여유를 부리는 것은 장 씨 생활의 유일한 사치(?)다. 장씨는 “5천원이면 여유 있게 맥주도 마시면서 노래 네댓 곡 정도를 부를 수 있다”며 “소득이 많지
정부가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고, 12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2017년도분을 재조정했다. 20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톤에서 538,931천톤으로 증가해 17,015천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국토·농림·환경 각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파리협정 발효(‘16.11)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날(19일) 특검 조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의 칼날도 조 장관을 타고 김 전 실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들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14년 5월 좌파 문화계 인사들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80여명의 정부지원 배제인사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최초로 작성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조 장관이 정무수석에 오른 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가 9,000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조 장관이 리스트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전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0
서울 특검 사무실 빌딩 벽면에 ‘특검 힘내라’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판이 생겼다. 이에 시민들이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게시판에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믿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망을 주세요’ ‘박영수 특검 필승’ 등 많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온라인에서도 ‘박영수 특검 힘내라’는 제목의 해시태그가 번지고 있다.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국민의 특검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특검 게시판을 찾은최광문 씨(서울 은평구)는 "검찰 수사보다 특검 수사가 임택트 있고 와 닿는다"면서 "국민들 마음을 속 시원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9일 김병욱 의원(국회 교문위, 성남 분당을)이 이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대신 작성한 과제물을 공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정유라의 학점 인정 서류와 특별감사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과목의 기말 과제물을 정유라가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악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하고 학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과목의 중간 과제물은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으나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 제출하고도 성적을 인정받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인성 교수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의 기말 과제물을 대리 작성한 것에 대해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설명했으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직접 대신해 작성하고 성적을 부여한 학생은 정유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왜 정유라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는지 윗선과 몸통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전 세계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 Investor)의 공격타깃이 아시아 기업에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투기세력에 대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행동주의 투자자의 아시아 기업 공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 대상 기업 수는 2014년 344개에서 2015년 551개로 1.6배 증가했다. 그 중 아시아국가 기업은 2014년 17개에서 2015년 83개로 5배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황재원 부연구위원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국 등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 돼 있는 아시아 기업들이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600대 기업(총 자산기준)의 주당순이익(PER)을 분석한 결과, 주당 순이익 10배를 밑도는 기업의 비중이 한국과 일본은 각각 34.51%, 12.3%로 나타난데 반해, 미국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PER은 현재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가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설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대체휴일제(1월 30일)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7%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지난해 설 연휴 대체휴일 실시여부(67.5%)와 비교하면 5.2%p 증가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1,172개사)들은 실시 이유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3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직원들의 편한 귀향을 위해서’(32.1%), ‘정부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어서’(25.5%),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10.1%),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8%), ‘연차휴가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4.6%) 등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61.5%가 ‘회사의 임시 휴일 부여’라고 답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무’는 20%, ‘연차휴가 공제’는 1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439개사)들은 그 이유로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54.4%, 복수응답), ‘업종 특성상 휴무가 불가능해서’(23.2%),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15.9%), ‘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허용은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처음 실시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16.9%,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선거연령 하향이 바른길이다’라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OECD 평균을 그렇게 좋아하는 새누리당이 유독 선거연령을 OECD에서 유일한 19세를 고수하는 것은 당리당락을 빼면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일침을 놓았다. 이어 “새누리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나온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같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고향이 그리운 까닭인가”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바른정당을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잔머리를 굴려 꼼수를 생각할 시간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살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길이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지난 15일 4번째 대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은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춘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인하타령이냐”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을 비꼬았다. 이어 “고등학교까지 선거바람이 불면 좋을 일이 없다”며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라고 말한다.
서울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은 17일 오전 9시 서울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경상북도 상주시 우호교류협약식’에 참석해 ▲청소년 체험교류 및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연계 활성화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정백 시장은 “농업의 도시 상주시는 총 생산량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곶감 총 생산량이 전국의 60%가 넘기 때문에 곶감의 고장이라고도 불린다”면서 “또한 교통·물류의 중심으로, 요사이에는 귀농·귀촌의 일번지, 자전거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상주시를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FTA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호협력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대환영이고, 최근의 어려운 상황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와 상주시가 협약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선진국치고 농촌이 잘 살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동안 FTA 때문에 농촌이 희생됐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 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 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분할을 허용했던 것에 제동 을 걸었다. 가출해 이혼한 전처가 연금분할 신청…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길어 김도상 씨(가명)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 6월14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연금이 77만4천원에 서 49만1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75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한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결혼생활 11년 만에 가출해 홀로 지나다 결국 2004년 법정이혼을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결혼생활보다가 출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별거나 가출
17일 오전 김기춘 전 실장이 특검에 소환돼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시민 사회단체 등 수백명이 특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빌딩앞에 모여들었다. 9시40분께 김기춘 전 실장이 나타나자 시민 사회단체 등은 '김기춘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김기춘을 구속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들의 외침은 김 전 실장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됐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14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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