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 시간동안 각 당 간사 의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간사 의원들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과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간사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협치를 위해 그동안 기간을 늘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위원장 포함 4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합의채택하자도 3당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해서 위원장에게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 자리에는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은 헌정사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도,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부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청년, 부상에도 동료에게 폐가 될까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 등의 예를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야당의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강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를 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매우 찬성 32.4%, 찬성하는 편 29.4%)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4%(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5.6%)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3.5%, 반대 17.4%), 경기·인천(찬성 69.1%, 반대22.9%), 대전·충청·세종(찬성 63.0%, 반대 31.9%), 부산·경남·울산(찬성 58.4%, 반대 36.3%), 서울(찬성 57.7%, 반대 35.6%), 대구·경북(찬성 55.3%, 반대 41.0%)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반대(48.9%)가 찬성(42.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지만, 40대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다뤄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세계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6월 말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돌고 준비하는 한편, 7월 초 G20 회의에서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슈퍼수요일’이 지난 오늘(8일) 오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여야 ‘협치’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행하기에는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3개월 남은 분을 임명하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재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또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를 안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다시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이에 대한 거짓해명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더 잘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남편과 소통이 부족한 탓에 관련사실이 잘못 전달됐다”며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000년 7월 24일 자신과 장녀의 주소를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로 옮긴 사실이 있다. 남편과 차녀, 장남은 30일 뒤인 8월 23일 이 집에 전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강 후보자와 장녀는 전입 후 81일 뒤에 전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후보자 발표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으로 전학 오면서 서울 중구의 친척집 주소지로 옮겼다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 주소지는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명의로 전세를 얻어 이화외고 원어민 교사 임시숙소로 사용했던 곳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거짓해명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강 후보자는 17년 전 장녀의 특정모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7일) 열린다. 기재위, 외통위,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각 오전 10시부터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세 후보 모두를 반대하고, 각종 의혹제기에 나서면서 국회는 전운이 감돌도 있다. 각종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강경화 후보로 위장전입 의혹,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점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군면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 업무보고 간 누락시키도록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있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하여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22일 이 규정에 의거해 연가를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인사혁신처 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5일 오전 7시30분부터 당정이 첫 협의를 가지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사무 담당 ‘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 ‘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을 분리·신설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취업당시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도 경기도교육청 시험에 합격해 배정된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씨가 성수공업고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인 TOEIC 901점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합격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학교에서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채용당시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고쳐 허위보고했다”며 “자격이 안됐는데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걸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채용에서는 3명 지원했는데 무자격자인 김 후보자의 부인이 합격했다”며 “단순히 청문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 교문위에서 행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처 문제로
전라남도 진도에 살고 있는 중학생 30여명이 국회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지산중학교 28명은 1일 국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을 견학하고 한국 정치 발전사와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 진도지산중학교 학생들의 국회 방문 소식에 진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아이들을 직접 맞고 덕담을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찰스 다윈이 말하기를 사람이 성공하고 크게 되려면 첫째, 책을 많이 읽어라, 둘째, 견문을 넓히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책 많이 읽고 견문 많이 넓히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방침을 잘 다르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크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랬다. ‘훌륭한 사람’이란 자기 생각 올바르게 갖고 자기 목표를 정해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항상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생 진도지산중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늘 TV에서만 국회를 봐왔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달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과 함께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메세지를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3일, 정당대회를 열고 차기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돼,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추측된다. 홍 전 지사는 이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신보수주의 기치로 다시 일어서야한다", "야당답게 전열을 재정비해야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당권도전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홍 전 지사가 (당대표를) 원한다면 그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해 홍 전 지사의 당권 도전에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서는 홍 전 지사가 가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보고 있다. 홍 전 지사의 대항마로 유기준, 한선교, 홍문종 등 친박계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친박이 배제된 지도부가 바통을 이어달라"고 말한데 이어,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20여명이 지난 23일 공개적으로 친박계에 반발하는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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