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전부터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았지만,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로 걸어 들어갔다. 대통령 파면시부터 삼성동 사저 앞을 지켜준 지지자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에 탑승해 검찰로 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는 말은 없었고, 송구하다도 아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라며 “얼굴빛도 반성의 기미는 없다. 노답”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운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퇴진운동은 “오늘 검찰 조사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조사가 끝나면 박근혜가 갈 곳은 오직 감옥”이라며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퇴진운동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퇴진운동은 “박근혜의 정책을 추진하고 박근혜의 수사를 막고 있는 황교안의 퇴진을 위해서도 싸우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퇴진운동은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위해 다시 광화문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박사모 등 친박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탄핵무효 집회를 이어갔다. 박사모와 국민저항본부,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단체가 모인 이번 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2시간도 전인 오전 7시께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친박단체는 이날 역시 태극기과 성조기 등을 흔들며 탄핵무효를 외쳤다. 대통령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 대변인이자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씨는 마이크를 잡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이어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근 서초동에는 24개중대 약 2,0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18일 새벽 1시30분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좌판 220여개가 소실되며 큰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는 영업이 종료된 이후 새벽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좌판 330여개 가운데 3분의2 가량이 불에 타면서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2010년, 2013년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노후된 시설 등 화재의 위험성이 강조돼 왔다. 현재 상인들은 전기선과 교체된 변압기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어시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1월 여수 수산시장에 이어 이번에 소래포구 어시장까지 전통시장에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터넷상에서 방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이자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한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다.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수시가관·감사원 또
15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발표한 ‘취업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남녀 구직자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활동의 이유로 67.1%가 경제적 사정을 꼽았다. 특히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40대 이상의 경우 77.8%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다고 알렸다. 반면 자아성취감(10.4%)이나 시간적인 여유(8.1%)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조했다. 30대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55.3%)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자아성취감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29.3%나 되면서 40대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취업희망 직종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30대의 경우 ‘사무관리직(50.4%)’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다(20.3%)’, ‘서비스직(17.9%)’순으로 조사됐다. 생산직과 영업직은 각각 5.7%로 낮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40대 이상은 ‘조건만 맞으면 직종에 상관없다(46.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직(30.4%)’, ‘서비스직(10.4%)’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정부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oT·AI·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해 자동화·디지털화 구현해,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구현하는 공장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1월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스마트공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수요발굴을 진행한 결과, 2달 만에 약 1,800개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예산(418억원)이 대부분 소진돼 추가적인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 확대, 멘토 컨설팅 강화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초기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중소기업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 들어 중기중앙회 설명회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 문화 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가 최종 확정됐다. 선정 지역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았고,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 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이 출범했고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재판관들의 막판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최 씨 모녀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뇌물이 오갔고,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 씨가 대신 구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의상·의상실비 3억8,000만원을 최 씨가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황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점이다. 또한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헌재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증거로
4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 당시 뿌려진 염화칼슘과 도로에 쌓여있는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설공단은 하루 평균 7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다. 이번 대청소에는 올림픽대로, 언주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우면산로, 내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 포함됐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에 대해서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봄맞이 대청소에 따른 교통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 선 위 치 통 제 기 간 통 제 시 간 비 고 올림픽대로 가양지하차도(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과 태극기 집회로 전국민이 두갈래로 갈라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헌재 최종 선고에 앞서서 2017년 3월 첫째 주 성인 1,01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7%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18%는 반대, 나머지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지난해 12월6일~8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흘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은 4% 줄고, 반대가 4% 늘었지만, 대세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탄핵 찬성이 90% 내외, 50대도 67%가 찬성했다. 60대 이상은 찬성 50%, 반대 39%로 찬반 격차가 가장 작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층의 탄핵 찬성은 각각 97%, 86%, 66%였고 무당(無黨)층도 69%가 찬성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 중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탄핵 반대(76%)가 찬성(14%)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오늘(1일) 5시 경, 광화문 앞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화문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고위검사의 역대급 비리에서 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민의 눈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며 실망을 안겼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 특검에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로 뒤로 쳐졌다. 그 사이 검찰개혁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7월 이후 국회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특검연장 불발, 사건은 다시 검찰로 2월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