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왔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올라갔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남측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09시30분경 북한 판문각에서 걸어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계획보다 15분 앞당긴 오전 10시15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공공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시청사 공간재배치를 통해 대대적인 혁신을 강행하며 소통철학을 고수해온 그는 ‘소통 코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작은 일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통행정을 추구해왔다. 6.13선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그는 시민 누구나 차 마시고 쉬었다 가는 이색적인 선거카페를 만들어 새로운 선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선거카페를 열게 된 것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열고 싶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에 아닌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우리 시흥시민 누구나 들어와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도 놀러 와서 샌드위치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놀다 가니까 보기 좋고요. 공공혁신을 강조한 이유는? 지난 2010년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시청의 모든 문이 철문인데다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표지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10월에 왔었는데 11월경 연화장을 보내려고 관련된 분들의 목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민간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왜 민간업체는 없냐니까 ‘왜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도, 교육도, 노동도, 사회도, 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가 합작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요직 곳곳에 배치돼있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들의 대한민국 체재 변혁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 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인턴비서까지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장되는 모양새다. 야권은 김 원장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외유성 출장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예약, 은행거래,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 활용교육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충청남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당과 도민의 뜻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나의 고향, 충청남도를 위해 치밀한 목표와 전략을 세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환 황해 경제권의 교두보’ ‘4차 산업혁명’ ‘젊은 희망의 땅’ 등 충청남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출마 선언 자리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도전’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충청은 미래를 향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는 나이가 젊은 도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을 젊게 할 혁신과 도전의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장관 시절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고용보험제도를 혁명적으로 도입해 성공시켰고,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도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사업들을 도입해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시간이 흘렀지만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 그 DNA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정·박수현 사태로 ‘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안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위원장이 출마 선언 장소로 서울시의회를 선택한 것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 때부터 9대 초반까지 활용된 바 있기 때문에 시정에 있어 민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슬로건인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는 의사, IT 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교수 등을 거치며 끊임없이 가지 혁신을 이뤄온 ‘혁신 전문가’로서 과거의 서울 시정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날 출마 선언에는 ▲일과 육아를 전담하는 ‘워킹망’ 이수연 씨 ▲서울의 청년 이상민 씨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차순선 씨 ▲청년 창업가 김일현 씨 등이 ‘시민 발언대, 서울을 바꿔주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으로서 느꼈던 서울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할
이근규 제천시장이 제천시장에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4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시장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이근규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무한경쟁의 시대, 지역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대립, 불신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공감과 협력, 혁신과 창조, 더불어 상생의 길을 가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4년간 민선 6기 제천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의 꿈을 빚고 일구며 달려왔고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을 오가며 수많은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세일즈 행정을 펼쳐왔다”며 “세명대 문제와 왕암 폐기물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 예술의 전당 건립예산 확보, 중앙선 철도 복선화 조속추진, 제천역세권 개발,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100% 달성,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및 예산 2,083억원 확보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일구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공식 출마선언으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를 만나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제안했고, 김 전 지사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모임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6·13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묻고 싶다”는 박성중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기존인물 중 서울시장에 나가서 이길 사람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서울시장을 우리가 탈환하려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기존인물’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해 홍 대표가 서울시장 탈환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만한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6월경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50%)과 한국당(9%)의 당지지율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지난달
청와대는 4일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으로써는 국회가 극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헌재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까지 관련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관련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회에서 이달 27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6시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해 지하철 9호선이 왜 ‘지옥철’로 불리는지 직접 체험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9호선에 오른 박 의원은 노량진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의 지하철 9호선 체험에는 시민대변인 청년 장인 양인준 대변인과 2030대표 민경배 대변인이 동행했다. 양 대변인은 “9호선에 광고가 너무 많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내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고 한다”는 문제점을 말했고, 민 대변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 9호선을 이용하는데, 출근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9호선 노량진 역에서 하차한 박 의원은 급행열차에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모습에 “이전에 9호선을 탑승했는데, 급행열차에 갑자기 사람이 확 몰려서 쓰러질뻔한 적이 있었다”며 9호선이 가진 문제에 공감했다. 이후 박 의원은 노량진 역사 내에서 9호선 노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60만명인데, 4량 열차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 9호선만 민영화로 운영되는데, 비효율적이다. 서울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또다시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건 김지은씨가 쓰고 후임에게 줬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핀트는 달랐다. 범죄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2차 영장 청구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입증 면에서 보면 1차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 단순 ‘불륜’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불륜이라면 현행법상 민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청와대는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또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일(20일)부터 3일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계획돼 있는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관련,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
국회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7박 9일간의 인도, 카자흐스탄 공식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양국 대통령 및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제도개선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8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통령 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정부는 물론 기업도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와의 협력이 우선순위”라며 “양국 의회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코빈드 대통령은 “한국이 빨리 인도에 와서 인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 의회를 방문한 정 의장은 뭅파바라푸 벤카이아 나이두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수미트라 마하잔 하원의장 등과 만났다. 정 의장은 나이두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현대, LG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오늘(1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혐의 20개 중, 핵심 혐의로 ‘뇌물수수’를 꼽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창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 액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 100% 확신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차명 인생, 거짓 인생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저 뿐만 아니라 가족,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힘든 순간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에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이 참여해 다스 등 차명재산 실 소유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 경영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강훈, 박명환, 피영현 변호사가 함께 입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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