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중 기술 관련 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법과 표준에 대 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짧은 대목이지만 핵심 기술의 협력개발에서 나아가 표준 을 리드하고 안전한 규범과 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측의 발표를 통해 3국간 기술협력의 구체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경제와 안보가 이제는 별개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촉발한 핵심광물 무기 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3국은 규칙에 입각한 경제 질서 강화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인도와 태평양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 경제
부동산 거품과 소비위축, 그리고 지방정부재정 악화 등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들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중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올 1분기 신규 외자 기업은 만여 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5.5%가 늘어난 수치다. 외자 유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榮成)시도 선박수리부터 관광업에 이르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인구 71만 명의 영성시는 현재 중국내 투자 잠재력 100대 현(縣)급 도시의 하나로, 3백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 94개 이상의 R&D 플랫폼, 149개의 첨단 기술 기업 등을 가진 국가 혁신형 도시의 하나다. 영성시의 첨단장비와 스마트 제조 산업은 주로 선박수리, 해양 장비, 전기. 캠핑카, 자동차 부품 등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제로다. 기준금리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한 돈(지준예치금)을 주고받는 하루짜리 대출 금리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수십 년간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0)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단기금리 대신 장기금리인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통해 기준 금리를 관리한다. 이것을 일드 커 브 컨트롤 (yield curve control)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10년 물 국채 금리가 0%가 될 때까지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국채 가격을 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에 돈을 찍어 내게 해서 그 돈을 공짜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조정보다는 임시방편의 제로(0) 금융정책을 펴는 걸까?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을 자국민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저축만 하니까 소비가 줄어 물가는 자꾸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조듬 더 지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물
일본인에 비해서 중국인은 돈 버는데 밝고 적극적이다. 심지어 기술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수요가 일어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부실이라는 적폐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를 넘어서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실무부문만 보면 틀림없이 맞는 사실이다. 경제는 그러나 실물 부분과 통화금융 부분이 있다.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라면 실물은 맥을 추지 못하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현대 경제학이 무능하다. 경제학이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금융 부분을 실물 부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화폐금융 부분을 외면하고 실물 경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중국의 통화금융부문은 굉장히 심각하다. 첫 번째,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관련 국가들에게 준 상업차관이 9천700억 달러이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준 게 7천억 달러다. 두 사업을 합한 1조7000억 달러의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일대일로 국내적으로 서역(西域)개발에 집중했다. 중국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자들이 많았다. 시진핑 주석은 소득 격차를 줄이자며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실시했다.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발전하지 못한 곳에 인프라 투자를 해서 공항 등을 많이 건설했는데 어쩌랴. 비행기는 안 다닌다. 고속도로와 고가도로를 만들어놨지만 그런 도로를 쓸 차량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았다. 빈집 말고도 그런 방치된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게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만약 그런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지금도 그런 빈 시설 때문에 위태로운데 말이다. 솔직히 돈을 나눠주고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나눠주면서 쓰라고 했듯이 말이다. 그것이 내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중국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다. 내수는 그렇다 치자. 수출은 앞서 말했듯이 세계시장이 쪼개지고 있어서 절대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 감소는 제조 강국일수록 고통이 심
(필자 주 :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The miracles beneath your foot라는 기사를 토대로 필자의 의견을 첨부한 것임) 우리의 발밑이라 흔히 간과되는 흙은 생명의 원천이요. 그 속에 살아가는 무수한 미생물 유기체가 생명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 속에서 혹은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균류(곰팡이류) 또한, 우리들은 힐끔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버섯처럼 거대한 균사(菌絲, 균류의 본체를 이루는 실 모양의 세포)는 지구의 생명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균류학자인 메를린 셸드레이크는 우리들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난치병을 치유하는 물질이나 우리의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 줄을 쥐고 있는 우리의 발밑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흙속의 균류세계가 보낸 인간 특명대사(特命大使) 지난겨울 어느날 저녁. 균류학자이며 베스트셀러인 ‘얼기 설기 얽힌 생명(Entangled Life)’의 저자인 멜를린 셸드레 이크는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식당가인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 소호 지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주인공으로 나왔다. 그날 모임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포함한 사교 살롱’이라고 해야 좋을 듯 했다. 소설가 에드워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중국이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 그들의 패권적 국제정치를 노골적으로 드 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회원국 자격이 없는 중국을 도왔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고 중국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원자격이 없었다. WTO 회원국이 되려면 국내적으로 시장경제를 해야 하고 국영기업 숫자를 줄여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을 가입시켜야 중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100여 개 회원국을 설득하고 다녔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회도 설득했다. 중국을 가입시키면 중국이 달라져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미국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 2차 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고 하는 3국 동맹과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 간에 벌어진,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나치즘, 파시즘에 맞선 전쟁이었다. 미국이 이겼다. 동맹국이었던 소련도 태도를 바꾸면서 미국은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의 적대국이 되어 버린 소련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두 개의 큰 줄기를 이룬다. 우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류가 하나로 뭉쳐 흐르는 강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모여 흘러가는 또 다른 강이다. 하지만 두 강이 지향하는 바다는 다르다. 이 같은 신냉전의 흐름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 산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 냉전 구도로 세계 수출시장 반 토막, 각광을 받는 한국방위산업 이상 기후에 따른 지구촌의 재앙은 끊이지 않고 펜데믹 이후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정책은 중국의 전체주의적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일본을 찾은 해외여행자의 숫자는 천만 명(한국인 40%), 일본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며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전에는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된 시장을 갖고 있었지만 신 냉전으로 다시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무역시장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각국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불안한 진짜 이유 일자리에 대한 좋은 소식은 왠지 신기루와 같은 의문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 물으신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뜨거운 노동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폭 열기를 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연준 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내린 예측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업률이 4.6%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거였다. 이 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래리 섬머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업률은 2년간 7.5%-지금의 2배 이상-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예측했던 실업률과 지금의 실업율의 갭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던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도대체 그런 갭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그 차이나는 갭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한편, 지금,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4%이하로, 펜데믹 전보다 크게 높지 않지만 여하튼 오르고 있다. 다만 지금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
환율이 상승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흔히들 중국 경제의 성 장률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 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126%로 늘었다. 수출 감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그렇다.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냐 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환 율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깎아 달라,”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업은 ‘적정 이윤에다 총비용을 더해 가격을 결정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기업들 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수출가를 깎아 준다. 그것이 현실 이라서 수출액은 줄어든다. 세 번째 이유는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 래서 수출업자가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받는 수출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금하는 이유는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100원이 있다고 치자, 이 돈이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항아리에 이 돈을 묻었다. 그런데 A가 1년 뒤에 꺼내 보니, 100원은 그대로 인데 1년 전 100원짜리 물건 값이 110원이 되어 있었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묻어 둔 100원은 구매력 보존이 안 된 것이다.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때 B라는 사람은 100원을 예금에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5%라서 1년 뒤에 105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역시 금리를 합한 원금으로는 110원까지 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없으니 구매력 보존에 실패한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예금 을 하지 않고 현물을 사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너나없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오면 물건 값이 어찌되겠는가?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물가가 10%로 상승하고, 금리가 15%라 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
우리의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가치였다. 그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만약 엔화가 비싸다면? 당연히 일본의 제품값이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원화와 엔화 가치 198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260엔이었다. 이 말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1달러만 줘도 260 엔 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일본 제품을 보다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엔화가 약세이면-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일본 제품 가격은 싸지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자동차는 너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원조국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쯤
연방정부는 1930년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힘이 약했다. 세금도 GDP의 3% 정도밖 에는 안 썼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빚을 내 쓰려면 즉, 국채를 발행하려면 매 건 별로 의회가 승인 해줘야 했다. 정부로써 전비(戰費)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일일이 의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의회가 “상한액을 정해주겠으니 그 한도에서 쓰라”는 부채상한액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연방 정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다. 그러다가 “상한액을 더 안 올려주면 부도낼 것”이라고 정부가 위협까지 하게 되었다. 만약 부채 상한액이 늘지 않으면, 사회 보장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그런 돈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것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너희들이 함부로 돈을 안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 바이든 정부를 비나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써온 터에 안 올려주면 부도가 난다고 위협을 하는 너희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잖아"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액의 인상, 이게 우리
>>>3편에 이어서 「Wordtune Spices」는 본문에 뭔가를 추가해 살을 붙이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 도움이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글에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역사상 데이터와 농담,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해 줄 사례를 찾아서 넣어주니, 글에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경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필자는 지난주에 쓴 칼럼에서 아래 구절을 선택했다. 「First it helps to know why companies want email addresses. To advertisers, web publishers and app makers, your email is important not just for contracting you. It acts as a digital crumb for companies to link your activity across sites and apps to serve you relevant ads.」 (먼저 그것은 회사들이 어째서 여러분에게 이 메일 주소를 원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광고주들에게, 웹 출판사들과 앱 제작자들에게 여러분의 이 메일은 단지 여러분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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