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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과도한 인프라 투자 원인"

-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주변 4대강국의 경제전쟁(3)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일대일로 국내적으로 서역(西域)개발에 집중했다. 중국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자들이 많았다. 시진핑 주석은 소득 격차를 줄이자며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실시했다.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발전하지 못한 곳에 인프라 투자를 해서 공항 등을 많이 건설했는데 어쩌랴. 비행기는 안 다닌다. 고속도로와 고가도로를 만들어놨지만 그런 도로를 쓸 차량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았다. 빈집 말고도 그런 방치된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게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만약 그런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지금도 그런 빈 시설 때문에 위태로운데 말이다.  솔직히 돈을 나눠주고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나눠주면서 쓰라고 했듯이 말이다. 그것이 내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중국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다.  내수는 그렇다 치자. 수출은 앞서 말했듯이 세계시장이 쪼개지고 있어서 절대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 감소는 제조 강국일수록 고통이 심하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자. 중국도, 한국도, 베트남도 특수를 누렸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생산이 멈춰버리고 특히 서비스업, 여행업이 죽었다. 그렇지만 생활은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제품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제조 강국들은 생산량을 늘렸고 수출이 늘어났었다.  


코로나 특수였다. 그게 지나갔다. 나라마다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제조업은 원상복귀 되고 있다.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제조업의 정상화, 즉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지금처럼 소비가 줄어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중국이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사 람과 중국 사람을 비교해 보면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의(會議)하는 기업이 된 일본, 새로운 일을 추지하는데 한계 


일본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이른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뛰어난 기업인들, 이를테면, 마츠시다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 같은 뛰어난 경영자들이 기업을 이끌었다. 이런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1세대 경영의 신들이 나이가 들어 물러나자 일본 기업들은 회의(會議)하는 기업이 됐다. 종업원들끼리, 혹은 노동자들끼리 회의해서 일처리를 하는 기업이 된 것이다. 성실한 일본인들이 회의는 잘 하지만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은 회의에서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역시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런 경영자를 찾을 수가 없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꿔봤자 역 시 회의체제이니 회사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는 것이 었다. 회의체로 기업을 꾸려가면 세계 시장이 바뀌었을 때 바뀐 시장에 맞게 생산방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예전 방식을 유지하는 할 뿐이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