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이 모두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통계청 지니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지난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009 증가한 0.304를 기록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졌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5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0.34배 포인트 증가한 5.45배를 기록했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또한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13.8%였던 전년보다 0.9%p 증가한 14.7퍼센트를 기록해 전반적인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정책효과는 지니계수에서 0.049로 전년 0.046보다 0.003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악화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정책이 필요할
△자료제공=빗썸(16시 20분 기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5월 25일 1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319,000원, 이더리움은 334,900원으로 사상 최고가(25일 기준)를 갱신했다. 비트코인은 24일 16시에 3,297,000원에 거래됐으나 24시간 동안 무려 1,022,000원이나 올랐으며 이더리움은 24일 16시 기준 261,350원에서 334,900원으로 올라 실시간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합법화한 것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비트코인으로도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했고 러시아에서도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이 해외인프라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전략국으로 꼽히며,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최종구)은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인프라 신흥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한 5,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350억달러를 기록하고 2018년 이후 해외건설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행장은 “국내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꾸준한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공항·항만 등 운송인프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신흥시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전망과 진출 전략이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은 지난해 3월 금보원이 안내한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에 이어 그 동안 있었던 악성코드 공격패턴 및 유포 경로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예방 수칙은 평상시 기본적으로 준주해야 하는 사전 예방 5대 수칙과 이메일 및 인터넷 등을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이용 6대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예방 5대 수칙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 ▲PC·스마트폰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팝업차단 기능 설정 ▲e메일 주소 배포 자제 및 계정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중요 자료는 정기적 백업 수행 등이다. 안전이용 6대 수칙은 ▲e메일 수신 시 발신자(이름, 계정 등) 및 제목 확인 ▲첨부파일 실행 및 링크 클릭시 주의 ▲SNS 및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협박성 e메일 주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파일 고융 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시 주의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 및 단축 URL 클릭 금지 등이다. 한편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은 IT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일방통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납품단가 협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로부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고, 사정 반·협박 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강요받는다”며 “다른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결국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의류잡화 부자재 제조업체 B사는 단가인하를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연매출에 육박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받기도 했다. B사는 “자금 지원은 없다”면서 “장비가 좋아지면서 생산비는 절감이 되지만 이에 따른 이익은 대기업의 몫이고, 아울러, B사가 견적서를 작성해 대기업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이 견적서를 작성해 B사에 전달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는 매년 3%의 단가인하를
23일 서울시는 2017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이5.2%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사이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전년 동월 대비 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차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6.5%),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가 4.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이 5.6%로 높게 나타났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이 4.7%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6.6%로 최고수준을 보였고, 다세대·연립(4.5%)이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5%, 1억 초과 시 4.3%~4.6%로 연2%p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억 이하 단독가구는 6.9%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주자들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로 답했다. 10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 3당 대선주자들은 이용자모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및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자모임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김세연,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은
3월 전체 취업자가 2,62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6만4천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천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천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천명, 5.4%)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8만3천명,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5.0%), 농림어업(-5만6천명, -4.6%)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0만7천명(3.2%), 일용근로자가 5만8천명(4.3%)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8천명(2.2%)감소했다. 비임근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12만7천명(2.3%)이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천명(1.6%) 감소했다. 3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했다. 실업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50대, 20~24세 등에서 감소했다, 이와 함께 비경제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모처럼 40만명대를 기록하며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소폭 감소했지만,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명대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12일 ‘2017년 3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대비 46만6,000명 증가한 2,62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38만7,000명) 이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9월 26만7,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11월에는 33만9,000명으로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12월 28만9,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20만명대로 감소해 올해 1월(24만3,000명)까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16만4,000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000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000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000명, 5.4%) 등에서 취업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좋게 말해서 서민이지 요즘 진짜 서민 되기가 쉽나요. 다들 배운 것만 많아졌을 뿐 현대판 노예죠.”지난해 바늘구멍을 뚫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영홍(30세)씨의 변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본인을 ‘자본주의의 노예’, ‘천민’ 등으로 부른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로 해가 지날수록 생활 자체가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유리지갑’들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유리지갑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가계, 기업이 라는 각각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경제는 무너져 내린다. 2016년 한해 걷힌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 곳간이 풍족하게 늘어나 쓸 돈이 많아졌으니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이 돈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마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1분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21조9천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시장별 일평균 결제대금의 경우 장내·외 시장이 각각 1조9천억 원, 20조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장내주식시장의 결제대금은 일평균 5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9% 증가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결제대금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일평균 7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주식기관결제대금의 높은 증가율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분기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 역시 일평균 19조4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1분기 채권 결제대금도 일평균 10조8천억원(직전분기 대비 6.0% 증가), 1분기 CD·CP 결제대금도 일평균 5조1천억원(직전분기 대비 1.8%증가)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혹은 단기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현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들의 창업활동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고 비교적 한정된 업종에 한정되는 2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1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6.4% 늘었지만, 20대가 창업한 기업은 같은 기간 40.5% 감소했고, 20대가 창업한 기업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0.9%로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20만5,000명에서 2015년 8월 16만3,000명으로 감소했고, 20대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2015년 4.1%로 축소됐다. 이는 취업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들 중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2013년 5월 4만8,000명에서 2016년 5월 8만명으로 늘었다는 점
2003년 이후 13년간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이 고작 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같은 기간 179만원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이 확인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이 1분위 및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와 4.2%씩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상당기간 지속돼왔다. KDI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3년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2%로, 소득 1분위(2.26%)와 소득5분위(2.22%)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돼 최근까지 지속돼 2016년까지 13년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즉,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소득 차이라는 것이다. 2003년 이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증가했지만, 5분위는 1.90% 늘어 매년 0.7%p의 구매력격차가 발생했다. 소득 1분위의 월평군 실질소득이 2003년 123만원에서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개선됐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고 제조업 가동률도 정체돼 있어 아직까지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KDI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수출도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추세를 이어갔지만,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어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는 완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2월 중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서비스업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지속해 1월(3.5%)보다 높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2일) 및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1.4%보다 높은 6.6% 증가했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0.3%) 및 숙박·음식점업(-1.8%) 등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2.5% 늘었다. 또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9%에 머물러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부진했다.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서비스업생산이 부진했지만, 소비자심리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2월 중 소매판매액은 설 명절의 영향이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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