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하고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살포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되어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청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업 5년차 폐업률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보다도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술을 받을 때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3%는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제8대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유동규 전 성남동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취임했다. 1일 유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사업 불굴과 관광 진흥 활성화로 고객의 행복가치를 창출하며 화합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을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내 관광자원의 명소화 및지역기반 공정관광 특화 추진 ▲신흥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 전개를 통한 관광객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지원 ▲평화·생태의 중심인 DMZ 관광명소화로 경기도 브랜드화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어트와 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클렌즈 주스' 판매업체 9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이들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 "여드름 해독주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해보니,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
전남 신안군흑산도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환경부는 2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난 2월에 제출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현재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는 자동 폐회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공항청이 서류를 재보완해 대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다. 흑산도 공항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6년 11월에 처음 개최돼 '보류'됐다가,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보완서'가 다시 보완돼 올해 2월에 '재보완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돼 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신청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심의를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권리구제)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5,7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환급됐다. 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로 33만2,376건과 불복청구 13만4,933건 등 총 46만7,309건, 9,232억원의 지방세 환급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과세자료 착오(14만6,085건, 363억원) ▲감면대상 착오(8만5,896건, 249억원) ▲이중부과(6,294건, 168억원) ▲기타(9만4,101건, 306억원) 등 33만2,376건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방세 1,086억원이 환급됐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13만4,933건)로 환급된 지방세는 8,298억원.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불복청구가 매년 2만건 이상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환급금도 2015년 1,300여억원에서 2017년 5,400여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폭증한 것은 서울시의 리스 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외교부에서 발생한 징계 사건의 절반은 성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 징계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인 6건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자 중에는 커피숍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있었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편 2016년에도 전체 17건의 징계 중 7건(41.2%)이 성문제로 인한 징계였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건의 성관련 징계가 있었다. 올해 징계자 중에는 정기감사 중 여성 감사반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기자들과 식사 중 ‘여성은 열등하다’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주 칠레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등 외교부의 성관련 비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생전 장례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장례식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지인들을 초대해 이별 파티 분위기로 치르는 장례식을 말한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가 ‘생전 장례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장례식이 꼭 슬픈 분위기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44.9%)’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많은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27%) ▲현재 장례식들은 허례허식이 많아서(18%) ▲사람이 죽은 다음에 치르는 장례는 의미가 없어서(7%) ▲남은 이들도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서(3.1%) 순이었다. 반면 생전 장례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30.8%)고 답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생전 장례식/살아있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44.7%)’라고 답했다. 외에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서(21.1%) ▲생전 장례식을 하더라도 사망 이후 장례를 또 치러야할 것 같아서(18.4%) ▲죽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13.2%) 등의 답변이 있었다.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 운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실천을 위해 시는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각종 회의·행사시에는 대용량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와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도금지하기로 했다. 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민간의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하고 현장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대한 업주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한가위 인사말로 무엇이 좋을까.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지쳐있을 때 가장 힘이 됐던 말로 ‘잘 하고 있어’를 꼽았다.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763명을 대상으로 ‘취준생에게 힘이 되는 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0%(복수응답)가 ‘잘하고 있어’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외에는 ‘수고했다’(45.9%), ‘힘내’(30.7%)를 꼽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밥 먹자(25.3%)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23.5%) ▲난 널 믿어(22.4%)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해낼 수 있어(20.6%) ▲사랑한다(16.5%) ▲고맙다(15.2%) 등의 답변도있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위로를 해 준 인물로는 ‘동성친구’(34.6%)를 꼽은 취준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님(32.0%) ▲이성친구(17.6%) ▲형제자매(13.2%) 등이 뒤를 이었다.
A씨는 무역업체 대표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또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유출한 법인 자금으로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16일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 혐의를 받는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2,000만원을 넘는 고가·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 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왔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137명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법학 교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 21개교 소속 교수 75명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39개교 교수 62명 등 137명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 성명'을 내고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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