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또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수석은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라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부안의 야생 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북 부안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날 확진됐다. 아울러 11월 30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 중이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곳은 앞서 인근 철새도래지인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 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가 주최, 주관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한국예총 하남지부가 지원하는 미사리음악영화제는 28일 첫날 인디 뮤지션의 비대면 온라인 축하공연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29일에는 영화제 초청작으로는 '안녕 미누'와 '홀로그램유니버스' 등이 선정돼 상영된다. '안녕 미누'는 네팔 출신 이주민 노동자 미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스무 살에 한국에 와 식당일부터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했지만 2009년 강제추방을 당했다. 추방의 위기 속에서 같은 처지의 이주민 노동자들과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단속을 멈춰라)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이주노동과 인권의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영화는 노동자를 상징하는 빨간 목장갑을 끼고 마이크 잡은 미누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미누는 지난 2018년 심장마비로 4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영화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진다. 두 번째 초청작 '홀로그램 유니버스'는 1991년 16살 차이가 나는 동생과 포크 듀오 그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박스에도 동참하고 있다"라며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통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하나회 해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불꽃 같은 개혁을 잇따라 단행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 주셨다"라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결기와 추진력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교훈으로 남아 언제나 크나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아호 거산(巨山)처럼 거대한 산이셨다"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 어린 투쟁으로 군사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키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 이어 받아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물류 외국인투자기업 5개사와 총 6억 7,600만달러, 우리 돈으로 7,506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이케아코리아 등 5개 외투기업과 평택 포승지구에 가전부품, 식품, 산업소재, 홈퍼니싱,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참석했다. 또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 김구영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대표(켄달스퀘어자산운용 대표), 박상복 주식회사 판아시아로지스틱 한국대표, 케네스 맥 하베스트홀딩스 대표, 최제동 CMS CHEM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디지털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고 물류산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에 이렇게 세계 유수 물류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투자를 결정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택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인디음악과 독립영화의 만남이라는 콘셉트의 제3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기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한국예총 하남지부가 지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행사를 축소해 모든 경쟁 부문을 초청 부문으로 전환하고, 시상식 등을 제외한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올해 영화제 초청작으로는 '안녕 미누'와 '홀로그램유니버스' 등이 선정돼 상영된다. '안녕 미누'는 네팔 출신 이주민 노동자 미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스무 살에 한국에 와 식당일부터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했지만 2009년 강제추방을 당했다. 추방의 위기 속에서 같은 처지의 이주민 노동자들과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단속을 멈춰라)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이주노동과 인권의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영화는 노동자를 상징하는 빨간 목장갑을 끼고 마이크 잡은 미누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미누는 지난 2018년 심장마비로 47년의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 카페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TBS 의뢰로 가격 담합 의심 부동산 온라인 활동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55.1%로 다수였다. '의견 개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26.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8.3%였다. '단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광주·전라(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64.7 vs. 의견 개진 자유 침해 22.5%)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은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전·세종·충청(57.1% vs. 31.5%)과 인천·경기(56.2% vs. 24.2%), 대구·경북(56.1% vs. 24.5%), 서울(55.8% vs. 24.1%), 부산·울산·경남(51.9% vs. 28.5%) 거주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도 단속이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30대(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 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회식자제나 재택근무 등의 변화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92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생활 변화'를 조사한 결과, 66.5%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33.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70.1%로 가장 많았고, 20대(65.2%), 40대(62.7%), 50대 이상(59.8%)의 순이었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회식 자제'(30.7%)였고, 다음으로 '사내 행사 축소/취소’(20.8%),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실시’(16.6%), ‘비대면 보고/회의 활성화’(11.5%), ‘출장/미팅 최소화’(9.6%),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7.8%) 등을 꼽았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이유는 ‘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54.8%,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45.6%), ‘신체적 건강 관리에 도움이 돼서’(22.5%), ‘업무 성과와 효율성이 향상돼서’(22%), ‘심한 사내 정치 등 악습이 없어져서’(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영주시 명품사과를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제재 락토팜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처리 사과로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뜻한다. 체중의 1~3%에 불과하지만 영양분 흡수, 약물대사 조절, 면역 작용 등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식물내부와 주변에 공생하면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뿌리, 줄기, 잎, 꽃, 과실, 종자 등 기관과 과수주변 토양인 '근권', 식물내부인 '내권', 잎 표면인 '엽권'에 영향을 주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성 증진과 토양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며 토양 산성화를 예방하고 잔류농약 등 토양 오염 물질의 분해와 정화를 돕게 됨으로써 친환경 유기농법에 큰 도움을 준다. 영주시는 지난 6월19일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회장 안봉락)와 함께 '영주시 농축산 분야 활용을 위한 제8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개최하고, 농축산분야 현장적용을 위하여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과 16개 사과원 3.5ha에 시범적으로 만생종 사과품종에 마
최근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또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사유리씨의 비혼모 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법상 비혼모의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업무를 이관 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17개 수산물(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젖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을 수입하거나 그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는 자(이하 신고의무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양수자별 물품 양도 내역(양수자명,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순차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장부 등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하고,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양도 후 5일 이내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fqs.go.kr/imst)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시스템 신고가 곤란한 경우 해당지역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서면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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