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ITC의 판정이 곧바로 수입제한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수입제한조치가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고, 이에 따른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5일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개인 관광객 중심의 중국인 방한 유도 활동 전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해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감소 이후 첫 감소(전년동월대비 11.2% 감소)를 나타낸 올해 3월(123만4,000명)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고 9월 들어 반등하며 금주 0.18%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시공사 선정 등 이벤트성 호재가 이슈화 되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은마,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도 0.10%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0.0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지난 주(0.08%)보다 상승폭이 줄며 0.04%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동탄과 의정부 등의 영향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파, 평촌, 구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9월 18일 경제부처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4.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고급여성인력 중용을 독려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금융 공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현재 총 7개 기관에 95명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여성임원은 4명으로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임이사는 2명으로 나머지 2명은 비상임이사였다고 밝혔다. 또한, 7개 기관 중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속도조절을 조언하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0%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인력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급 여성인력을 중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 역할
신한은행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여성·가족 친화 및 복지 제도들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근무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워킹센터’를 돌아보고 육아휴직제도, Mom-pro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근무제도, 직원행복 행사, 여성우대 금융상품 현황,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을 포함한 스마트근무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택근무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단축근무 중인 직원, 경력단절 후 시간선택제 재취업 직원 등 여성·가족 복지제도 경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신한은행 직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이용 중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총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8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분야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고, SOC분야를 20% 가까이 감축했다. 또 문화·환경 분야도 감축기조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주인 13개 ▲잘 사는 사회 12개 ▲안전한 생활 15개 ▲성장하는 국가 10개의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이색사업을 소개한다. 총429조원 규모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복지·교육 큰폭 증가, SOC·문화·환경 감축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429조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의이행을 위해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확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간 대법원 ‘2017년도 전자법정 구축사업‘ 등 총 279건, 약 1,6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66건, 1,19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품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1지구 계측감시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6%인 263억원,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7%인 214억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단파이동 통신시설(HF Radio) 현대화 장비 구매사업 등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5%인 126억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48.1%인 80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 ‘고양향동 A3BL 강화합판마루(플로어링보드)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전체금액의 16.1%인 2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용역 분야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실현 프로그램인 ‘2017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응모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Youth마케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병사, 간부, 군무원 등 군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준다.특히 올해는 가족사랑 부문을 신설해 장병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군 장병에 대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이메일로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대사랑특별상을 통해 병사와 간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부대는 소속부대를 응원하는 격려금도 전달하게 된다.응모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과 국방부 인트라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146 ‘KB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사무국’담당자 앞)이나 이메일(kb-wish7@hanmail.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총 151명, 10개 부대가 최종 선정되고 오는 1
개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알바생들의 사직 통보로 사장님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고용주 211명을 대상으로 ‘개강을 앞둔 사장님의 마음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주가 면접 중 믿지 않는 알바생의 말로는 “휴학해서 오래 일 할 수 있어요(59.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결근 한 적 없어요(17.5%) ▲다양한 알바 경력이 많아요(9.9%) ▲기타(9.5%)순이었다. 한편 고용주 10명 중 8명(79.6%)은 대학교 개강 및 학기 시작으로 인해 알바생에게 사직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받았던 사직 통보 유형으로는 면대면 대화(43.5%)가 가장 많았고, 문자통보나 무단퇴사도 각각 37.9%, 11.9%를 차지했다. 알바생의 갑작스런 사직 통보로 인해 가장 난처했던 경험으로는 당장의 일손 부족(79.5%)을 꼽았다.
KB국민은행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광복회에서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를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KB국민은행 신홍섭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와 광복회 김구환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고령인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홍삼세트 전달과 함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58명이다.KB국민은행은 2013년부터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보청기 지원 사업을 후원해왔으며, 금년에는 수혜대상을 독립유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홍섭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국민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3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없고,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경제가 매년 1%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65년간 사회보호 및 보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에서는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재정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급격한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2015년 기준 각각 119조원, 50조원이었던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 밸브(Valve)와 협업해, PC용 게임 화면을 삼성 스마트TV로 즐길 수 있게 스트리밍 해주는 ‘스팀링크(Steam Link) 앱’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팀링크는 ‘스팀’이 제공하는 6000여개의 유·무료 PC게임을 TV로 유무선 스트리밍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스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V와 PC를 연결해주는 스팀링크 전용 미러링 기기를 필요로 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이 기기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삼성 스마트 TV의 스마트허브 내 ‘스팀링크 앱’을 통해 PC게임을 TV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팀링크 앱’을 프리미엄급인 QLED TV 라인업뿐만 아니라, 2016년형·2017년형 삼성 스마트 TV 전 모델에 지원하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55개국에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QLED TV는 메탈 퀀텀닷 기술이 적용돼 풍부한 컬러 볼륨과 최상의 화질뿐만 아니라, 20ms(0.02초) 초반의 빠른 입력 지연 속도(Input lag) 성능을 보여줘, 순간의 차이가 승패로 이어지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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