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광고의 경우 일부광고는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이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에 반드시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2~3만원만 내고 사용하게
현대자동차㈜가 7일 신형 벨로스터의 실외‧내 렌더링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공개했던 운전석 쪽 측면부에 전면부, 조수석 쪽 측면부, 후면부 등 이미지가 추가됐다. 전면부에는 현대차의 디자인 시그니처인 캐스캐이딩 그릴을 신규 도입했다. 1세대 모델보다 밑단을 넓혀 크기를 키우고 차체 하단에 낮게 깔리도록 배치한 신형 그릴은 시선을 아래쪽으로 유도하고 차체를 낮아 보이게 해 고성능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측면부는 차체를 낮추고 A필라를 뒤 쪽으로 당겨 프론트 후드를 길게 디자인해 차가 앞으로 돌진하는 듯한 스포티한 비율을 갖췄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지만, 투자 증가세가 둔화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특히,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고용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KDI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으나 투자 증가세가 둔호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투자 개선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운송장비의 감소(-45.7%)로 인해 9~10월 평균 1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년동월대비 6.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기성(불변)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는 등 빠른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작년 11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9~10월 평균 7.9% 증가에서 1.0%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 부분(19.2%)이 상승했으나 건축부문(-22.9%)의 하락으로 16.4% 감소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취업활동과 성실상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및 손해금)감면과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업, 창업 등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본인 자발적 의사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중단된 사람은 제외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는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과 초입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으로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비 7,000호 더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000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12만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초 12만호로 계획됐지만, 같은 해 7월22일 추경을 통해 4,700호가 추가됐고, 실제는 2,300호 늘어난 12만7,000호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주택이 1만4,000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호 공급됐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1만9,000호, 행복주택 1만2,000호, 영구임대주택 3,000호 공급됐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호 늘려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13~2017년 15만호)한다. 국토부
2018년 새해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해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신입직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 1,459명을 대상으로 희망연봉과 취업목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연봉은 평균 2,876만원, 취업목표 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 희망연봉을 최종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을 졸업한 취준생의 희망연봉은 평균 3,2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2,950만원 ▲2·3년제 대학교 졸업 2,747만원 ▲고졸 2,635만원 등 순이었다. 취업목표 기업별로는 대기업 취준생의 경우 평균 3,105만원을, 중소기업 취준생들은 평균 2,646만원이었다. 취업목표 기업이 중소기업인 취준생은 전체의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28.2%) ▲공기업(18.6%) ▲외국계 기업(1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졸 및 2·3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취준생들에게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졸 구직자 중에서는 과반수 넘는 60.0%가 ‘중소기업이 취업목표’라고 답했다. 2·3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도 55.6%가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11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0.01%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90%였으며 이어 하나은행 2.91%, 신한은행 2.94% 등의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1,000만원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의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됐다. 각 자치단체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168억원(1인·업체당 평균 4,700만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6만2,668명, 이들의 체납액은 4조3,078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또한 청년층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율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685만5,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27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21만2,000명 증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2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9월 31만4,000명으로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1만8,000명, 6.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4,000명, 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8,000명, 3.6%), 도매 및 소매업(4만8,000명, 1.3%) 등에서 증가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만7,000명, -2.0%), 숙박 및 음식점업(-2만2,000명, -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7,000명, -1.5%) 등에서 감소했다.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한 이후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 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P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적출소득이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적출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3%를 넘어섰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8,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조 2,099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6조3,718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598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했을 때 7,078억원의 적출소득이 확인돼 소득 적출률 39.4%를 기록했지만, 2016년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적출소득은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43.1%로 증가했다. 2012년 3,709억원이었던 부과세액은 2016년 6,330억원으로 5년 사이 70.6% 증가해 이들에 부과된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수율은 낮아져 2012년 78.3%였던 징수율은 2016년 67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의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은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여 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3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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