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낭비론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저외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중 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 비판은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농림
금융당국이 16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돼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수상구조 중 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한데 이어 오늘은 김포시 생활체육관에서 거행된 합동영결식장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을 보내 순직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문 의장은 “故 오동진, 심문규 소방대원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길이 영면하소서!”라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4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네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수한’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김 전 국회의장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김 전 의장은 1928년 대구에서 출생해 4·19 민주혁명 당시부터 평생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노력한 정치인이다. 1967년 제7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후 6선 의원을 역임했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1일 구술총서 증정식을 가질 계획으로 마침 김 전 의장의 구순(九旬)에 즈음하는 시기와 겹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증정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허 도서관장은 “시리즈물로 발간되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학·역사학·행정학·사회학 등 각계의 연구자와 국민에게 헌정사상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승희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조금 전인 오후 2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
국회는 오늘(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 2010년 1월(전년동월대비 –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6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머물며 최저임금발 일자리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증가)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6월 10만2,000명 증가로 1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지만, 7월 5,000명 증가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글로벌 금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간의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하며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오른 6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주보다 1%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관계·친북성향은 14%였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부정 평가 이유로 여전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에 육박하지만,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도반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4일(토) 오전(08:20-08:55 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7월2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북관계 관련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Pompeo 미 국무장관도 북미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전기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쉼터'라는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즉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 관련 관계부터화상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다. 김 장관은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대책기구"라며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
최근 근로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정시퇴근하는 근로자가 늘고 이지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알바몬이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아르바이트생 3,35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운영형태별로는 자영업 매장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78.4%로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기업 본사(71.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에 달했고,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대적으로 연장근무 비율이 낮았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페이에 대한 ‘관제페이’ 비판에 “관제페이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민간과의 협력아래 이뤄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반박했다. 5일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 ‘사회주의 중국도 민간에 맡겼는데, 한국선 관제페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면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연내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내 11개 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해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시 내 66만 자영업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시중 은행들과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를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영역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5일"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는 야당의 특검 도입에 우리 당이 반대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애초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특검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하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며 "김 지사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허익범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铉佑, 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이 6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쿵 대표의 방북 및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등 포함, 각 측의 주요국과의 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마저 즐기는 단체가 있다. 올해로 창설 38년을 맞는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사장 김진호)이다. 지난 5월 이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시리즈로 달군 몸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퍼블릭 프로그램에서 삼복 무더위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다. 특히 반환점을 돈 ‘1기 멘토링 연극학교(이하 멘토링)’는 파이팅이 넘친다. ‘21세기형 인재상 구현’을 위해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춘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은 연극 꿈나무를 양성한다는 으뜸 취지 외에도 각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는 비전을 실천하는 마당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예술계의 관심을 모았다. ‘멘토링’의 연극교육은 예인방 소속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11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에서부터 연출, 연기, 분장, 조명, 무대미술, 의상 등 커리큘럼을 강의하는 멘토-멘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나주지역 초등학교 5학년생들로, 이른바 연극 꿈나무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여름방학도 잊은 채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52회의 마라톤 수업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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