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별 차이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이 깎인 경우,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이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 모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 모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 모 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연장 유형별 각종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연장 사고가 매년 1회 이상 총 10회 발생했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도(6건)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건, 올해는 3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하사(3건) ▲무대장치 충돌(1건) ▲무대세트 전도(1건)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지침만을 제작해 배포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4,666건)과 2014년(4,333건), 2015년(4,322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도 1,403건으로 ▲2013년(486건) ▲2014년(420건) ▲2015년(351건) ▲2016년(35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1만1,277건) ▲2014년(9,965건) ▲2015년(9,628건) ▲2016년(9,230건) ▲2017년(1만229건) 등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자리 아이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가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40대 B씨는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했고,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햇다. 2014년 748명에서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4,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은 4,684억 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44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가 4,212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땅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로 이동,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수많은 평양시민도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이어 북측이 주최한 환영행사도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용 벤츠 차량에 올라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취재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의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같은 지역 출신에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생전 장례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장례식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지인들을 초대해 이별 파티 분위기로 치르는 장례식을 말한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가 ‘생전 장례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장례식이 꼭 슬픈 분위기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44.9%)’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많은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27%) ▲현재 장례식들은 허례허식이 많아서(18%) ▲사람이 죽은 다음에 치르는 장례는 의미가 없어서(7%) ▲남은 이들도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서(3.1%) 순이었다. 반면 생전 장례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30.8%)고 답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생전 장례식/살아있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44.7%)’라고 답했다. 외에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서(21.1%) ▲생전 장례식을 하더라도 사망 이후 장례를 또 치러야할 것 같아서(18.4%) ▲죽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13.2%) 등의 답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 말고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라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함께 동행하는 각계 인사들도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불신을 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50%대 초중반은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4%p 내린 53.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1.7%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이어지며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며 "하지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과표 혼선, 적용대상 확대 오보에 이은 '세금폭탄' 논란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에 잇따른 일부 야당과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p 오른 40.5%를 기록하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췄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진보층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충청권, 호남,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4%
청와대는 18일 경제인들의 방북 배경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경제인들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요청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인들이 북한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MOU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남북이 진행해왔고 논의를 막 시작한 여러 협력 분야에서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에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방북 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7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겨냥 “후보 자격조차 없는 유은혜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모임 회원들은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남편회사의 직원을 보좌관 불법 채용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면담 신청을 거절하는 등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경력만으로는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유 후보자는 전문성이 결여돼있고, 소통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도저히 장관 ‘후보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므로, 청문회 전에 즉각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 쏟아진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남북정상회담(18일~20일)이 한창인 오는 19일 열린다.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 운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실천을 위해 시는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각종 회의·행사시에는 대용량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와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도금지하기로 했다. 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민간의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하고 현장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대한 업주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한가위 인사말로 무엇이 좋을까.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지쳐있을 때 가장 힘이 됐던 말로 ‘잘 하고 있어’를 꼽았다.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763명을 대상으로 ‘취준생에게 힘이 되는 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0%(복수응답)가 ‘잘하고 있어’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외에는 ‘수고했다’(45.9%), ‘힘내’(30.7%)를 꼽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밥 먹자(25.3%)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23.5%) ▲난 널 믿어(22.4%)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해낼 수 있어(20.6%) ▲사랑한다(16.5%) ▲고맙다(15.2%) 등의 답변도있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위로를 해 준 인물로는 ‘동성친구’(34.6%)를 꼽은 취준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님(32.0%) ▲이성친구(17.6%) ▲형제자매(13.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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