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했다.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 등이었다.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원 이하 부과)됐다.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4(토)부로 프랑스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 Ile de France)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를, 또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외교부는현재 파리 또는 수도권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면서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14 오전(우리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프랑스 정부가 테러 발생 이후 전국에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하였음을 감안한 것이다.▲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 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금지를 의미한다.여행경보관련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참조하면 된다.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선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살인미수의 죄를 전원일치로 인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준석 선장은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의 선내 대기병령에 따라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 등에 대한 대피·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 가능했으며, 퇴선 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관장, 1등·2등·3등 항해사, 조타수 등에게 내려진 1년6월, 12년 등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로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 여부가
올해 취업이 안 된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취업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올해 신입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취업준비생 619명을 대상으로 ‘취업 재수를 고민하고 있나’ 조사한 결과 83.7%가 ‘취업 재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업 재수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취업준비생은 16.3%에 그쳤다. 특히 취업 재수를 고민하지 않는 응답자들중 ‘올해 안에 어떻게든 취업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8.4%로 많았으나, 33.7%는 ‘취업이 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 예상했었다(고민 없이 취업재수 한다)’고 답해, 실제 내년에도 신입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 재수생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취업 재수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려되는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스펙의 취준생들과 경쟁‘이 가장 걱정된다는 답변이 응답률 50.6%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고민(41.1%) △주변 지인들과 가족의 걱정 어린 시선(29.7%)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25.7%)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
14일 오전 5시 51분,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鹿兒島)현 서쪽 바다에서 규모 7.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으로 사가(佐賀)현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사쓰마·야쿠시마(屋久島) 등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가고시마(鹿兒島)현 남쪽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야쿠시마(屋久島), 아마미(奄美)군도, 도카라열도 일대에 높이 1ｍ의 쓰나미(지진 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오전 7시 20분 모두 해제했다.이번 지진으로 제주도까지 진동이 느껴지자 제주지방기상청 및 제주도소방안전본주에 관련 사항을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육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320㎞ 떨어진 일본 남쪽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며 "제주에서는 진도 3∼4 정도의 진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일본 지진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으나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일본 지진 발생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발생, 방파제와 해안에 파도가 넘치는 곳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갤럽이 11월 10~12일(3일간) 전국 성인 1천12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13%)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갤럽은 이번 여론조사는 후보군으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해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뒤를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2%), 안철수 의원(8%), 오세훈 전 서울시장(8%), 유승민 의원(3%),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2%), 이재명 성남시장(2%) 순으로 응답됐고 3%는 기타 인물, 35%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이번 달 후보군 8명의 선호도 변동폭은 모두 전월 대비 ±1%포인트 이내로 미미했다”며 “올해 하반기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 선호도가 최근 4개월 연속 1%포인트씩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6, 7월 17% → 11월 13%)”고 전했다.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5명)에서는 김무성(29%) 오세훈(16%), 김문수(3%), 유승민(2%) 순이며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엠프엠케이,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2014년식 파사트, CC, 제타 등 7개 차종 27,811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모터 및 발전기에 배선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분리될 경우 재시동 불가 및 배터리 방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6
국토교통부는내일(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비행토록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교통,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위법·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일체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절차에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했다.성폭력,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또 개정안에는심신장애, 해촉 희망자 등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민간위원은 교체하게했다. 징계혐의자와 제척사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들 품목을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식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200개소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계란 가공장 132개소도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떡볶이 떡 제조업체 1212개소의 경우에는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01
사례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이들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만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
동남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활동은 소강상태다.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올해 3분기 해적공격을 받은 선박은 190척으로 전년 동기(178척) 대비 6.7%가 증가했으며, 그 중 15척이 피랍된 바 있다. 해적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유류 등 화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해적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한 2015년 3분기 누적 해적공격은 지난해보다 약 39%가 증가한 157건, 선박 피랍은 약 8%가 증가한 13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해적은 소말리아나 서아프리카 해적과 달리 선박 납치 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선박 통신장비 파손, 화물 및 선원의 귀중품 강탈 후 도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서 해적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 베트남 등이다.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단 한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
최근 유명 영화 캐릭터를 인쇄한 휴대폰 케이스가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됨에 따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음원 및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 교재 등의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을 예상해,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10월 말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특히 유통업자 ㄱ씨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 6천여 점을 제작하고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시켜서 총 9천4백만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
오늘 9일(월) 11.14 민중 총궐기 대회를 위한 선포식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총궐기 투쟁본부 전국대표단은 선포식이 끝나고 광화문을 지나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을 실시했다.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 대표단으로구성되어 최근 정부의 정책들이 반민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11.14 민중 총궐기 대회를 대규모 정권 규탄 대회로 하겠다고 밝혔다.'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바꾸자 세상을!'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월 14일(토) 광화문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참여를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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