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에 대해 난민을 인정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 난민 신청자 중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14일 1차 결정 당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10월17일 2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의종군 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우리의 노력이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촛불혁명이 부여한 국가혁신의 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40% 후반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4%p 내린 48.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p 오른 46.9%였다.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5.0%였다. 리얼미터는 "강릉KTX 탈선사고,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택시기사 분신사망,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등 각종 크고 작은 악재가 집중되며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도 "'경제·일자리 체감경기 신속 제고', '경제 상황 엄중' 등 연이틀 지속된 대통령의 경제회복 메시지와 11월 고용 동향에서 16만 5,000명 신규 취업자 증가, 남북 GP철수 상호검증 관련 소식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 사무직에서는 상승했으나, 충청권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무직과 주부, 노동직, 학생, 자영업,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향후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것이고,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외국인 진료에 한정하므로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5.8%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여론이 우세했고, 모든 지역과 이념 성향, 50대 이하 전 연령층, 한국당 제외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찬성과 반대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반대 56.9% vs 찬성 22.6%)와 대구·경북(55.0% vs 35.9%), 경기·인천(54.2% vs 35.2%), 부산·울산·경남(47.7% vs 31.8%)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대전·세종·충청(48.5% vs 40.8%)과 서울(46.5% vs 41.1%)에서도 반대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반대 63.5% v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부터 KTX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탈선까지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춰 상황관리 및 대응 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고,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취약 시설물의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도대책반 운영, 안전교육 및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안전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통신구 화재로 드러난 정보통신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통신 재
내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대해 기업들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제조업 매출 1,000대 기업(157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5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3.6%)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18.4%)보다 더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 수출이 올해와 유사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수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수출 악화 전망이 개선 전망보다 우세한 업종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자동차 부품 ▲섬유였다. 반면 ▲선박 ▲디스플레이 ▲컴퓨터 ▲가전은 수출 개선 전망보다 악화 전망이 더 우세했다. 무선통신기기는 내년 수출실적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기업들은 ‘내년도에 가장 우려되는 수출환경’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19.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제품 297개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또 전년과 비교해서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고, 농약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아울러 이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를 변경하고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반영해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하고 있다”면서 “규제해소, 지원확대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중, 윤상현, 김성찬, 이현재, 추경호, 김규환, 김성태(비례), 김정재, 김종석, 백승주, 이만희, 이철규, 정유섭, 조훈현, 최교일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수소전기차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약 90여명이 함께 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현재 수소전기차는 전세계 국가들이 확대 보급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특히 상용(버스, 트럭)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망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기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통일부가 28일 "남북철도공동조사 방식과 일정 등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주 상황이 되는 대로 공동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초 통일부는 26일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한 뒤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지 않다"며 "다만 남북 간에 합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연내 착공식 등 일정들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이번 대북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한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백 대변인은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남북 간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와 관련한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북미회담 아전 재미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계기 시에 재미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
내년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15만 미만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26일공정위에 따르면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와 개별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해 나갈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또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
한국형 우주 발사체 시험발사와 관련, 전남 고흥 앞바다와 제주도 북방 거문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가 실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28일로켓이 발사될 예정 시간을 전후한 오후 1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발사장 인근 해상인 고흥 나로도 앞바다와 거문도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 폭 24km에 대한 선박의 접근과 항행을 전면 통제했다. 이번 해상통제에는 해경 소속 경비함정 등 16척의 선박과 헬기 1대를 비롯하여 해군과 남해어업관리단 및 고흥군의 관공선과 함정 등이 협조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우주 로켓의 성공은 한국이 미래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누리호 시험발사의 성공 기원과 해양 안전을 위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8일(현지시각) 미국 LA 컨벤션 센터(Los Angele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18 LA 오토쇼(2018 Los Angeles Auto Show 이하 <LA 오토쇼>)’에서 8인승 대형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Palisade)’를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자동차는 8인승 SUV 팰리세이드는 섀시부터 내·외장 디자인, 각종 주행 편의사양까지도 사용자의 ‘거주성’과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발한 신개념 SUV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차명도 美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지구 퍼시픽 팰리세이즈(PacificPalisades)에서 영감을 받아 명명됐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라이언 스미스(Brian Smith) 는 “현대자동차가 ‘LA오토쇼’에서 8인승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면서 “팰리세이드는 높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패밀리카가 될 것”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LA 오토쇼’에서 방탄소년단이 팰리세이드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영상을 깜짝 공개하며, 언베일링 행사를 진행해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 · 완도 · 진도)이 JJC지방자치TV에서 주최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윤영일 의원은 등원 이후 의정대상 20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JJC지방자치TV 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질의 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및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JJC지방자치TV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 제기와 민생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윤영일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문제점과 미흡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열악한 호남의 교통망 확충을 강조해 ‘호남 SOC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호남 SOC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상이라 더욱 뜻 깊다”며, “호남 유일 국토교통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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