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또한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12월17일(목)부터 2016년 1월5일(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
12월 15일(화)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이 열려경제계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이날 선언식에는 김희정 여성부장관,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31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국가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제 5단체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계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정착 ▲근로자 안심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관련 모범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새누리당이 8일 전국 시․도당에 내년 총선예비출마자들의 출판물 판매를 겸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기획조정부 심사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물 판매를 겸하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출판기념회 자체가 개인 부분인 점도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출판기념회 실시여부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 만큼 출마예정자들로서는 조심스럽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 콘서트 형태로 자신의 책을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북 콘서트에서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 등 축하 금을 받는 것은 전면 금지한다”며 “이를 위배하면 차후 공천 심사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에 뜻이 있는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강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출판기념회를 취소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 판매는 하지 않은 조용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사무처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 영상회의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회는 2014년 11월에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 및 2015년 3월 국회도서관 건물에 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을 개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을 설치함으로써 국회 본관, 의원회관, 국회도서관을 연결하는 국회 경내 영상회의 3각 벨트 구축을 완료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영상회의 시연을 통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상회의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영상회의 활성화는 업무비효율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면 전화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국회-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보다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양 자치단체장은 전북에서 개최될 태권도대회 및 유치 활동 중인 세계잼버리
故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 차분하게 내리는 눈은 더욱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정확히 오후 2시 시작된 영결식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국회 영결식에는 부인 손명순 여사, 장남 은철 씨 차남 현철 씨 등 직계유가족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각계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까지 8천 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국회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26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며 배웅했다. 김동건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영결식은 ▲국민의례 ▲묵념 ▲고인 약력보고 ▲조사 및 추도사 낭독 ▲종교의식 ▲생전 영상 상영 ▲헌화와 분향 ▲추모공연 ▲조총 발사 순으로 진행됐다. 추도사를 낭독한 김수한 전 국회의장(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추도사 말미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추도사에 이어 고인의 종교인 개신교 의식과 함께 불교·천주교·원불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구성을 완료됐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총 2,222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총장·종교계·재계·사회각계대표와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등이 포함됐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경상남도지사와 유족측 추천인사로 김봉조 전 국회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집행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찰청장으로 구성했다. 이번 장례위원회 구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 및 협조를 위해 현직 주요인사로 구성 - 유가족 추천인사를 반영하여 구성 - 각계 대표는 과거 관례를 감안하여 대표성 있게 구성 - 부위원장, 고문 등은 그에 상응한 직위의 인사로 선정 한편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11월 26일(목) 14:00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설치장소는 국회의사당 현관 앞이며 조문기간은23일(월) ~26일(목)까지다.이 기간 내24시간 조문이 가능하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들의 애도와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설치해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교민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운영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24일(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현재 케이블티브이(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하여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또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 채널의 양
남과 북이 26일(목)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갖는다.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11. 26.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이번 접촉에서는 당국회담 개최에 따르는 제반 실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13일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금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 현장과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긴축 운영현황 등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호인 장관은 먼저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3.4%에 이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보령댐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전망,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 등 가뭄극복 대책을 점검했다.이어추진 중인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보령댐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준공기한(‘16.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도수로 인근농지에 도수로 용수를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는 만큼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
현재 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낮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각 정상등과 업무오찬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에 대해 “반인륜적인 테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히 이번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어 업무오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신기후체제 수립과 관련해 “2주 앞으로 다가온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파리 기후변화총회 성공을 위한 G20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0여개 국가들이 INDC(국가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면서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의욕적인 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INDC를 유엔기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내년도 총선을 앞두고선거구 획정 논의가기한을 넘기며 여야간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 사이의 비중에 대한 논의가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로 불똥이 튀며 국회에서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토론회 주최를 맡은 조경태 국회의원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 보조금은 모두 국민 혈세인데 그 혈세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라"며"F학점짜리 국회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국민 스스로 변화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 국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의 대국민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 이후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 발족하여 의견을 행동으로 옮겨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영한 서울시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인구 5143만 명, 의원은 300명으로 의원 1명당 17만 1440명 꼴이라며 자료를 보여주며 정치부패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가 지난 10월 상원의석을 315석에서 215석으로 100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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