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걸어들어온 이 지사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짧게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결심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가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 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이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합동 점검 결과 A씨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총 70건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고양, 성남, 시흥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각각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공동체리더 육성교육 ‘온(ON)마을 리더과정’에 참가할 공동체리더 및 마을활동가, 도민 180여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내 모든(온) 지역에 잠재돼 있는 민주주의의 스위치를 켠다(ON)’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온(ON)마을 리더과정’은 지역사회 갈등해결 및 협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끌어나갈 리더를 육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고양 킨텍스,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각각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공동체 이해, 민주시민 리더으로서 자기성찰 ▲참여, 협업 촉진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기술 ▲마을의제 발굴 및 의제해결 과정에서 리더 역할 실습 등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로 주요 참가대상은 주민리더, 마을활동가, 통․반장 등 ‘공동체리더’이며, 향후 시민리더로 활동하고자 하는 일반 도민들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고양 킨텍스 (1차: 8월29일, 2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회복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시도들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변이식’은 그중 하나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환자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좋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을 먹는 데서 더 나아가 질병 치료를 위해 몸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 행해지는 가운데, 김광석 인천 베드로 요양병원장(내과 전문의, (주)엔도바이옴 대표)은 위, 대장 상관없이 내시경을 통해 환자 몸속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주입하는 시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시경을 통해 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주입하는 시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것은 김 병원장이 처음이다. 김 병원장의 방식은 ‘대변이식’과 비교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주입한다는 개념은 같지만, 사람들이 흔히 받는 내시경 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돼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기도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생리 식염수에 희석시켜
<김선재 기자> 과도한 이율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부업 및 불법 사채를 통한 대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급전(急錢)이 필요하거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간편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사례는 여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17조3,487억원)이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데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 6월 대비 1.0%p 하락한 19.6%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대출 금리는 15.2%에서 0.1%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21.7%에서 0.9%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14조6,000억원)은 감소했지만, 100억원 미만과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는 전분기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7,000 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 이용자는
민주평화당이 비당권파가 8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며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 수순을 밟게 됐다. 비당권파이자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 전원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총 10명으로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이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게 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애써서 생각을 해본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대표께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하셨다. 어제, 그제 황주홍 의원의 충정 어린 중재안마저도 번복을 해버리셨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하셨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당권 투쟁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가 맞물리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4%p 내린 49.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와 같은 45.5%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오른 5.0%였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이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감 증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다만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정부 힘 실어주기’ 여론이 확대되면서 하락 폭이 1%p 미만의 소폭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경기·인천과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서울, 20대와 60대 이상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1.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다. 또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상조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내 상조 찾아줘'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지역의 유휴·저활용 공유 재산을 도예 공방으로 리뉴얼하는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 사업은 청년 도예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해 일자리 및 일거리를 창출하고, 도자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도자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 유휴 및 저활용 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해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청년 도예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도자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자 문화 밀집지역인 이천·여주·광주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으로, 도예공방을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선정 대상은 총 2개소로, 선정된 지역에는 가마 물레 등 기자재 및 인테리어 조성 경비 최대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하며,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자재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검진이 매일 1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경력을 가진 만 54세부터 74세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다. 약 11만 원의 드는 검진비 중 본인부담인 10%(약 1만원)만 내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던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이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 44개 검진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진대상은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만 54~74세 성인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진 희망자들은 오는 2020년 말까지 폐암검진표(안내문)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내 폐암검진 지정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도는 ‘폐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은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금연 상담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44개 폐암 검진 지정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이‧통장 240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000원을 내고 주택(165㎡)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4개월 뒤인 8월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7월 3만2,100원을 내고 주택(45㎡)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B씨(고양시)도 8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군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2일간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경기생물다양성 탐사(BioBlitz)’에 참가할 학생과 학부모, 도민 등 참가자 200명을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는 ‘도시를 치유하는 경기의 자연’이라는 가치를 시민참여로 이루고 지키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물과 생태, 생물들이 연결된 ‘생태계’를 이해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역사와 문화, 자연을 품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남한산초등학교 베이스캠프를 중심으로 ▲생물종을 탐사하고 기록하는 Walk 프로그램 ▲생물종 결과 공유 및 토의 ▲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인 Talk 프로그램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생물다양성한마당 등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는 ‘교육탐사(초급)’와 중학생 이상 참가 가능한 ‘전문가 탐사(중급)’ 등 수준별 2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비는 과정에 상관없이 1인당 2만원이다.초등학생과 학부모, 초급자 등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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