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가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올리비에 은두훈지레헤(Olivier Nduhungirehe) 외교부 다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26(13:00-15:00)일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정무 △경제ㆍ통상 △개발협력 △문화 및 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양국간 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르완다 스포츠문화양해각서 등의 조기 체결을 위한 르완다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정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정책대화인바, 우리 정부는 르완다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심화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되면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왔다.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이 가능해 졌다.-- 개선 제도 적용례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시➊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➋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동급
전국경제연합회는 최근 주요 21대 그룹(자산순위 기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11곳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 등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LG는 이미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진은 내년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지만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2017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전경협은 내년에 ‘임금피크제’도입을 협상 중인 10곳(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OCI, 대우건설 등)도 소개했다. SK의 경우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계열사는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노사 간 협의 중에 있다. 환화 역시 총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심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은 '위안화 절하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 지속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외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시장의 수요둔화도 문제지만,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가전, 휴대폰,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 국제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완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15년도 추경규모는 ’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31조 원의 추경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6.3조 원), 사회 기반시설 조성(5.8조 원), 사회복지 지원(8.6조 원) 등 대부분의 예산(20.7조 원)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8조 원),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10.6조 원), 전년도 불용액·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12.4조 원)이다.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2015년도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新기후체제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ADP 2-11) 참석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6개 당사국(EU 포함) 대표들이 2015.10.19.(월)-23(금)간 독일 본에 다시 모인다. 이번 협상회의에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이다.新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이다. 이번 협상회의는 新기후체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협상회의인 만큼, 소규모 비공식 형식의 회의 진행을 통해 문안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간결화된 협상문안이 10.5 회람됨에 따라, 동 문안을 기초로 조항별 문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COP21의 결과문서는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Par
기획재정부는 15일 조세정책심의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회의체로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정책심의회의 주요 논제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사항으로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총괄조직이 심의와 조정을 총괄하는 복선·크로스체크 구조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지고 세법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1개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공개했다.61개 전체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2조 447억 원(10개 집단)으로, ‘중흥건설’이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 7,388억 원보다 1조 3,059억 원, 179%p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채무 보증 금액은 4,850억 원(9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2,538억 원, 34.4% 감소했다.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3개 집단 15,819억 원(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 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이다. 한편,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이 보유한 4,850억 원으로 지난해 7,287억 원 보다 2,437억 원, 33.4% 감소했다.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2개 집단 222억 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 원)보다 1,344억 원, 85.8% 했다.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 원)보다 1,093억 원, 19.1% 감소했다.19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의 1차 접수(80호, 10.26~11.6)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해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대한다.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독거노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는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을 다짐하고 임직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국내영업본부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쌍용자동차 국내영업본부는 물론 전국지역본부 임직원 전원이 참석해 상반기 판매실적을 점검하고 내수 시장 현황 및 하반기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또한, 이번 결의대회는 단합된 마음으로 판매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산악 등반 대회도 함께 실시해 국내영업본부 임직원 전원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특히 지난 1월 출시 후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티볼리의 가솔린 및 디젤 모델과 코란도 C LET 2.2, New Power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등 유로 6로 업그레이드된 SUV 전 라인업을 기반으로 올해 내수 판매 목표 10만대를 달성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쌍용자동차는 티볼리 판매 호조로 내수 시장에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6만9,243대를 판매해 이미 지난 2014년 전체 내수 판매실적(6만9,036대)을 넘어서는 등 전년 동기 대비 38.9%의 높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주)크루셜텍(대표 안건준, 김종빈)을 현장 방문해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및 월드클래스 300 지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함께 13개 월드클래스 300 기업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주)크루셜텍의 해외마케팅 전략 소개, 수출 애로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폭 넓은 논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한정화 청장은 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참석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인들을 격려했다.‘15.1~8월 기준,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71.8억불을 기록, 같은기간 우리나라 총수출이 △6.3% 감소, 대기업 수출이 △9.6%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한편 월드클래스 300 기업 대표들은 수출보험한도 증액, 해외법적분쟁 지원, 인력부족,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현장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중기
정부에서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대출기준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서민가계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심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취재했다.내년 1월부터 대출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상환부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 조속 구축을 골자로 한 대출심사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무엇이 달라지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
한국은행이 2016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을 3%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며 내수부문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소득(GDI) 증가율(5.0%)이 GDP 성장률(2.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및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2.7%, 3.2%)는 지난 7월(2.8%, 3.3%)보다 각각 0.1%p 낮은 수준으로 봤다. 올해 중 소비자물가는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내년 1/4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에서 2015년 8% 내외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6%대 후반으로 하락하며 올
금융업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이 고용노동 3대 학회에 의해 마련됐다.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는 15일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업종별로는 금융·제약업은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선·도소매업은 인사조직학회, 자동차부품업은 인사관리학회가 역할을 분담했다.이들 학회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현장 노사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교육？자문 등을 지원하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이번 모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서도 시급한 처방으로 임금피크제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모델안은 업종별 경영환경 및 고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업종 : 임금조정률 높게 설정, 은행-비은행 구분해 단계적 시행은행 등 금융업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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