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운전면허본부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관학연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차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를 6월30일 개최했다. 이번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 서두발언에서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범위가 넓어졌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충북대학교 기석철 스마트카연구센터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안전성평가방안’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동향’을 발표하고 연구위원들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기석철 센터장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주행환경인식을 위한 센서의 표준화 문제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판단 알고리즘 연구 등 자율주행차의 전체적인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전성 평가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안전성 평가연구는 자율주행차 주행기술 개발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하며, 자율주행기술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보행자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테러가 발생했다. BBC 등 영국 주요 언론은 19일 새벽 런던 북부 핀즈버리 파크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라마단 기간에 저녁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교 신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슬림을 노린 테러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내로 수입된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판매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이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를 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구 2억6천여명으로 세계 4위의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산업 붐이 시작되던 한국 식품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국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4시50분경 중국 장쑤성 한 유치원 앞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인민일보·환구시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사상자들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러온 부모들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테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묻지마 테러’ ‘증오범죄’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현지 언론은중국 당국이 피의자를 이미 지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가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하고, 김 씨의 거주지인 연세대 인근 모 하숙빌라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폭발물사용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도피생활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유 씨는 7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유 씨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 현재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 송환을 지금까지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4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유 씨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것 이외에는 횡령을 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다”며 “제가 일한 것들을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 기구 탈퇴 이후 18년 만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탈퇴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탈퇴 당시 요구했던 최저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겠다”며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정 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만에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 한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면서 “이에 민주노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남 여수에 위치한 호남 1·2호기의 경우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력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발전기 가동정지를 정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 발전소 10기는 모두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할 예정이며,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가동 중지가 끝나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및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3%, 2022년에는 18%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충혼탑 등 17개 각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거행됐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추념식이 진행됐다.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경찰·소방공무원 가족,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시작으로 추념식이 진행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진심어린 추모와 감사의 장으로 거행된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 GOP 부상군인,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등에게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됐다. 2009년 유해가 발굴된 故강태조 일병과 유족의 실제 사연이 소개됐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념 공연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동반입장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다”면서 “항일의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태극기에 새겨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는 흐린 날씨에도 하루종일 추모객들이 발길을 이었다.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 논란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일 호텔 앞에서 최호식 회장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최 회장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고소한 여성은 회사의 여직원 A씨로 최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을 고소했다. 이어 최 회장이 인근 호텔로 자신을 데려가려하자 주변 여성의 도움을 받아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에는 호텔앞에서 이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2틀 만인 5일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언론노출 등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 관련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해여성 A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 회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원 찬성의견으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3일 정부는 외교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결의 2356호를 (현지 시각 어제)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핵심은 자산동결과 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명단확대다. 이에 따라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 북한 기관 4곳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및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등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정부는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및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
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총 5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가 지난 5월 한 달 간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경비함정, 항공기, VTS, 해경센터를 연계한 육․해․공 입체적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22건, 출입항미신고 3건, 정원초과 2건,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3건 등 총 46건을 적발하였으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서는 총 9건을 단속했다.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0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종사자와 승객의 운항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런던 시내 중심의 런던브리지에서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테러를 일으키고, 이어 인근 마켓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테러범이 승합차로 1차 공격을 한 이후 흉기로 2차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목격자들은 “승합차로 행인 10여명을 들이받은 테러범들이 차에서 내려 긴 칼로 사람들을 찔렀다”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런던 경찰청은 용의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멘체스터 테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이번 런던브리지 테러가발생하면서 영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도 일반인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벌어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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