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의혹을 받아온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 사장은 이날 KAI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KAI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KAI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KAI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하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후 부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협력업체와 계약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챈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18일에는 협력사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 대표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쁜 생업 등으로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각각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현재 교통안전공단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검사날짜를 문자 안내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대수(약 2,180만대)에 비해 문자안내 비율이 21%(약 457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정기검사 문자안내를 받아 볼 수 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을 외쳤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6월 17일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열렸다.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 밀어내기 관행 등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 함께 할 수 있다”며 “진짜 갑인 건물주와 대기업을 향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꼭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민주정부 출범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28일 기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자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숨은 이제 사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반복해 왔던 것처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지난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민주항쟁’을 기념하는데 서울광장을 빌리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이날 하루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았다. 저녁 7시부터는 6월의 노래가 다시 광장을 가득 채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에 올라 가수 윤선애 씨와 ‘그날이 오면’을 열창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겨울에 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계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긴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에 길거리를 누비고 또 호헌철폐 외치고 민주정부 수립을 외쳤던 그 대학생들이 이제 50대가 됐다”면서 “저도 당시 갓 서른, 감옥에 가는 수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을 변론하던 젊은 청년 변호사였다. 어느새 저도 머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온 오광식 씨는 “30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포니를 몰고 (서울광장인)이 자리에 왔던 추억이 있어 참
이른바 햄버거 포비아(공포증)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햄버거를 찾는 고객이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매장은 평소 주말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매장 A직원은 "원래 런치 때는 엄청 바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며 "(햄버거 병 논란 이후)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성공발표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사당일인 전날 주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약보합권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전일대비 소폭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소폭 상승했다. 밤사이 국제금융시장은 미국독립기념일로 거래가 다소 한산했다.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최근 통상현안이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 북한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방통위를 이끌 수장으로 이효성(66)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영방송 개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라며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개혁적 언론정책에 앞장서 왔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강조해왔던,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종편 특혜환수 등 ‘방송·언론개혁’ 작업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상파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MP그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치즈통행세’ 부당이득, 친인척 동원 급여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 영업을 방해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6일)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지난 6월14일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지방경찰청측은 김정훈 청장, 민갑룡 차장, 장경석 수사부장, 김갑식 수사과장, 반기수 형사과장, 윤성혜 사이버안전과장, 김성종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범위는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인권경찰로서의 지위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에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주요내용 1.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협조 2.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변
아르바이트 가운데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독서실과 고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 조사해 4일 발표한 ‘2017년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에 따르면,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시간당 6,550원을 기록한 독서실과 고시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편의점(6,562원), PC방(6,617원), 베이커리(6,625원) 등 순이다. 반면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피팅 모델(1만1,541원)로, 독서실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약 5000원 이상 높았다. 나레이터 모델(1만228원), 컴퓨터·IT(9,805원), 개인지도·과외(9,524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알바천국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채용 공고 176만8784건을 분석해 이뤄졌다.
북한이 4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4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930여km”라고 밝혔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이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도 북한의 거듭 도발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4일만이고, 미국 독립기념일(미국시간 4일)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3일 현재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이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9시 기준 누적강수량이 서울·경기지방은 신천(가평)이 221.0mm, 창현(남양주)이 216.0mm, 성북(서울) 183.0mm 내렸으며, 강원도에서는 내면(홍천)이 343.0mm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다”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4일) 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5일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다”면서 “축대붕괴 및 산사태, 침수 피해, 산간과 계곡 야영객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연단에 오른 국본 관계자는 방미일정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의 자국민이 김정은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해 미국 민들은 악에 바쳐있는데, 지금 어떤 정신 살짝 나간사람이 그 나라에 찾아가서 북한에 투자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 미국이 북한한테 줄 것은 폭탄세례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또 다른 국본 관계자는 북한을 비난하면서 연단에 올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대는 저런 망나니집단은 지구촌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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