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에서 21일 오후 2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적합 농가의 유통물량 추적 진행 상황과 살충제 성분의 인체 위해성 등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 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살충제 5종을 위해 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입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 및 추적조사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으
전국의 양계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5시 기준 1,239개 농가 가운데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됐다. 검사 결과 29개 농가가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17일 오후 1시30분께 국회 농해수위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살충제 계란의 발견 직후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지난해부터 제기된 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점, 올초 소비자연맹 등에 의해 재차 문제제기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기동민 의원의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황에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도 했었다”면서 “더구나 올해 4월 소비자연맹에서는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보건의약단체 6곳을 차례로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관련,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일인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정모(22)일병이 19일 오전 3시 8분께 결국 숨지면서, 사망자가 이모(27)중사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같은 화포 내 탑승해 있던 나머지 부상자 5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사고는 18일 오후 3시 19분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사격 훈련 중 발생했다.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5번째 자주포화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사고 즉시 부상자 7명을 인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중 이모 중사가 사망, 나머지 6명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날 정모 일병이 추가로 사망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먼저,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8월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 8월 15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금일 오전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중 닭에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8개 농장이고, 그 외 비펜트린 37개, 플루페녹수론 2개, 에톤사졸 1개, 피리다벤 1개 농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모든 계란을 관계기관 통제하에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농장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사)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통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알뜰통신사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알뜰통신과의 간담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알뜰통신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알뜰통신사업 대표자들은 최근 알뜰통신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 한 사례가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0.01%→0.00%)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8.2대책 발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로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건축 등 호재로 투자수요 유입되던 서울과 일부 급등 지역은 대책에 따른 효과로 급매물은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며 지난주에 이어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북권, 강남권 모두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권은 8.2대책 여파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전체 11개구 중 구로구·금천구·관악구는 보합을 기록하고 그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0주 연속 상승했으나, 보합으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학군 또는 대형 편의시설 등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다. 앞으로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입니다. 어제 저녁에 상당히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9개 농장은 별도로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5시까지 총 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금일 05시 기준입니다. 1,239개 농가 검사 대상 중에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누계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어제 6건에 23건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농장 전수검사 관련 8월 17일 05시 기준으로 해서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에서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공급 물량의 86.5%에 해당되고,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를 포함해서 총 29개 농가입니다. 이는 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0,000원)를 판매했다. #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했다. #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20일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던 비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기상청은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4시30분을 기준으로 현재 전라남도 장흥과 서해5도만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다. 서울과 경기북부, 충남, 제주도 일부지역의 호우주의보는 12시30분을 기해 전부 해제됐다. 강수량은 오후 12시 기준으로 도봉(서울) 97.5 덕적도(인천) 88.5 백야(여수) 81.5 의정부 81.5 탄현(파주) 79.0 만리포(태안) 73.5 강화 74.0mm를 기록중이다. 기상청은 내일(21일) 까지 중부지방과 서해안, 남해안 중심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되며 을지연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습의 통제와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평시체제를 전시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을 과단위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군사연습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상황실의 협조회의를 진행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기반을 둔 군사연습 모델을 활용한 도상 연습을 17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한 최근 테러 양상에 따라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 테러를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훈련이 진행된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接敵)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각종 생활 안전사고 대비 훈련 등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J 326대는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사고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R 1200 G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222대는 앞바퀴 지지대와 조향핸들을 연결하는 부품이 약하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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