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노후준비 부족’이 선정됐다.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후준비 부족’이 꼽혔다. 34.1%가 응답한 이는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각각 5.3%, 9,3% 늘어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근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일자리 부족’ 35.3%, ▲30대 ‘주택문제’ 31.2%, ▲40대 ‘자녀 양육·교육’ 30.0%, ▲50대 ‘노후준비 부족’ 50.6%, ▲60대 이상 ‘노후준비 부족’ 66.9% 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진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득감소’가 22.1%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교육비 부담’ 19.3%, ▲‘가계빚 부담’ 18.0%, ▲‘노후준비 부족’ 16.9%, ▲‘일자리 불안’ 14.4%, ▲‘전월세 상승’ 9.3%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경기예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기차보조금을 1,8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21일 서울시는 7월8일 이후 등록된 전기자동차에 대해 기존 1,650만원 지급되던 구입 보조금을 200만원 상향된 1,85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통해 일반시민 대상 보조금은 1,85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업·단체 등에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렌터카, 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650만원 늘어난 1,850만원으로 대폭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렌터카는 자가용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길고, 더 많은 시민이 사용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시민체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기차 보고금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충전기 설치비용 400만원, 이동형 충전기 구매에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영주차장 전기차
국토교통부가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 12일부터 기존2.0%에서 1.8%로 인하한다고밝혔다.지난 6월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시킨 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가 변경된 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중금리가 은행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고, 연말 소득 공제 및 기금 디딤돌 대출우대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 인하하고,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인하한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5월30일부터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0.5% 상향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2%에서 0.5%로 0.3%상향했다.
17년부터 19년까지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에 7천억 원이 감축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3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향후 7천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만료가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실시되었으며,▲민간 및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올해 만료인 평가 대상 사업 472개 가운데 4개 사업이 즉시폐지, 26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전체 평가 사업 중 27.3%의 129개 사업은 감축, 19개 사업은 통폐합, 70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전체 472개 사업 중 52.7%의 사업에 수정 및 폐지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한 ‘지역투자 촉진’의 경우 ‘16년 예산으로 1,022억 원을 받았으나, 지방이전·U-turn기업 등 투자비 보전 실집행이 저조해 감축조치를 받게 됐다. 예산규모로는 17년에 4천억 원, 18년 이후
제2대 국제금융시장 영국이 EU탈퇴가 현실화 되면서 금융 산업 변화의 대한 가능성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영국은 EU자본시장 거래에 78%를 차지하고 있어, 탈퇴 이후 EU에 접근성이 상실 되고 산업금융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이 탈퇴협상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 유럽에 속해있는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여타의 회원국이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가의 추가 인가를 필요없다)’ 권한을 받을 지가 관건이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이 EU연합 내에 약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패스포팅을 잃을 경우, 금융 서비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골드만삭스, Barclays 등은 EU지역에 사업을 유도하기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지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경제지역 가입, 관세동맹, 복수의 양자협정, WTO등 4가의 대안이 있으며, 그 외에는 제3국의 입장으로 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많은 규제가 따른다. EU탈퇴이후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기업들은 영국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
한국은행은 6월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고 알렸다. 지난 5월 5.9%신장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특히 화학 제품과 전자 및 전자기기의 영향이 컸다. 화학 제품은 6월 15.8%p가 올랐고, 전기 및 전자기기는 9.4%p 뛰었다. 반면 전월 21.4%p만큼 상승했던 농수산품은 -1.8%p로 떨어졌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2.5%p를 나타냈다. 한편 물량지수는 상승했으나 금액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년동월대비 6월 금액지수는 -6.5%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농수산품과 섬유 및 가죽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저유가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석탄 및 석유제품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27.2%p를 기록했다. 6월 수입물량지수도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일반기계와 정밀기기에서 각각 14.8%p, 9.3%p만큼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수송장비가 크게 오르면서 총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수입금액지수도 8.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수송장비를 제외한 농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6월 산업활동이 개소세 인하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개선되었으나 일부 생산이 수출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향후 회복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의하면 6월 전산업생산(산업별 생산지수 가중평균)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4.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분기 전체로도 전분기대비 1.4% 오른 수치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전문·과학·기술업에서 0.2%가 감소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업 등에서 늘어 전월비 1.0% 올랐다. 설비투자도 올랐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운송장비 투자는 10.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설비투자는 전월비 4.5%, 전분기대비 6.2%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3.6%, 토목공사에서 2.0%만큼 올라 전월비 3.1% 증가했으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수주는 전월비 11.6%, 전년동월비 13.9%, 전분기대비 11.7%만큼 하락하면서 향후 실적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비 0.9%p 하락한 72.1% 수준이며, 제조업 재고와 재고/출하비율이 각각 0.1%p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은 ‘2016 지방세제 개편 방안’ 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으로 경기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담 경감, ▲납세편의 제고, ▲관행 및 장기화된 감면 정비, ▲법률체계 정비가 있다.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자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정 등을 강화한다. 이에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17년 1월1일부터 ’17년 6월30일까지 6개월 내에 말소등록 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편의 제고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여러 자치단체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행화 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며,
슈퍼마켓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해 어느 동네든 하나씩은 꼭 있는 것이 세탁소다. 하지만 너무 생활과 밀접해 서일까. 인수증 등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구두로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의류를 주고받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6년 5월12일 선고 2015나13766 판결 어느 동네에든 슈퍼마켓과 함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 바로 세탁소다. 집에서 대부분의 빨래를 하지만, 겨울철 입는 겉옷이나 물빨래를 할 수 없는 재질의 옷들은 세탁소행이 필수다. 하지만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네장사인 세탁소는 옷을 맡기거나 찾을 때 별도의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맡기는 사람은 아파트 동·호수 등 집주소만 말하고, 세탁소는 얼마 후에 찾으러 오라고 말할 뿐이다.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다보니 세탁 후에 오염·손상·분실 등 종종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옷이 분실돼 서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다. 옷이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현행 대비 7.3%(440원)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도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측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는 각각 1만원 인상과 동결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바람 외면, 제도개선 나설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하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4·13총선민심을 외면하는 미비한 상승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 상승,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전일비 0.42%p 늘어난 2,017.26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일비 0.36%p떨어진 1,133.66원으로 마감했다.반면 원/100엔 환율은 6월24일 브렉시트 당시 1,153.28원을 기록한 뒤 조금씩 떨어졌으나 15일 0.11%p 반등하면서 1,081.33원으로 마감했다. 미 증시도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전일비 0.05%p 늘어난 18,516.55를 기록하며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면 유럽증시는 니스 테러 등 위험요소 증가로 전일비 0.15%하락한 2,958.65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사태(‘16’2월) 이후 지속되던 유럽 은행 금융 위기 가능성이 브렉시트 현실화와 함께 재부각되면서 은행관련 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개정안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5년 140g/km에서 ’16년 127g/km로 떨어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년에는 97g/km로 적용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한편 18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고, 친환경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생산자물가가 3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19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전월비 0.2%상승해 세 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월 3%p수준의 하락폭이2%p대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돼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4월에 이어 3달 연속 오름세다. 두바이유 기준 5월 배럴당 44.26달러였으나 6월 배럴당 46.30달러로 오르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4.3%p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은 전월비 0.4%p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마감했고, 전년동월대비 6.5%p만큼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확인됐다. 전력·가스·수도는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멈췄고, 서비스는 세부항목별 보합·소폭상승하며 0.1%p 증가했다. 특수분류별로 신선식품에서 7.6%p 떨어져 두 달 연속 마아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에너지는 전월비 1.6%p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특히 원재료가 2.9%p 상승하며 세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간재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비 0.4%p 상승했고,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년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총 71,406세대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세대는 서울 6,610세대를 포함한 수도권 34,870세대와 지방 36,536세대가 입주한다.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에는 ‘16년 8월 서울반포에 1,681세대, 화성동탄2에 2,222세대 등 13,801세대를 시작으로 ’16년9월 인천송도에 1,406세대, 하남미사에 2,799세대 등 8,312세대, ‘16년10월 광주역동에 2,122세대, 안양덕천에 4,250세대 등 12,757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16년8월 부산명지에 642세대, 천안제3산단에 1,269세대 등 11,431세대, ’16년9월 세종3-3생활권에 2,157세대, 영주가흥에 1,564세대 등 10,042세대, ‘16년10월 대구테크오에 887세대, 광주전남혁신에 1,714세대 등 15,06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로는 60㎡이하가 24,373세대, 60~85㎡가 39,366세대, 85㎡초과가 7,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 입주물량의 8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2,746세대, 공공 18,6
중앙정부가 지방행정부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부터 약 240억 원 줄어든다. 15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2017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240억 원을 감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8일 열린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 242개 시·군·구에 대한 ‘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 797건이 포함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에 내년도 전국 65개 지방자치 단체에 총 240억1천2백만 원이 감액된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주 광역시에 79억2천6백만 원, 경기도 등 4개도에 20억1천9백만 원, 24개 시에 73억8천5백만 원, 21개 군에 51억8천7백만 원 등이 삭감된다. 서울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 집행’, ‘수돗물(아리수)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부적정’을 이유로 서울 본청에 총 65억2천만 원이 감액 조치된다. 대구 본청에는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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