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종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정 스님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밀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조계종 혁신위원회는 MBC PD수첩 보도 이후 종정 스님의 지시로 구성됐다. M이코노미뉴스는 어제 밤 경기도 봉선사에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밀운 스님을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했다. 밀운 혁신위원장은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설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총무원장은 조계종 종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사실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 밀운 스님은 “혁신위원회는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유전자검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총무원장이 나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면 된다. 사회의 사법부도 대법원까지 있다. 지금 총무원장에 대해 설(說)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설에 의해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총무원장은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설(說)’에 의해 총무원장직 물러나면 조계종 교권 흔들린다” “설’에 의해 총무원장이 물러날 경우 조계종 교권이 흔들린다. 총무원장은 조계종 종헌종법에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반도체 및 LCD 생산 등작업공정이나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중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이 발생한 경우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할 경우 근무공정과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
밀운 조계종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장은 숨겨 놓은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설정 총무원장에 대해 “원장스님 친자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설(說)만 갖고 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밀운혁신위원장은 6일 조계종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장을 돕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장으로서 종헌종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서“총무원장은 종헌종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당선됐다. 여론재판에 밀려 퇴진한다면 종법이 무너진다. 유전자 검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보전해야 종단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된 것도 오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다. 기다리는 데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위원회 활동이 8월30일까지인데, 30일에 회의를 해서 조사된 것을 갖고 원장스님에게 퇴진을 권유하든지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지난 1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설정 총무원장 스님은 8월16일 개최되는 임시중앙회의 이전에 용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장애인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를 받으려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최근 월급이 인상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13일(월)부터 9월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많은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p 하락한 61.1%를 기록했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9%p 상승한 33.3%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기록했던 1월 4주차(60.8%)에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면서 정쟁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송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 논란이 빚어졌던 24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논란이 이어졌던 27일에는 지지율이 59.8%까지 떨어져 취임 이후 일간 지지율로는 최저치였던 1월25일(59.7%) 수준까지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52.9%,
기획재정부는 30일 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위촉하고, 오는 2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표는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고 2008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이후 소셜벤터 투자자로 지내다 현재는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공유차량 서비스로, 기재부는 새로운 습관과 문화를 만들고, 소셜 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함께 혁신성장본부의 업무를 총괄해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과 정부의 접점으로서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혁신성장본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 골든타임”이라면서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역할을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군 장병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 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위병소에서 전산망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대상에는 친구를 면회 온 일반인부터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 병원에 위문 온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수사협조'라는 명목으로 경찰망을 통해 주소나 출국 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 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었다"며 "이렇게 한 뒤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사찰을 자행했
서울시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시작된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종로구·중구·금천구·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과 각 자치구청 등에서 통장 참가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약정식을 열고, 약정을 마치는 대로 8월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중중장애청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룸통장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956명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 41명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2018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기본 과제 가운데 다년 과제에 이대목동병원 이종빈 치주과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성인의 전신 골밀도 변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토콜의 확립과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연구한 이 교수는 3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교수는 최근 개최된 4회 한중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 ‘최신 치주학 임플란트학 연구 주제’에 대해 한국 대표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p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13%)', '외교(12%)', '북한과의 대화 재개(1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논란이 계속 되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도 12%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무당층이 전주에 비해 대거 이탈했다. 전주 77%였던 20대 지지율은 일주일 새 60%로 떨어졌다. 무당층 지지율 역시 43%에서 32%로 내려앉았다. 갤럽은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62%는 취임 이후 최저치"라며 "평창 올림픽 개최 전후인 올해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며 긍정률 63~64%, 작년 9월 북핵·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북미 간 초강경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1년 동안 지출하는 취업사교육비는 평균 215만원에 달했다. 2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4년제 대학 3~4학년생 1,37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취업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2%가 “취업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취업사교육 경험은 남학생(34.6%)보다 여학생(41.8%)이 더 많았다.전공별로는 ‘경상계역 전공자’ 중 취업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 41.5%, ‘예체능계열’ 36.5%였다. ‘이공계열 전공자’ 중 취업사교육 경험자는 36.2%로, 타 전공에 비해 적었다.대학생들이 1년 동안 지출하는 취업사교육비는 평균 215만원이었다. 한달에 18만원꼴이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받는 대표적 사교육은 ‘외국어’와 ‘자격증’이었다. ‘어떤 취업사교육을 받는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1.1%는 ‘토익·토플 등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한 취업사교육’, 33.3%는 ‘전공 자격층 취득을 위한 취업사교육’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밖에 ‘컴퓨터 자격증
올해 상반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40대 이상의 알바 구직자가 늘었다. 24일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알바 자리를 구하는 40대 구직자는 지난해(7.1%)나 지지난해(7.2%)보다 많은 9.9%로 집계됐다.이는 알바몬이 자사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한 이력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40대 이상의 알바 구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70.1%) 및 지난해(75.0%)와 비교해 봐도 올해는 7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변지성 알바몬 홍보팀장은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는 중년의 구직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알바 구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 중 알바 구직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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