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오른 2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원혁 KDI 교수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 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12%p 대폭 증가했다. 순위는 32위에서 25위로 7계단 상승했다. 임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며 "부패 척결, 국민과의 소통 확대, 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여로조사전문기관 갤럽을 통해 이뤄진다. 회의에 참석한 바바라 우발디 OECD 선임정책분석관은 "지속적 정부 신뢰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
이대목동병원 췌장담도센터(센터장: 이선영)는 오는14일 오후 3시~5시 30분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췌장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희망의 빛 줄기를 찾아서(윤원재 췌장담도센터 교수) ▲췌장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나요?(이희성 췌장담도센터 교수) ▲췌장암의 방사선 치료(김규보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췌장질환의 식사 관리(강연하 영양사)등의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강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20명까지 기념품이 제공되며 추가로 경품 추첨을 통해 구스다운 이불, 설화수 화장품 세트, 간 섬유화 및 지방간 스캔 검사권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문의는 이대목동병원 췌장담도센터 상담실(02-2650-2508, 010-7927-2508)로 한다.
수협이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단수를 감행하며 새 건물로 이전을 반대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수협은 지난 8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단전·단수로 상인들은 신시장 입구와 출구를 막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오후 9시 기준) 물은 완전 단수상태는 아닌소량의 물은 나오는 것으로알려졌고, 전기는 끊긴 상태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30일 단전·단수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예고하면서, 4일까지 퇴거를 9일까지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20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18%) ▲만성폐쇄성폐질환(18%) ▲폐암(6%)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환경부는 홍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환경당국이 공표하는 미세먼지 수치와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측정된 수치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과소측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하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로 부당사용 등을 비롯해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 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던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의 내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내사'는 수사 전(前)단계 절차로,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
인천공항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196건(8월 기준)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9,508건의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년 7,409건이던 불법 대행 적발건수는 ▲2015년 1만3,379건 ▲2016년 1만5,067건 ▲2017년 1만3,4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처럼 공권력에 의한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설 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의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계획대로라면 9월 말 현재, 16개 업체 1,97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시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정규직 전환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69명 역시 자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16개 업체 1,972명은 올해 연말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중인데, 이들은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9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SCADA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나 시험성적서, 등기부등본, 도면 등 민감자료는 구글 검색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모의 해킹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상시스템 9대에서 50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 권한권리(불충분한 세션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모의해킹테스트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내·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상 서비스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전 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의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수준을 점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치관점에서 웹 취약점은 ▲파라미터 검증 불충분(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권한관리 불충분(URL 강제접속, 불충분한 세션 관리, 매개변수 조작) ▲부적절한 시스템 구조(관리자 페이지 노출, 사용자 측 스크립트 조작, 쿠키변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전의 경우 취약점 진단에서 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3주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3%p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정책(13%)'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전주보다 2%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1%였다. 지지 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6%로 높은 편이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보다 부정률(74%)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39%·50%, 40%·34%로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지난 조사보다 2%p 올랐다. 자유한국당도전주보다 2%p 오른 13%였고
오는 25일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엔진발사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이용한 발사 점검과정 중 추진제 가압계통의 압력 감소 현상을 확인해 발사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액체엔진의 실제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이 발견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제2차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현황을 검토하고 발사 일정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추진제 가압계통은 연료(케로신) 및 산화제(액체산소)를 탱크에서 엔진으로 넣어주기 위한 가압장치다. 시험발사체는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동으로 이송한 상태다. 항우연은 내주 초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과 대응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의 전면 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웃돌았다.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한정된 자원으로 천연비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100% 다시마 천연비료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방송문화미디어텍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친환경 100% 다시마비료를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총판계약 및 조인식은 9월 26일 중국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기업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의 발전을 위한 협력도모를 축하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중국 세대해양은 100% 다시마 천연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간 다시마 및 해조류 생산량은 20만톤, 다시마 비료생산량은 5만 톤이다. 세대해양의 100% 다시마 원료 및 비료는 미국, 호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 세대해양 이건(李健) 회장은 “우리 몸에 좋은 해삼과 전복이 먹고 자라는 다시마는 그 자체로 농업에 혁신적인 비료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수 년 다시마 100% 천연비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는 질 좋은 비료를 개발하여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도시의 소비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