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받는 혐의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댓글조작)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 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김 지사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런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쳤다. 주말 이틀 동안 민주당원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당헌 개정 찬성 86.64%, 반대 13.36%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과가 진정성을
중국 산둥성과 한국 기업 사이의 경제협력 논의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산둥성 정부가 공동으로 '산둥성-한국경제무역협력교류회'가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에 중국 측은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당서기와 리간제(李干杰) 산둥성장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선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장하성 주중국한국대사,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재성 경기영상위원장(영성시경제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류자이 당서기는 "현재 산둥성의 발전은 많은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둥에도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여 서로 이익을 보고 윈윈하기 바란다"하며 "현재 4,20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산둥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생 기반이 탄탄하다. 양측 기업이 새로운 분야와 방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중국과 수교 이후 산둥성은 한국 기업의 중국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라며 "현재 산둥성에 진출한 4,20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와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관련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 중 402만 개는 유통·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의 마스크 포장지를 사용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기 전날 검찰이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자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 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심정을 밝히면서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검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라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 절차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지난 2014년 5월 이태원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 근처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VIP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1942년생인 고인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이 회장이 삼성을 이끌면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바이오 등 신사업을 통해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자장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 보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보고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컸다"면서 "질병관리청이 보고된 사례 중 26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어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전예약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4%p가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2%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와 '복지확대' 5%, '서민을 위한 노력'과 '북한 관계'가 4%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오른 45%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14%였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9%였다. '인사문제'는 8%. '북한 관계'는 6%였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과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5%였다. 갤럽은 "이번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평소보다 소수 응답 항목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어 부정 평가 이유도 여러 분야로 흩어져 언급된 것으로 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덧붙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회장은 21일 공개한 2차 자필 문건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줬고,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줬을 것'이라는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자신을 면담한 검사가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감사원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일 TBS 의뢰로 국가 에너지 정책 관련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안전성' 응답이 58.3%로 다수였고, '비용 효율성' 응답이 34.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였다.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의견은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5%가 국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2.3% vs. 35.9%)과 서울(59.8% vs. 32.1%), 대전·세종·충청(55.1% vs. 42.5%), 인천·경기(53.4% vs. 38.9%) 순으로 '국민 안전성'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도 '국민 안전성' 응답이 '비용 효율성'보다 많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았다. 연령대별로도 '국민 안전성' 응답이 '비용 효율성' 응답보다 많았다. 30대(62.6% vs. 34
문화재청이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의 ‘정초(定礎)’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서 해당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라는 주장 제기돼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서체 관련 전문가 3명으로 현지 조사 자문단을 구성해 20일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현지 조사에는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붓글씨와 최근에 확보된 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에 게재된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새겨진 당시의 정초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 그 결과 정초석에 새겨진 '定礎' 두 글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묵적(먹으로 쓴 글씨)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쓴 획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인된 정초석 글씨에 대한 고증 결과를 서울시(중구청)와 한국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내부 검토 후 정초석 글씨에 대한 안내판 설치나 '정초' 글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관
Q 외국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박종협 대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경우, 대개 현지의 한국인으로부터 좋은 아이템을 듣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실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언어를 잘 못 하고, 현지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언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현지 사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템을 배우며 살아봐야 합니다. Q 시장조사를 현지 한국인으로부터 몇 마디 들어 보고 주마간산으로 둘러보는 것으로 해서 되는 개념이 아니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며 배우라는 것이죠? 박종협 대표 처음에는 현지 한국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겠죠. 하지만 그건 기본으로 깔고 직접 발품을 팔고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음식점일 경우, 밀집 거주지여야 되고요. 대도시는 임대료라든지 각종 코스트가 많이 들 거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인구가 꽤 있는 지방도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녀보면 대도시 사람들과 지방도시인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지방도시인들이 후한 편이죠. 제가 직접 한국 음식점을 차려서 하는 방법도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