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9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매년 10월9일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0월 한 달만이라도 ‘어린 빅셩을 어엿비 너겨(어리석은 백성을 가엾게 여긴)’ 세종대왕의 마음을 떠 올리며 우리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본지는 한글날 기획기사로 10월 한 달간 있을 한글문화 행사와 한글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봤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국어학당인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서도 살폈다.2015한글문화큰잔치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하는 ‘2015한글문화큰잔치’는 ‘다 함께 즐기는 한글’이라는 구호 아래 10월5일~9일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한글문화를 융성하고 한글의 가치를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2013년부터 세 번째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10월8일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 무대에서 펼쳐지는 한류스타들이 함께하는 ‘한글문화큰잔치의 밤’이 있다. 한글퍼포먼스, 합창단 공연, 공모전 시상 등 다양한
1인 창업, 소규모 창업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액임차인들도 늘고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은 불안한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첫 임차인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소액임차인이 두 명이 되면서 생긴 분쟁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가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될까?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이선호(가명) 씨는 2011년 1월26일 대구에 소재한 한 지역의 빌라(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1천만원을 주고 2011년 2월20일부터 2012년 2월19일까지 임차했다. 이씨는 2011년 2월20일 빌라를 인도받은 다음 날인 21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 다른 임차인 전철희(가명)씨는 2012년 5월16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년 5월23일부터 2014년 5월22까지 임차했다. 전씨 역시 2012년 5월23일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와 확정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이 8일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에서의 금융지원이 업력 10년 이상된 성숙기 이후의 기업에 절반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책금융의 주요 포커스가 되는 5년 미만의 창업기업,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각 1/4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구정한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보다는 기지원기업 등 검증된 기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의 이용기간도 10년을 초과해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증규모가 25% 내외 5년을 초과해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증규모는 50% 내외인 것으로 평가돼 정책금융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결국 기업이 금융적으로 자생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정한 연구위원은 창업단계의 기업에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임신공무원을 위한 배려대책이 확산되고 있다. 통화연결음에서 각종 특화 물품 제공까지 임신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도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지향하게 된 것과 맞물린다.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임신공무원 편의 지원과 배려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임신공무원에게 편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부산시 수영구에서는 임신부 전용 기능성 의자를 구비·지원한다. 충청북도, 인천시 남동구 등에서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급한다.임신공무원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보장하는 곳들도 늘고 있다.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등지에서는 유축기, 온풍기, 전기담요, 전용의자 등을 갖춘 임산부 전용 공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세종시는 여성휴게실 내 임신공무원 편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인천광역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당직을 면제하거나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임신공무원을 배려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충청북도는 임신공무원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충청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기간1개월 이내1년 미만2년 미만2년 이상 기 존0%1.5%2.0%2.5%변 경동 일1.2%1.7%2.2%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 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9.17～10.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됐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택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①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을 선정했다.공단이 추천하는 단풍길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등산보다는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에 좋고 남녀노소가 쉽게 걸으며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가야산국립공원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따라 단풍과 어우러진 저지대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단풍을 즐기기에 좋다. 붉은 가을단풍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은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4Km의 구간으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가을을 느낄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단풍은 핏빛으로 표현될 만큼 붉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 구간은 총 8㎞ 구간으로 탐방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그 중 연곡사에서 시작되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 단풍은 직전마을에서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이르는 1시간 구간이 으뜸으로 피아골단풍의 절경들을 모두 볼 수 있다. 공단은 사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호젓한 단풍길도 추천했다.계룡산국립공원은 갑사, 신원사, 동학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호젓한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계룡산 갑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여파로 종이담배의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전자담배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8년 2천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달러까지 증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수입물량도 근래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 2012년 21톤에 머물렀던 것이 2014년에는 204톤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과 맞물려 최근 전자담배 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전자담배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381건이었다. 2005년~2008년 사이에 1건~6건에 불과하던 전자담배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평균 68건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자담배 관련 특허출원의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개인이 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내국기업(29%), 외국기업(12%), 외국개인(3%)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학은 미미한 수준(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담배의 핵심기술인 무화기(霧化器) 및 카트리지에 관한 기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가 열렸다.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직접 상경한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구 통폐합에 반대 구호를 외쳤다.이번 집회는 강원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 구민 2,000여 명이 참석했다.앞서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 선거구를 두고 선거구 간 인구불균형을 문제 삼아 선거구 재개편을 결정내렸다. 이로 인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현 선거구를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크기는 크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일부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의적인 선거구 개편으로 유리한 지역과 피해를 받는 지역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집회에 참여한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4개 군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누리집(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천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천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인터넷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방송·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9일(월)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15.11월)해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과징금 100억여 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또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지난 2011년 3월 자동차 5개사 7개 차종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차종은 현대(투싼, 싼타페), 기아(스포티지, 쏘렌토), 한국지엠(윈스톰), 르노삼성(QM5), 폭스바겐(골프)이었으며, 현대·기아는 자발적 결함시정(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폭스바겐은 과대배출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이나, 이를 미이행한 4개 업체(아우디, 벤츠, 한불모
올해 상반기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에 비해 3조 5000억원 줄어 공기업의 재무 상태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기업 30곳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가 37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3조 5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6조 686억원으로 1조 8122억원이 줄었다. 부동산 경기보유 부동산을 처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31조 6364억원으로 5조 4112억원 감소했고, 공항철도를 매각한 철도공사 부채도 14조 9910억원으로 1조8122억원 줄었다.반면 한국전력 부채는 113조 269억원으로 4조1463억원 늘었다. 본사 부지 매각 중도금이 일시적으로 부채(선수금)로 계상됐기 때문이다.올 상반기 공기업의 전체 순이익은 총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원 늘었다. 공기업의 총 부채비율은 201%로 지난해보다 6% 포인트 감소했다. 빚이 없는 5개 공기업을 제외한 25곳의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2.65로 1년 전보다 0.93 증가했고, 여수항만공사(0.7)와 철도공사(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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