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해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했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0월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만30세이상)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인 비만,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전년도와 유사한 가운데, 고혈압 유병률은 전년도에 비해 1.8%p 감소했다. (2013년 27.3% → 2014년 25.5%) 비만은 32.9%로 ‘05년이후 32~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10.2%로 ’13년(11.0%)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05년(9.1%)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4.6%로 ’13년과 비슷하나, ‘05년(8.0%)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가능 하므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성인(만30세이상) 2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한가지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23.6%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7.9%는 3개 이상의 복합적인 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캠퍼스 내에서 편리하게 취·창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개 대학을 선정·발표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내에서 분산되어 있던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했으며, 청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은 고용센터의 상담기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앞둔 4학년뿐만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는 저학년 학생에게도 제공하는 진로지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대생 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상담, 알선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혁신센터의 분소처럼 기능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능력개발, 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고,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불법 회화 개인과외
IMF가 6일(화) 23:00(한국시간, 페루 리마 현지시간 10.6. 09:00)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회복, 신흥개도국 경기둔화 심화로 지난 7월 WEO Update 전망에 비해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0.2%p) 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유가하락,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낮은 에너지 가격, 재정적 장애(fiscal drag) 축소, 대차대조표 강화, 주택시장 개선 등으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유로는 낮은 유가, 완화적 통화정책, 유로화 절하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은 미약하다고 봤다. 일본은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양적·질적완화, 낮은 유류·원자재가격, 주가상승 등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전망했다. 신흥국들은 중국 침체, 원유 및 원자재 수출국 성장 약화, 원유수입국의 저유가효과 미흡 등으로 하향조정됐다. 우리나라, 대만, ASEAN 등 일부 선진국 및 신흥국은 수출 및 국내소비 감소로 경제활동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봤고, 위험요인으로는 자산가격 급변동, 낮은 잠재성장률, 중국 경기침체 우려, 낮은 원
포천 농산물 축제가 12일(월) 부터 14일(수)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본 축제는 포천시와 포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포천시의회 NH농협포천시지부, 지역농축협이 후원하는 행사이다.행사는 10시부터 19시까지 열리며 행사장에는 포천 농특산물 홍보관, 축산물 홍보관, 상황버섯, 인삼 등 포천 농특산물 홍보관, 막거리 홍보관과 포천 문화예술관광 홍보관, 체험 전시관 등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포천의 농산물을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12일에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13일에는 포천문화예술한마당이, 14일에는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포천의 먹거리, 즐길거리들을 서울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1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4차 금융소비자포럼을 열어 '청년을 지원하는 경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금융정의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양산하는 청년 생활고, 주거 문제가연결 고리처럼 청년 부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진단하고 다른 대책들은 없는지 토론하였다.발제를 맡은 한영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표는 우리나라 청년부채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지적하며 2013년 말 기준 약 12조원으로 집계된 정부의학자금 대출 외에 제도권, 비제도권등을 포함한 드러나지 않는 부채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청년 부채는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과는 달리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채무 상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로 한 대표는2014년 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증감률에서 20대만 유일하게 9.4% 늘어났다고 말했다.한 대표는기존 대책으로 나와 있는 학자금 대출사업이 낮은 비율이지만 금리가 존재하고 부모의 재산, 학점,
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실현되었다.교육부는 '교과서 자율화 확대'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가 85%까지 확대 되었으나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보고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차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통해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한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서울 곳곳에서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대학교 역사학도들의 반대시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반대 기자회견 등 곳곳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보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많은 경남·경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경상남북도의 주민들 100여 명도 참석해 철도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최남단 거제시에서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주민 40여 명과 함께 새벽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와 고속철도에 대한 강한 바람을 드러냈다. 현재 추진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1966년 11월부터 시작돼 50년을 이어온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이날 참석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가운데 사업시행의 선결과제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부내륙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올해 4월2일에는 호남선 KTX 개통으로 경부·호남 지역은 철도 완전 개통시대를 열었다”며 “결국 남부권 내륙지방은 철도교통망 구축 차별에 의한 낙후된 교통인프라로 인적·물적 교류가 미흡해지고 경제는
요즘 한국경제의 화두는 4대 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이다. 4대 개혁을 거론할 때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순으로 나열되는데, 추진 일정도 그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 조급해지는 것 같다. 4대 개혁을 관통하는 주제는 ‘구조 개혁’이다. ‘금융 개혁’은 다른 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구조개혁’인데, 만약 나중 순서로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겨우 두 번째 노동 개혁을 풀어내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랄 수 있는 금융 개혁을 임기 내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금융 개혁은 한국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구조개혁의 핵심 도구임을 밝혀본다.아베노믹스의 종착역은?아베 총리가 2013년 1월 야심차게 쏜 세 개의 화살은 어떻게 될까.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각국의 경제입안자들과 전문가와 학자들, 일반 지식인들도 숨죽이며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지켜보고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일부 성공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암울한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3개의 화살이란 ‘통화 확대’, ‘재정 확장’, ‘구조 개혁’을 말한다. 이 세 개의 화살 중 화룡점정은 ‘구조 개혁’임은 말할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10월 14일(수)에 싱가포르 Amara Hotel에서「2015 한국 외식기업 아세안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행사에는 동남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기업 (주)다도글로벌, (주)야들리애에프앤씨를 비롯한10곳과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의 투자․외식․식자재유통 등 관련분야 기업 34곳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 참가한 한국 외식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과 1:1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된다. 국내 외식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진출한 한국 외식기업은 2014년 기준 120개 업체․3,726개 매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기준 해외 진출 매장수는 990여 개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그동안 농식품부는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식재료 수출 물류비 지원․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2014년 4월에는 범정부차원의
최근 배달 알바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배달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가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7.2%가 배달 알바를 하던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1위로는 41.7%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꼽아 과거 연이은 배달원 사고로 기업들이 폐지했던 ‘시간배달제’가 암암리에 재차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배달 1건 당 평균 소요 시간을 알아본 결과 ‘10~20분 미만’이 47.7%에 달해 1위를 차지했고, ‘10분 미만’(26.4%)이 2위에 올라 전체 73.1%가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배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당수 배달원이 총알 배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주된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2위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21.3%)에 이어 ▲‘뒤 순서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1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2일부터 22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쌀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 지킴이’ 특별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주식인 쌀의 기능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최고품질벼, 기능성벼, 난장이벼 등 20품종과 흑미, 백미, 적미, 녹미 등 다양한 종자 15종, 컵밥·막걸리·쌀국수·쌀빵 등 쌀로 만든 가공식품 25종, 전국 유명 브랜드 쌀 12종을 전시한다.이와 함께 벼농사의 유래, 쌀과 우리의 문화, 쌀의 영양적 우수성 등을 알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전시용 쌀 가공식품 25종과 브랜드 쌀 약 100kg은 행사가 끝난 뒤 국립식량과학원이 후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능성과 가공성을 높인 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은 다이어트 쌀 ‘고아미’, 필수아미노산이 많아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쌀 ‘영안벼’, 칼슘과 철분 등 미량원소를 보충해주는 미네랄 쌀 ‘조령벼’, 항산화 기능과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컬러 쌀 ‘흑수정’, GABA와 안토시아닌이 많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눈큰흑찰1호’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또한 가공용으로는 아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12일 공식 발표했다.교육부는 12일 오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2002년)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11월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15.11월)해 집필 작업에 착수(’15.11월말~’16.11월말)할 예정이다.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여성, 장애인,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15일 오후 2~4시 시청 로비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이날 20개 구인 업체가 현장에서 면접·채용 절차를 진행해 6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구인 업체 가운데 ▲㈜휠라인, KTS원 등은 장애인층을 ▲㈜에이치디, CJ푸드빌 제일제면소는 경력단절 여성을 ▲수정이브닝침대는 외국인 근로자를 ▲㈜웰스프레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고령층 근로자를 위주로 채용한다.취업 희망자는 신분증, 사진을 붙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행사장을 오면 원하는 구인 업체와 면접을 볼 수 있다.이날 행사는 성남일자리센터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센터, 한국무역협회, 이노비즈협회가 협업해 취업·면접 컨설팅, 계층별 직업 훈련 안내 등을 한다.성남시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은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여전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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