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질오염 사고와 조류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수질관리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및 조류관리 합동 워크숍’을 2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전국에서 수질오염사고와 조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녹조 예방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사고 대응방향과 조류관리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 유형별 초동대응과 방제요령을 담은 ‘수질오염사고 대응 교육 영상물’을 시청하고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수질오염 사고 방제 조치와 개선방안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류나 지천이 본류의 남조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지류·지천
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인데 기업에는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평가 요소 3위는 ‘학력’(21.8%)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지원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53.8%), ‘초대졸 이상’(30.8%), ‘고졸 이상’(13.5%), ‘대학원 이상’(1.9%) 순이었다. 이밖에 ‘신체조건’(16.4%), ‘병력(病歷)’(15.5%), ‘결혼여부’(13.4%), ‘출신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2명의 장관과 8명의 차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임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후임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예산전문가인 방문규 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기재부 2차관에는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기용됐으며, 윤학배 대통령해상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후임에는 김규현 국가안보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김 차장의 후임에는 임성남 주영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5 글로벌 K-FOOD 페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5천만명 중 87%가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랄식품시장 규모는 ‘12년 기준 1,970억불로 전체 할랄식품시장의 18.1%를 차지하는 최대 할랄식품시장 국가이다. ‘Let's eat K-FOOD’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6일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B2B)에는 19개의 국내 농식품 기업과 현지 37개 업체 48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였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Drink Health(음료차), Feel Natural(신선), Taste Easy(간식스낵류)라는 기업별 카테고리 아래 각각의 제품을 전시하고 총 150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1,5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참가한 바이어들은 과일(단감배사과), 간식류, 건강음료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음료차류를 수출하는 글로리빈치와 쌀국수를 수출하는 한스코리아는 현장에서 수출계약이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할랄식품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국내 24개 업체 35개 할랄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구미지역 기업회의 유치를 위해 10월 20이일 ‘한국DMC연합회’ 회원사인 보석관광, 한진관광 등 유력 DMC 7개사를 대상으로 「2015 인천 기업회의 유치 팸투어」를 개최했다. ○ 이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DMC연합회를 대상으로 구미시장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단체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인천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한 팀빌딩, 전통문화 체험, 중ㆍ대형 행사장과 호텔, 쇼핑 등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인천 MICE 클러스터 등을 안내했다. ○ 또한, 이들은 인천의 유니크 베뉴(Unique Venus)를 답사했다.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G타워 하늘정원, 한국전통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한옥호텔, 대규모 후원(後園)이 있는 ▲한식당, 최신 자동차 전시뿐만 아니라 드라이빙 체험까지 가능한 ▲드라이빙 센터, 연회장에 400인치 대형 LED 모니터가 있는 ▲디자인 호텔, 재미있는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메디컬 테마파크 등을 둘러보며 인센티브 방한상품의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했다. ○ 한국DMC연합회는 인천의 강점으로 인천국제공항 보유, 적극적인 행정지원, 타지자체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2015 한국의 경영대상 ‘Dominant of the Value’ 고객가치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주관으로 20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한국의 경영대상은 26년 전통의 권위 있는 시상으로, Dominant of the Value는 고객가치, 혁신역량, 사회가치 등 6개 분야에서 한국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어지는 상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전문가와 고객 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상위에 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와 선정이 이뤄진다.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에도 11개 수상기업 중 유일한 공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지난 2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8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공기업 1위, 1천여 개 기업 중 9위를 기록한 바 있다.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900여 기관,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혁신으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0년 동안 1위를 기록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고객 중심 경영과 윤리경영, 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의 진정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문제 해소, 노인의 사회봉사, 일거리를 통한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봉사와 취업활동이 혼재되기 시작하고 참여자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애쓰는 전담인력의 처우도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일자리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 문제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이인재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무법인 의연 박윤섭 노무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도훈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주영 과장을 비롯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15년도 추경규모는 ’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31조 원의 추경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6.3조 원), 사회 기반시설 조성(5.8조 원), 사회복지 지원(8.6조 원) 등 대부분의 예산(20.7조 원)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8조 원),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10.6조 원), 전년도 불용액·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12.4조 원)이다.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2015년도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화)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①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② 규제 비용 부담 경감③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 방식(네거티브 규제 방식)④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관리⑤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신속 정비⑥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⑦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황 총리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규제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관리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
국립외교원은23일(금) 국립외교원에서 ‘광복 70주년, 한국 외교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동 포럼은 ▲윤병세 외교장관의 개회식 축사,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美 시카고대 교수, 왕지스(Wang Jisi) 中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소장, 타나카 아키히코(Tanaka Akihiko) 동경대 교수(前 日 JICA 총재)의 석학강연, ▲한승주 前 외무부장관의 특별강연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개회사를,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찬사를 할 예정이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는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캐서린 문(Katharine Moon)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한국석좌,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가 참석한다.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례 포럼으로,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일·중 4개국의 국제적 석학들로부터 동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이달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주요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 사용할 수 있다.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다만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오색찬란한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다양한 문화행사로 풍요로운 인천 중구에서 근대시대의 문화와 놀이를 재미있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중구 개항장거리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1899 인천 근대 밤빛거리 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1899 인천 근대 밤빛거리 축제’는 근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체감형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특화된 대표적 인천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인천시와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함께 기획했다. 특히, 정확한 근대시대 의상 구현 등을 위해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역사자료관의 지역 근대역사자문을 비롯해 중구, 인천문화재단, 인천중구아트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Modern Incheon : Street 1899'라는 주제로 과거 1890년 말과 1900년 초 일제강점기 전 까지 개항의 중심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하기 위해 중구 일대의 역사적 장소와 근대문화자원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19일(월)「산학일체형 도제학교」신규사업단 16개소(51개 고교, 633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요인으로 평가받는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고 있으며올해 3월부터 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시범운영 결과 학생.학부모.학교와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번 공모에서도 전국 29개 사업단(99개교, 1,357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현장의 관심이 높았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직업교육 전문가와 학계.산업계 관계자로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부터 서면검토.기업 현장실사.발표평가를 진행했고, 16개 사업단(51개교, 633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와 참여 학생,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에는 기존 9개 시범학교와 이번에 선정된 51개 학교를 합쳐 총 60개 특성화고에서 도제교육이 운영되며, 3,000명의 학생과 800개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야도 기계 직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해 단풍 절정기인 19일부터 11월1일까지를 ‘국립공원 주간’으로 선정 문화공연 등 5개 분야 111개 행사를 선보인다. 문화공연은 야영장 콘서트 등 21개 행사가 운영되며 국립공원사진전 등 24개의 전시회와 24개의 생태관광, 주왕산 사과 등 국립공원 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21곳에서 열린다.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에서 23일 힐링콘서트가 열리며 내장산, 오대산, 태안해안, 소백산 등의 야영장에서는 영화가 상영된다. 전시행사로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등과 멸종위기종을 주제로하는 사진전시회가 지리산, 한려해상 등 24곳에서 열린다. 국립공원 주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내용과 일정은 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태관광 분야로 ‘한섬지(한려해상·섬진강·지리산) 천리길 생태탐방’과 ‘반달가슴곰과 함께 하는 생태관광’ 등 일반 탐방객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 11개와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13개의 특별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체험행사 분야로는 속리산 ‘기마순찰대 체험’과 월악산 ‘야영장요리 강연’, 치악산 ‘지끈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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