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조치는 공직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부 공무원의 경직적,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행정에 관한 대국민인식조사(2014. 4.)에서 국민 57.8%는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하고,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반대로, 성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인사혁
하늘도 맑고 가을 바람이 깊어지는 요즘, 가을 단풍들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는 인천대공원에 가을 느끼고자 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가을 풍경을 담고자 하는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대공원에서는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대공원 전 구간에 걸쳐 낙엽 밟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낙엽을 쓸지 않고 남겨 두고 있다. 맑은날 오전 10시쯤은 가을 아침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타고 빛내림 현상을 연출하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어 가을 풍경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대공원의 전 구간에 걸친 낙엽 밟기는 11월 중순까지 만끽할 수 있으며, 기상 여건과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인과 함께 인대공원을 찾은 이지혜(26, 직장인)은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자연을 느낄 수 있다니 좋다"고 말하며 "바쁜 회사 업무로 잊고 있던 휴식과 낭만을 즐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동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이 무르익는 인천대공원을 찾아 낙엽을 밟으면서 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누면서 깊어는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일자2015-10-23자료구분보도자료
제1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가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올리비에 은두훈지레헤(Olivier Nduhungirehe) 외교부 다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26(13:00-15:00)일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정무 △경제ㆍ통상 △개발협력 △문화 및 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양국간 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르완다 스포츠문화양해각서 등의 조기 체결을 위한 르완다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정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정책대화인바, 우리 정부는 르완다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심화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되면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왔다.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이 가능해 졌다.-- 개선 제도 적용례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시➊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➋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이완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스페셜경제와 함께 10월 2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완영 의원의 ‘상생의 노동개혁’에 관한 발제에 이어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패널로 나서며 김영덕 스페셜경제 편집국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노·사·정·학계·언론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이완영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은 제도와 관행,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불합리한 현장의 노사 관행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이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직장인 과반수는 회사에서 외국어 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를 위해 외국어 능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직장인 333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외국어 사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입사할 때 외국어 성적을 제출했는지를 물었다. 54.7%가 성적을 제출했으며, 외국어 면접까지 진행한 응답자는 33.3%로 3분의 1이었다. 직장인들은 평소 업무를 위해 사내에서 외국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직장인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주일에 2~3회 사용한다(14.4%) ▲한 달에 2~3회 사용한다(13.8%) ▲항상 사용한다(12.3%) ▲분기에 2~3회 사용한다(8.1%) 순이었다. 업무를 위해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직장인 162명에게 주로 사용하는 외국어는 무엇인지 물었다. ▲영어(79.6%)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어(9.3%) ▲일본어(8.6%) ▲스페인어(1.2%)▲기타(1.2%) 순으로 조사됐다. 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황(*복수응답)은 ▲메일(46.3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동급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10월 21일 인천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RGB컨소시엄(대표 이기진)과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에 따르면, 금번 협약은 도시관광 목적지로서 인천이 지닌 강점에 RGB컨소시엄이 보유한 관광사업 역량과 콘텐츠를 결합하여 인천의 관광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분야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관광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향후 협업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협력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RGB컨소시엄은 인천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부터 쇼핑관광, 체험관광, 관광(금융)IT까지 관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Gate Incheon’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주)RGB Global을 비롯, (주)참존여행사, (주)아이리스글로벌, (주)금융IT연구소, (주)인터바일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기업들이 모여 인천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인천관광을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금번 협약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이자 지역관광 전문기구로서 적극적인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의 날(10.24) 계기 △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10.23)', △ ‘유엔 평화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UN Peace Operations, 10.22)’ 및 △ ‘유엔의 날 점등 행사(10.24)’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23(금)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유엔한국협회가 주관하는 ‘유엔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리셉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70주년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과 주한외교단(Diplomatic Choir of Seoul)의 기념 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다. 동 행사에는 주한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교사절, 국회,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10.22(목) 국제평화협회(IPI,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와 공동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엔 평화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UN Peace Operations)’를 개최할 예정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정호)는 22일 (목) 15시30분 부평역 광장에서 인천시 경제부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역 등 4개역에 설치한 프리미엄 쇼핑몰 ‘더몰’의 오픈행사를 가진다. 이번 쇼핑몰사업은 2014년 12월 공사와 ‘부평역 등 4개 역사 유휴공간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통진피팅이 부평역, 작전역, 계산역, 계양역 등 4개 역사에 기존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신규 상가를 추가로 조성한 후 최대 15년간 상가를 운영하면서 공사에는 총 657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공사에서 조성한 61개 임대점포는 의류 중심의 주변 상가와 업종 충돌 없이 승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식음료 중심으로 판매상품을 구성해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했다. 이정호 사장은 “‘더몰’ 쇼핑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산뜻한 역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공사는 앞으로 지하철 역사를 최고의 시설을 갖춘 민자유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공사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관장 나영희)은 2015년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올해의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10월 21일(수) 송도 컨베시아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 878개관, 학교도서관 981개관, 전문도서관 30개관, 병영도서관 344개관, 교도소도서관 50개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시설환경, 정보자원, 서비스 등 5개 영역의 9개 평가 항목을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우수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부평도서관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탁월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도서관 서비스 중 특수학교 독서교육인 희망!Book돋음, 자유학기제 연계 특화 프로그램, 다문화 엄마를 위한 동화 속 여행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영희 부평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꿈과 희망을 드리는 도서관,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도서관 열람봉사과(☎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원장 김윤성)에서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학교관리자 대상 세계시민교육 전문 과정을 운영한다. 초중등 학교관리자 30여명은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등의 주제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하며, 학교 단위에서 진행되는 각종 국제교류 및 세계시민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학교는 다원화되는 국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관리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수는 이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설되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명동회관과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3일간 운영된다. 이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교원 연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밀레 6억 1,000만 원, ㈜신한코리아
전국경제연합회는 최근 주요 21대 그룹(자산순위 기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11곳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 등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LG는 이미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진은 내년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지만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2017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전경협은 내년에 ‘임금피크제’도입을 협상 중인 10곳(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OCI, 대우건설 등)도 소개했다. SK의 경우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계열사는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노사 간 협의 중에 있다. 환화 역시 총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심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은 '위안화 절하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 지속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외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시장의 수요둔화도 문제지만,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가전, 휴대폰,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 국제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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