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 문이 열려 있는데 못 잠그고 있어요. 현관문을 잠가야 하는데.."112에 걸려온 실제 신고 내용이다. 이같은 무분별한 112신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긴급신고를 막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11월 2일, ‘112의 날’을 맞아 광고천재 이제석(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과 함께 제작한 112 홍보물을 공개했다.경찰청장, 이제석 대표, ‘112 UCC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 ‘잘못 건 112신고전화’가 출동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재치 있게 표현한 철골 조형물(가로 4미터, 세로 4미터)이 공개되었다.112는 1957년 7월, 체신부의 협조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전화번호를 112로 하는 ‘비상통화기’를 설치되면서 도입된 이후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작년,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신고번호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112에 도움을 요청할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
현대자동차㈜는 2015년 10월 국내 6만7천807대, 해외 39만568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보다 6.3% 증가한 총 45만8천375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6.7%, 해외 판매는 4.7%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는 올해에도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차 및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견인에 힘쓰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10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6만7천807대를 판매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아반떼가 신형 모델 1만2천631대를 포함해 총 1만2천838대가 판매, 8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차종별 판매 1위에 오르며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쏘나타 역시 1만487대(하이브리드 모델 663대 포함)가 판매돼 아반떼와 쏘나타는 올해 들어 국내 판매 차종 중 처음으로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이어 그랜저 6천834대(하이브리드 모델 824대 포함), 제네시스 3천248대, 엑센트 1천543대, 아슬란 375대 등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3만6천75대가 판매됐다. RV는 싼타페 8천787대, 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미래 항공 전문가를 향한 태국 대학생들의 꿈에 날개를 단다.인천공항공사는 3일부터 사흘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태국 북부방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항공전문가(NGAP, Next Generation Airport Professionals)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국 대학생 50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공항운영 이론과 현장견학 및 실습, 조별 사례 연구발표 등으로 구성된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태국의 명문사학 중 하나인 북부방콕대학교와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을 포함해 3년 동안 15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태국 항공안전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사는 차세대 항공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들과의 교수진 교류와 공동과정 개발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국은 올해 초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에서 항공안전에 개선할 점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지원수준: 3개월간 총 10만원 규모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고용노동부는2일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으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으나앞으로는 재해 사업장 뿐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이밖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과 적색육(붉은 고기)의 우리 국민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실태, 제외국 권장기준, WHO 발표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실제로 식약처가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가공육 매 5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8%씩 증가하는 내용을 참고할 경우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가공육 발색 및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1일 섭취량(2009년~2010년)도 WHO의 1일섭취허용량(0~0.06㎎/체중 1㎏)의 11.5% 수준에 불과했다.적색육의 경우도 1일 평균 섭취량은 61.5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매 10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7%씩 증가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적색육 섭취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해외의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권장량(영국 70g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가 미지급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나,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도자료(2015.8.25.)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의왕시에 사는 김모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H해상과 D화재에 미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그런 지침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며, 민원으로 접수라고 했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언론에 나온 것을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응답했다. 김 씨는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무책임하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한다며 황당해 했다. 이후 H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1개의 소속회사 수가 1,656개로 지난달 보다 22개 사가 감소(편입 9개 사, 제외 31개 사)했다고 발표했다.‘한국전력공사’, ‘롯데’, ‘현대중공업’, ‘씨제이’ 등 총 9개 집단이 총 9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을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롯데’는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에스디제이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현대중공업’은 상품 종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현대씨앤에프㈜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씨제이’는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하이라이트레코즈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그 외 ‘엘지’, ‘케이티’, ‘대림’, ‘현대’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총 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반면, ‘삼성’, ‘케이티’, ‘동부’, ‘태광’ 등 총 13개 집단이 총 31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삼성’은 흡수 합병을 통해 ㈜코어브릿지컨설팅을 계열사에서 제외했다.‘케이티’는 ㈜케이티캐피탈,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 3일(화) 오후 4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주최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는 1995년 북한이 유엔에 식량원조를 최초로 요청한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왔던 대북지원을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상하는 회의에서 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가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에 병원을 세우려한 장인의 꿈, 이젠 나의 꿈 되어” -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분단의 비극과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어렵게 일궈낸 수출규모 세계 6위라는 결실도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성취’일 뿐”이라고 밝
2015년 11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선거와 정치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첫번째로 발제를 맡은 박한우(영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외 자료와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09년 10월 28일 재보선 결과 당선자 모두 블로그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10.26 재보궐 선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박원순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는줄곧 담론 외곽에 존재했다.하지만 박한우 교수는 "트위터와 블로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다루는 만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두번째로 발제를 맡은 고한석(Victory Lap)대표는 빅데이터 선거운동이란 단순히 "SNS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마이크로 타게팅이란 모든 수집 가능한 정보를 수치화 하고 분석을 통해 개인별 유권자 성향을 파악하여 벌이는 선거운동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보호지역(3㎞) 내 일제검사 과정에서 7건이 확인되어 11월2일 기준으로 총 14건이 발생(환경시료 1건 추가 시 총 15건 양성)되었다고 밝혔다.9월14일 최초 발생 이후, 전통시장 내 생닭·생오리 판매업소,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총 7건이 발생 하였으며, 10월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동 농가 보호지역(3㎞ 이내) 내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및 일제검사 과정에서, 총 7건이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 196,122수의 가금류를 매몰조치 하였으며, 방역지역은 그간 설정했던 총 4개(나주 1, 강진 1, 광주 1, 영암 1) 중 3개가 해제되고 현재는 영암 1개가 운영되고 있다.『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 향후 발생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8개 시·군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농식품부는 발생원인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 중에 있으나, 최초 발생원인은 가금중개상인의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 (1단계) 99만㎡, ’06.1 운영개시, (2단계) 총93만㎡(현재 56만㎡), ’13.2 운영개시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하였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13.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기업의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간
교육부는 교육개혁 및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11월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교육부는 총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D・E등급 66개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16년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해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대학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자율성 확대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특히 선취업 후진학자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이전에 개선 검토사항으로 밝힌 과제들로 전문가 검토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대학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해 최종 확정했다.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취업 후진학, 능력중심 사회 구현그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했으며,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가 적어 교육의 질 확보
▲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문체부 제공(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지난 10월23일 국기원의 특별심사 공고 이후 대한 태권도계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기원이 내놓은 '2015년 국내 특별심사 응시 접수 공고'에 따르면 전일제(4박 5일 연수) 교육을 거친 후 국기원에서 집행하는 심사를 거치면 4단 보유자는 8단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5단 이상 보유자는 9단까지중간 단수를 건너뛰어 단숨에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특별심사에서는 심사비에 기금을 따로 부과하여 최종 단부터 응시한 단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는데 자신의 최종 단보다 2단계 높은 단을 응시할 경우 100만원, 3단계 150만원, 4단계는 200만원이다. 이와 같은 특별심사에 대해 국기원은 "국내 태권도 단증 보유자 중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사업목적을 밝혔다.국기원의 공고가 있은 후 태권도인들과 언론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29일 국기원은 긴급회의를 열어 특별심사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라고 주장하며 기존 공고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