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4일(수)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었다.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 된 체육유공자로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와,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 승마종목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故 김형칠 선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故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故신현종 감독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 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원은 무조건 해임된다.또 신임경찰관에 대한‘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해경),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9월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의 수는 48만 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이들 특정직공무원의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경력채용, 외교관 후보자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전형
지난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정됐다. 전부터 각계각층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고시 확정 이후에 더 반대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다. 4일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학생연합, 교수, 연예인들까지 청와대, 국회, 세종시정부부처등에서는 역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시위를 계속됐는데,청계광장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와 대학생들이 함께한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국민 반대 서명 운동도 전개됐다. 앳된 얼굴, 과잠을 입은 대학생들이 목에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판넬를 걸고 연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청계광장 한 편에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었다.시민들은대부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란에사인을 했다. 반대 서명 운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은서울대,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다양했는데 학과도 제각기 달랐다. 단장은 성신여대 총학생회 회장이 맡고 있었는데"이번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보고뜻을 같이하는사람들끼리 나와서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오늘(11월 4일) 오후 6시에는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0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또한 (주)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3억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
교육부는 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를 통합하고 새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이 역사교육 개혁을 완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해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관세청은 11월 1일(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양국은 ‘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용어설명]*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
여당과 정부는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덕이다.정부는 2016년 1월 말부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방안이적용될 시,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대폭 인하된다.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0% → 0.5% (0.5%p 인하)연매출 2~3억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3분기 매출 4조2천614억원, 영업이익 4천906억원, 순이익 3천818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매출은 상호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망접속수익 감소 및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매출 증가로 0.1% 증가했다.영업이익은 매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감소했으며,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된 전분기 대비로는 18.8% 증가했다.순이익은 영업이익 및 SK하이닉스 지분법 평가 이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전분기 대비로는 4.0% 감소했다.LTE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15년 9월 말 기준 1천84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3분기에도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고객 혜택 강화, 기기변경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1.4%의 해지율을 기록해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SK텔레콤이 지난 5월 선보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지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아베총리와 리 총리는 의장국인 한국의 박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이들 정상은 또한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경찰청은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한편,
커피콘서트는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가꾸며 다양한 문화 활동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eacute;e Concert)이다. ‘육아’와 ‘가사’라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커피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무대로 공연 마실을 나오는 시간인 것이다. 클래식, 재즈, 국악, 현대무용, 연극,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매달 셋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수많은 매니아들이 생겨났으며, 객석을 채워 준 관객의 수 만해도 3만5천여 명에 이른다. 향긋한 커피 한잔과 함께 한낮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커피콘서트의 올해 11번째 무대가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시간은 섬세하면서 동시에 힘있는 앙상블, 변화무쌍한 해석을 연주에 담아내기로 잘 알려진 현악 사중주, 콰르텟 K((구)콰르텟 크네히트)의 무대다. 콰르텟 K는 서울시향의 바이올린 수석 임가진, 김덕우, 첼로 수석 주연선, 그리고 최고의 현대음악 단체인 독일 앙상블 모데른의 멤버로 활동한 비올라 이수민이 함께 팀을 이루어 2013년 ‘콰르텟 크네히
▲ 2014년 프랑스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시연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최맹식)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과 함께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 홀 ‘카루젤 드 루브르’ (Carrousel Du Louvre)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유산박람회(Salon International du Patrimoine Culturel)에 참가한다. 프랑스 공예장인협회(Ateliers D’art de France)가 매년 개최하는 프랑스 국제문화유산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전통공예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장이자 그들의 경제적 교류지이기도 한 국제적인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가 박람회의 주빈으로 초대되어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진주삼천포농악’(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을 선보이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주요 내빈을 대상으로 한국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주최기관인 프랑스 공예장인협회 초청 공식 오찬에 참석하여 양국 간 전통공예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2014년 프랑스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유를 자동으로 짜주는 자동착유시스템(Automatic milking system; AMS) 설치 농가 20곳의 착유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고, 도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자동착유시스템 이용 농가의 1일 착유 횟수는 2.78회로, 일반 농가의 2회에 비해 40%가량 높았다. 1마리 당 연간 산유량(305일 기준)은 1만 10kg으로, 평균 산유량 8,893kg(2014년1))보다 1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착유시스템은 산유량이 많은 젖소를 관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량에 따른 착유 횟수의 경우, 1일 50kg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평균 착유 횟수는 3.85회인 반면, 20kg∼29kg을 생산하는 소의 착유 횟수는 1일 2.44회이기 때문이다.자본 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동안의 손익분기 산유량2)은 약 277톤(760kg/일)으로, 277톤 이상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사용할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착유시스템 제조 회사마다 착유 횟수, 착유 가능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도입하기 전에 각 농장의 경영 방침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개체별 산유량이 많은 농가는
고용노동부는 11월2일(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two jobs) 등의 확산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5년 3월 기준 209만명)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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