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정요건에 따라 수집·가공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월 12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대외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 현실 적용가능성 낮아…사후동의제 도입으로 안전한 운영방안 모색해야 발표자로 나선 김이식 KT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가능한 정보라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특성상 식별불가능했던 정보라도 처리·분석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서,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
12일(목)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40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반발한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적검사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안경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11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야는 해당 규정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12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 등 37개 법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금)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일본 차세대 지도자 방한단을 만나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한단 대표인 센고쿠 요시토(仙谷 由人)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은 “의장님께서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우리 의원들을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장님의 깊은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의원님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선배의원님들께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방한한 일본 차세대자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 세대로,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일하실 중요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랬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이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장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로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제 이름이 ‘의화(義和)’인
14일 오전 5시 51분,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鹿兒島)현 서쪽 바다에서 규모 7.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으로 사가(佐賀)현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사쓰마·야쿠시마(屋久島) 등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가고시마(鹿兒島)현 남쪽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야쿠시마(屋久島), 아마미(奄美)군도, 도카라열도 일대에 높이 1ｍ의 쓰나미(지진 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오전 7시 20분 모두 해제했다.이번 지진으로 제주도까지 진동이 느껴지자 제주지방기상청 및 제주도소방안전본주에 관련 사항을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육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320㎞ 떨어진 일본 남쪽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며 "제주에서는 진도 3∼4 정도의 진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일본 지진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으나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일본 지진 발생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발생, 방파제와 해안에 파도가 넘치는 곳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갤럽이 11월 10~12일(3일간) 전국 성인 1천12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13%)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갤럽은 이번 여론조사는 후보군으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해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뒤를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2%), 안철수 의원(8%), 오세훈 전 서울시장(8%), 유승민 의원(3%),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2%), 이재명 성남시장(2%) 순으로 응답됐고 3%는 기타 인물, 35%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이번 달 후보군 8명의 선호도 변동폭은 모두 전월 대비 ±1%포인트 이내로 미미했다”며 “올해 하반기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 선호도가 최근 4개월 연속 1%포인트씩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6, 7월 17% → 11월 13%)”고 전했다.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5명)에서는 김무성(29%) 오세훈(16%), 김문수(3%), 유승민(2%) 순이며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3일 인터넷 언론의 구성원을 기존'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한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 주최로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13일(금)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공동주최를 맡은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고 보수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신문법 개정안이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인터넷 신문이 "인쇄매체가 갖는 지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속보성과 함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공론화 가능토록 한다"고 말하며 "독
14일 관세청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1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교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맡은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면세점 특허수는 중소나 중견기업이 52.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면적이나 매출액은 대기업이 각각 74.9%, 86.9%를 차지하고 있다"며산업구조의 문제점을지적했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가격입찰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박 교수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려움 ▲정성심사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경 유착과 면세점 마피아 형성 가능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 교수는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인 경매방식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수수료 경매야말로 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매 방식에 따라 대기업과의 경쟁이 걱정되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KDI(원장 : 김준경)와 공동으로 13일(금) ‘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박맹우 국회의원,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과 한국은행, KDI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이 ‘경제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더욱 높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은 “경제활동의 전제조건은 주어진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교육과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 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재학 실장은 “청소년 시절의 경제교육은 평생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의식을 형성한다”며 “청소년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교과서의 특징인 개념 및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용성을 높이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식) ‘아트레인’의 기부 릴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월 12일(목), 인천지역 금융기관 대표 모임의 문화예술 기부 약정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약정에는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포함한 12개 금융기관이 동참하여 지역 주요 인사들의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다. 아트레인 기부에 동참한 인천 금융기관 대표 모임은 인천지역의 금융을 책임지고 활성화하는 기관들로 각 은행과 보증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 본 약정을 위해 기관의 후원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도 진행되었으며, 정기 기부와 일시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하였다. 약정에 참여한 한국은행 인천본부 안희욱 본부장은 지역에서 금융만큼 문화가 중요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은 기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 아트레인은 지역 내‧외 인사들의 동참으로 보다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인천 금융기관 대표 모임의 기부 약정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진정성 있는 문화예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합동 후원은 지역 경제와 금융이 문화예술과 상생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이하 GSMA)’ 시상식에서 3년 연속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GSMA 시상은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최하여 경영시스템과 성과가 탁월한 조직을 발굴하는 종합시상제도로써,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비롯해 총 9개 부문을 포상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국내에서 발간된 총 102개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9개 기관의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은 보고서에 실린 정보의 중요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이라는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3개 기업의 보고서를 선정했다.인천공항공사는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공사의 핵심 현안을 7가지 이슈로
내년 1월부터 대만의 에바항공과 유니항공의 인천공항 취항이 주 16회에서 주 30회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박완수 사장이 지난 26일 대만의 에바항공과 유니항공을 방문해 현지 경영진들과 증편 및 신규취항을 논의하여, 내년부터 운항횟수를 주 14회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에바항공은 현행 주 9회의 인천-타이페이 운항을 내년 1월경 주 18회로 늘리는 한편, 인천-타이중 노선도 주 2회 신규 취항하고, 에바항공의 자회사인 유니항공도 내년 1월 인천-타이페이 노선에 주 3회 신규 취항할 전망이다.이번 논의는 한국-대만 양국 정부 간 항공회담으로 운수권이 확대되면서 항공사의 증편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이후 수요회복이 더딘 대만 등 중화권 수요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박완수 사장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박완수 사장은 인천공항의 강점과 취항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급증하는 한국-대만 간 항공운송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양 항공사의 취항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항공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증편 계획과 일정을 밝혀왔다.에바항공 측은 “인천공항의 CEO가 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놀랐다”면서, “인천공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이달 12일부터20일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와 군·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일 당일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외식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영업 사전예방과 건전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돼 청소년에게 유해 요인이 없도록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이하 공사)는 국제회의 주최자 100명을 초청하여 국제회의 뉴 트렌드, MICE업계와 주최기관과의 상생 비즈니스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2015년 인천 국제회의 실무 세미나」를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했다. 인천 국제회의 실무 세미나 참가자는 국내 분야별 학ㆍ협회,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의 국제회의 담당자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MICE 민관협력체인 인천 MICE Alliance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회의 잠재수요를 발굴하였다. 공사는 ▲인천 국제회의 유치ㆍ홍보ㆍ개최지원 제도, ▲신규 MICE 시설, ▲유니크 베뉴, ▲팀빌딩, ▲테마관광, ▲쇼핑관광 셔틀버스 운영, ▲지역 할인쿠폰이 탑재되어 있는 인천 MICE 앱(App.) 등 인천지역 MICE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도 소개하였다. 이들은 프리투어(pre-tour)로 한옥호텔, 수상택시, 커낼워크 쇼핑, 세미나 후에는 송도센트럴공원에서 ‘9경 스탬프 투어'라는 팀빌딩을 실시하여 ’I♡INCHEON‘이라는 문구를 완성시키는 미션을 수행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로 외국 참가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송도센트럴공원을
여야 지도부가 10일, 11일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과 민생현안을 논의했으나 연이틀째 성과없이 종료했다. 다만 오후 늦게 열린 ‘2+2’ 회동에서 내일(12일)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앞두고 10일 밤 12시까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낮 12시 다시 ‘4+4’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안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내일(12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에는 ‘3+3’ 회동으로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3’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3, 4,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권이 말살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결렬됐다”며 “오늘은 그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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