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노동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내걸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섰다.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장애인들이 모두 나서면서 경찰 추산 6만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히후 7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당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평화행진을 예고했으나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선 경찰과 시위대간 강한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당기면서 저지선을 뚫으려 했고 경찰은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했다.물대포를 맞은 70대 전농회 회원은 중태에 빠져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시위참가자, 경찰 등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중에는 횟불, 쇠파이프도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현재까지 51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을 알려져 있으며 이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는 폭력집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한편, 시민들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늦은 밤까지 시위가 진행되면서 지하철역 출입구가 통제되어 큰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1.4%인 94명, 여성 합격자는 59명(38.6%)으로 지난해 33%에서 5%포인트이상 늘었다.최고 득점은 한양대 재학 중인 31살 천재필 씨,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에 다니는 22살 홍광범 씨가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22명(14.3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가 뒤를 이었다.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29개였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30.15세에서 30.66세로 약간 올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대 합격자는 전체의 12.4%로, 비율이 지난해(18.6%)보다 줄었다.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여 명 줄어든 약 100명이다. 내년 1차 시험은 2월 27일에 치르고, 원서 접수는 1월 2일부터 8일까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8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3연속 연임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 및 행정사항에 대한 제안, 심의, 결정 권한을 갖는 핵심 기구로 195개 회원국 중 58개국의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그룹(Group IV)에는 6개 공석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란, 스리랑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등 8개국이 입후보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 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란, 스리랑카, 베트남이 당선되었다.우리나라는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래 1987-2003년까지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년 이래 집행이사국으로서 선출되었다. (총 7선) 이번 집행이사국 3연속 당선은 우리나라가 그간 유네스코 내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유네스코 회원국들로부터 평가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 현장과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긴축 운영현황 등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호인 장관은 먼저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3.4%에 이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보령댐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전망,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 등 가뭄극복 대책을 점검했다.이어추진 중인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보령댐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준공기한(‘16.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도수로 인근농지에 도수로 용수를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는 만큼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본건은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최근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 ‘마스크 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모양의 ‘마스크 팩’ 디자인출원이 증가하고 있다.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마스크 팩’ 디자인 출원은 지난 2010년에 53건에서 2011년 85건, 2012년 61건, 2013년 68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04건, 2015년 10월말 현재 286건으로 출원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마스크 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전동식 피부미용 마사지기나 클렌저’ 등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지난 2010년에 29건에서 2011년 47건, 2012년 88건, 2013년 110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58건, 2015년 10월말 현재 26건으로 출원이 주춤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일회용으로 누구든 쉽게 사용하는 ‘마스크 팩’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마스크 팩’ 디자인의 형상도 종전에는 보습용으로만 인식되어 얼굴 윤곽에 기초한 단순한 형태의 무채색 일변도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벗어나 피부에 좋은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고르는 재미를 느끼도록 호랑이·팬더 등 다양한 동물 형상과 색채가 조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5.11.16.~’15.11.20.)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막원천 문평 2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 등 총 58건, 1,84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 ‘마도 배수지 축조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88%(5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8%인 89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7건, 566억 원이다.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709억 원(이 중 33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352억 원, 전라남도 316억 원, 경기도 213억 원, 서울특별시 200억 원, 경상남도 186억 원, 강원도 18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99억 원이다.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적격심사(1,842억 원) 및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및 14일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출국에 따른 대테러 대비태세 점검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프랑스 테러 현황 및 교민 안전 관련 대책, 민노총 민중 총궐기 대회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정종섭 장관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이번 테러는 반문명적·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테러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국가안보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경계테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민노총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관해서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정운영과 국가미래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집회는 국민들의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으로 일부 공무원 단체의 이번 집회 참여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
외교부는 14일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에 여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수도권(일드프랑스)에는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정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의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외교부는 “현재 파리 또는 수도권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신변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파리에서 여러 건의 테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정부가 테러 발생 이후 전국에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여행경보관련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으며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을 현지 소송을 통해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금액인 800만 달러(약 92억원)를 회수하였다고 밝혔다.장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을 불법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않아 동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으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예보는 장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마친 직후인 ‘13년초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일간지에 예보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방문함으로써 매수자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예보는 장ㅇㅇ의 사기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 후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를 보았으며,예보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동 합의를 근거로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기획재정부가 2015.11.12.(목)부터 녹색기후기금(GCF)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CF 포털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GCF 포털 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은 GCF 설립 및 논의 경과, GCF 사무국 및 재원조성 현황, 사업 운영 체계, 한국의 기여, QA로 구성 되어 있으며, QA에서는 GCF 채용, GCF 사업방향, GCF 사업 참여방법등을 설명하고 있다. 포털 접속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오른쪽 QUICK 메뉴 안에 GCF 포털 배너를 클릭하면 접속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6일(오늘)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16일부터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11월16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3개월간 수사·사이버·외사·정보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한 마약류사범 종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경찰은 마약류범죄와 관련해 3차례(누리망 마약사범 단속, 양귀비·대마 사범 단속, 상습 마약류사범 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0월까지 마약류사범 6,214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25.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마약류 투약 후 폭행·업무방해 등을 범하는 사례와 누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버젓히 마약류를 광고하는 사례 등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학이나 휴가 등으로 해외와 교류가 활발해지는 연말연시를 틈타서 마약류 공급사범들이 여행가방·화물 등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기존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루졌던 특별단속과 달리 이번 단속에는 강력형사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정보관을 투입한 종합적 단속을 하고,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공조 체제를
현재 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낮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각 정상등과 업무오찬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에 대해 “반인륜적인 테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히 이번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어 업무오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신기후체제 수립과 관련해 “2주 앞으로 다가온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파리 기후변화총회 성공을 위한 G20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0여개 국가들이 INDC(국가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면서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의욕적인 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INDC를 유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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