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기업들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유럽연합(EU)수준으로대폭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를추진한다.자유무역협정(FTA)확대,국경간디지털거래확대,클라우드컴퓨팅등으로개인정보의국경간이동이급증함에따라주요국들은자국민개인정보및산업보호를위해자국민의개인정보가해외로유출되지못하도록규제를강화하는추세다.유럽연합회원국들도회원국시민의개인정보역외이전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EU집행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수준이적정하다고판정한국가의기업에한하여역외이전을허용하고있다.현재우리나라기업들이EU회원국에서영업활동에필요한개인정보를국내로전송하여처리해야할경우,EU회원국과사전에국외이전계약을체결하고회원국별감독기구의규제심사를거쳐야한다.이에따라EU에진출한국내기업은계약체결및규제심사에과도한비용과사업지연이발생해국제경쟁력약화의원인이되어왔다.이에행정자치부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2017년하반기에EU의승인을받는것을목표로내년중EU집행위원회에「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를신청할예정이다.이를위해행자부는지난8월부터‘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민·관합동추진단'을운영하여왔으며,행자부내에이를지원할전담조직(개인정보보호정책관내개인정보보호협력과)을설치하였다.EU개인정보보호지침및GDPR(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 원에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소 164만 원에서 최대 49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에서 최대 366만 원인데,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16개 광역시도별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규모는 전남지역이 49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부산 329만 원, 대구 3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14일(월)~21일(월)까지 2016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 등 총 36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306명을 모집한다. 대학졸업자 등 학사학위 소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 모집인원은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입학해 졸업한 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졸재직자는 3명을 선발한다. 건국대는 2016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전 계열에서 1단계 필기고사로 각각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70%, 인문계·자연계·특성화고졸재직자)이나 실기고사(70%, 예체능계-사범대학) 성적과 필기고사 성적(30%)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은 모든 지원자가 필기와 실기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필기고사 성적(30%)과 실기고사 성적(70%)을 일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 1단
케이블 절단사고로 막혀 있던 서해안고속도로 경기 평택시 서평택나들목~충남 당진시 송악나들목 13km 구간 왕복 6차로의 통행이 19일 전면 재개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방 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복구공사를 서두른 결과 19일 서해대교 사고관련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구간은 지난3일 낙뇌로 인해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44개 케이블 중 72번 케이블이 불에 타 끊어지고 56, 57번 케이블이 손상됐으며,도로공사는 사고 당일부터 이 구간의 통행을 막고 복구공사에 들어갔으며통행재개는 25일, 나머지 차로는 내년 1월1일에재개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138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11월 누적 거래량은 135.4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서, 전년동월(39.0%) 대비 5.6%p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76,058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7.1% 감소(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39,080건으로 전월 대비 4.2% 감소(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하였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8% 감소(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8.0% 감소(전년동월 대비 6.5% 증가)하였다. 전세는 전월 대비 7.3% 감소(전년동월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4.5% 감소(전년동월 대비 16.1% 증가)하였다. 11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5%로 전년동기 대비 4.8%p 증가, 아파트 외는 48.7%로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하였다.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부동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주로 새롭게 개선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5일(화) 밝혔다. 우선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월세로 양분됐던 임대시장이 전세→월세 전환, ‘반전세’(전·월세의 복합 형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세·월세’로 구분해 공개하던 거래량과 가격 자료를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4가지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월세’를 국토교통부의 월세 분류 기준을 적용해 ‘월세(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인 경우)·준월세(보증금이 월세액의 12~240배인 경우)·준전세(보증금이 월세액에 240배 초과인 경우)’로 세분화한 것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부동산 거래 흐름과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정보공개사이트 중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현재 이용자 검색이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우선 서비스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8일 전국 시․도당에 내년 총선예비출마자들의 출판물 판매를 겸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기획조정부 심사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물 판매를 겸하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출판기념회 자체가 개인 부분인 점도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출판기념회 실시여부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 만큼 출마예정자들로서는 조심스럽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 콘서트 형태로 자신의 책을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북 콘서트에서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 등 축하 금을 받는 것은 전면 금지한다”며 “이를 위배하면 차후 공천 심사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에 뜻이 있는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강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출판기념회를 취소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 판매는 하지 않은 조용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진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ㆍ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10월29일부터 11월21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천700명을 대상으로 올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다. 손흥민은 2013년 8위, 2014년 5위로 2년 연속 네 계단씩 뛰어올랐다. 올해 8월 분데스리가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인 토트넘 홋스퍼 FC로 이적한 손흥민은 9월 유로파리그 J조-1차전 카라바크전에서 2골을 몰아쳐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고, 현재 팀의 강력한 공격 옵션이다. 손흥민은 올해 아시안컵, 러시아 월드컵 예선 등 대표팀과 소속팀을 바쁘게 오가며 활약했고, 11월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올해의 국제 선수'로도 선정돼 또 한 번 진가를 인정받았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17.5%)가 2위로 뒤를 이었다. 손연재는 런던올림픽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성적(개인종합 5위)을 거둔 2012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2014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에 오른 바 있다. 손연재는 ‘리드믹 올스타즈 갈라쇼’를 통해 리듬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일, 중국 항주 서계 쉐라톤리조트 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과 함께 모태펀드를 통해 공동으로출자한 에스브이(SV) 한중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펀드의 결성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에는 최초의 한중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펀드(460억 원)의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양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과 정부부처 관계자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성식을 통해 한중 간 콘텐츠 투자에대한 정보 교환과 사업 교류(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시간, 한중 문화·정보통신기술 융합콘텐츠발전 포럼을 함께 진행했다.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부처및산업별 대표가 참석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합작 현황과 관련 주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과융합 정보통신기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융합펀드의 결성은 지난 ’15년 3월부터 모태펀드 출자기관인 문체부(50억 원)가 미래부(100억 원), 중기청(50억 원)과 함께 세계적 융·복합 콘텐츠육성에 공감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 출자를 결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고질적으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업자가 구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월 3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섬유코팅업체 대표 A씨(56세,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구 대곡동 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오다 2회에 걸쳐 단속에 적발됐으나, 그동안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표자 명의를 직원으로 교묘히 바꿔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됐다인천시 특사경은 지금까지 규모가 영세한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환경범죄의 경우 영세업체를 불문하고 이른 바,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2회 단속 시에는 불구속 수사, 3회 단속 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상습적·고질적인 환경사범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서구청과 합동으로 서구 대곡동 자
14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
아르바이트생의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임금 체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집계한 결과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오르며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
나들가게 육성방향이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된다.중소기업청은내년도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또한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기초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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