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업무 확대 등 ‘파견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주대학교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승길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폭넓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관련 전문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
정의화 국회의장은 IPU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로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청년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 3월21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17시30분) 잠비아에서 개최된 제134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 Pariamentary Union)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청년세대의 발언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활력 증진’에 대해 연설했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청년세대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설명하며, 한국의 청년세대 정치참여 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한국의 청년세대는 전통적 유형의 정치참여는 저조한 반면 SNS를 통한 정치 참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며, SNS를 통한 선거운동과 투표 인증샷 등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면서 “온라인 확산에 기반한 정치참여 확대는 정치인과 시민간의 소통강화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며, 정치의 투
18일(금) 한국타타르스탄교류협회(회장 김수명)와 방송문화미디어텍(M이코노미 대표이사 조재성),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자 김남윤)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3사는 내년11월 타타르스탄 국립전통오케스트라 한국초청공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타타르스탄 국립전통오케스트라는 2008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3차례에 걸쳐 초청공연을 가진바 있다. 지난해는 인기에 힘입어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순회공연(11월2일~9일)을 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국립전통오케스트라단은 1980년에 창단해 35년간 100여개 프로그램으로 전세계를 돌며 공연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다. 우리와 같은 5음계를 사용하는 타타르스탄의 전통음악은 동양적인 삶의 애환과 정취가 녹아 있어 3차례의 한국초청공연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협약으로 2017년 11월(예정) 4번째 한국초청공연을 위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한편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타타르공화국은 넓이 6만 8,000km². 인구 372만3천명이 살아가고 있다. 주로 석유·화학·기계·제지·펄프공업 등이 발달한 이 지역은 1992년 공화국이 됐다.
연일 새누리당의 공천심사결과와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4.13 총선을 위한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각 당의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예비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여성예비후보들은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분구예정지역에 여성우선 공천을 검토해 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서울 강남병과 용산, 경기는 부천원미갑과 안산단원을, 부산 사상구, 경북 포항북구, 대구 수성을 7곳을 지정했다. 서울에서는 강남병과 용산이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종후보는 아직 미궁속이다. 한때 친박계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 사퇴해 비박계로 돌아선 진영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용산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됐다. 20대 총선에서 새롭게 분구된 강남병은 류지영·이은재·이지현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지만, 용산은 유일한 여성예비후보였던 황춘자 예비후보만이 남았으나, 새누리당이 조영희 후보의 비공개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결과는 아직이다. 하지만 경선을 할 경우 ‘
어느새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5년 서울에서만 산불이 53건이 발생해 6.6ha 면적의 피해가 있었다. 그 가운데 37건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및 소각 등에 의한 실화가 30%를 차지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욱 등산객 유입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4월5일)이 주말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 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 관련 공무원·산불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초동진화체계를 갖춰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이 최종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오는 4월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 및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이며,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 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경기도 과천시 소재)가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5일인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약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됐다.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원래 유통기한 변조한 유통기한 판매량 구디뿌디(주) (경기도 과천시)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반경성치즈) 2015년 6월 5일 2016년 4월 5일 1,362kg (9.08kg/박스 ×150박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도 1399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1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했다. 또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18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할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협회·단체나 개별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관련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소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불수용할 경우에는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규제조정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다. 아울러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17일 무역업계 오찬간담회에서 황교안 총리는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통해 신산업 육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박성택)은 중소기업연합봉사단과 함께 19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을 찾아 2016년도 첫 연합봉사단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은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봉사활동 모임으로 지난해 5월 발족해 4차례 활동을 했다. 업종별 중소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과 각 조합 회원 중소기업 임직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및 가족들로 구성되어 현재는 약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개별 중소기업이 기획하기 어려운 봉사활동을 재단에서 기획하고 준비함에 따라 봉사자들은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했던 봉사자가 재참여를 하거나 다른 신규 회원과 함께 참여함에 따라 활동 횟수를 더해 갈수록 참여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연합 봉사단」 60여명은 장애인들과 3인 1조가 되어 봄나들이를 함께 하고 일부 봉사자들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을 방문해 일손을 보탰고,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해 고장난 세탁기와 냉장고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등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이번 종사활동에 함께한 한 봉사단원은 “기타연주 재능기부로 미니 콘서트를
지난 3월 14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마지막 일정으로 3월 17일과 3월 18일(호놀룰루 현지시간) 양일간 인천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했다.유정복 시장은 커크 칼드웰(Kirk Caldwell) 호놀룰루시장, 어니스트 마틴(Earnest Martin) 호놀룰루시의회의장과 하와이주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주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세계 부동산 엑스포 그리고 168개 섬 프로젝트 개발구상 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권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제2회 세계 부동산 엑스포”를 상세히 소개한 후 하와이 부동산관련 기업의 참가와 홍보를 요청했다.이에 칼드웰 호놀룰루시장, 마틴 호놀룰루시의회의장, 이게 하와이주지사는 하와이 부동산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하와이 최대 부동산 개발가인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사의 데이비드 스트라이프 수석부사장과 아발론(Avalon)사의 크리스틴 캠프 대표 등과도 만나 경제자유구역과 세계 부동산 엑스포에 대해 소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거대양당의 공천이 패권적 형태에서 조금도 벗어 나지 못했다”면서 “반패권 정치선언을 함께하고 양당 패권정치를 깨기 위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새누리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폭압적 정치보복으로 국민의 대표가 아닌 여왕의 신하를 뽑고 있다”면서 “이런 새누리 공천자들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결국은 공천자 대부분이 친문세력으로 드러났다”면서 “패권적 형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정치의 판을 바꾸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가 20일 4·13 총선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서초갑에 이혜훈 전 의원을 공천했다. 경선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탈락했다. 고(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인 성일종 예비후보도 서산시태안군에 공천이 확정됐다. 또 경기 용인병에 한선교, 경기 광주을에 노철래, 부산 강서갑에 박민식, 현역 의원으로서는 강원 강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황영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인천 중·동·강화·옹진에서는 배준영, 연수갑에서는 정승연, 부평을에서는 강창규 후보가 각각 경선에서 이겨 본선에 나가게 됐다. 또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박요찬, 화성을에서는 오병주, 화성병 우호태, 광주갑 정진섭, 충북 청주·청원에서는 오성균, 충남 천안을에서는 최민기 후보가 각각 본선에 나가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비례대표 1~20번까지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았다. 비례대표 1번으로는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가 공천됐으며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박종
한국지엠(주)와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1일 밝힌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올란도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심한 요철 등 험로 주행 시 차량 진동에 의해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제작된 올란도 승용자동차 66,169대이다. 한국지엠(주)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버튼식 시동장치를 누른 후 버튼이 원위치로 완전히 복원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운행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의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개선된 부품이 확보되는 시점(2016년 6월경)에 리콜시행일을 확정하여 재 통지 할 예정이다. 또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일시적으로 꺼져 조향성능이 저하되고 급격하게 감속되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되지 않았고, 이후 3월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이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 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 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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