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는 2015년 9월 피신청인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48시간동안 차를 빌려 이용하던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업체 측에 신고 후 차량을 반납했다. 이후 3주가 지난 뒤 업체 측이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0,000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이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체 측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수원 팔달구(수원시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후보가 ‘수원트램’을 국내 최초로 팔달구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지역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트램(tram, tramcar, trolley 또는 streetcar)은 주로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노면전차(路面電車)로 불린다.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트램은 도시 내 및 근교 이용 수단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영진 후보는 “수원의 구도심인 팔달구를 통과하는 트램 건설로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문화․지역경제가 함께 엮이는 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로 수원에 도입하여 낙후된 구도심 지역인 팔달구에 상징성 있는 특화된 교통수단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은 국철 1호선과 신분당선 등의 간선철도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 그러나 김 후보의 지역구인 팔달구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으로 불편한 생활 제약이 사통팔달로서의 위치를 무색하게 한다. 2012년부터 팔달구 지역현안을 직접 준비해 온 김 후보는 “수원트램은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끝나지
(M이코노미 조운 기자) ISA 출시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T/F 3차 회의를 개최해 판매현황 분석과 현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출시 전부터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은행 간 고객 유치 전쟁도 치열했던 ISA는 상품 출시 1주일 (3.14~3.18) 간 금융회사의 판매실적이 총 65만8,040계좌, 가입금액은 3,20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전체의 93.8%, 증권사가 6.2%로 은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금액의 경우 은행이 61.9%, 증권사가 38.0%로 계좌 비중에 비해 증권사의 가입금액 비중이 높았다. 이에 대해 소액 적립식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고 안정적이 미지가 강한 은행에 대한 고객의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로는 소액계좌 개설이 용이한 신탁형이 65.4만좌로 99.4%를 차지하는 등 출시 초기에 신탁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신탁형은 사전예약 등의 영향으로 출시 첫날 가입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일임형은 계좌수는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소액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분산투자 규제가 없
봄철 미세먼지·황사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가 제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밝힌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황사 등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과 ‘KF94’이 표시되어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어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제품을 구입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잔류해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당을 떠났을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고민 끝에 당에 남아야겠다"고 말했다.
22일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첫 환자가 발생했지만 지카바이러스는 치명률과 전파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고 현단계인 ‘관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43세 남성 L모씨로 올해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세아라주 출장 중 모기에 물였으며, 3월11일 귀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월16일 발열이 있어 3월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이후, 3월19일부터 근육통·발진이 있어, 3월21일 다시 의료기관에 방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해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호전 중이다.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정부가해외에서 산담배에 대한 세금납부체계를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을 대행하여 인천공항세관장이 고지서 발급)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국민의 납세불편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센터장: 신상진 정형외과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어깨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어깨관절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신상진 어깨질환센터장이 연자로 나서 어깨질환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초음파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어깨 관절운동 CD, 어깨질환 안내 책자, 운동기구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 02-2650-5143~4번으로 하면 된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도 세계은행그룹 협력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설명회는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해외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폭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해외사업에 관심있는 한국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선 세계은행의 조달 전문가와 프로젝트 담당자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우선 오전 프로그램에선 세계은행그룹 조달사업의 개괄적 내용과 사업입찰 정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WBG의 새로운 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오후 프로그램에선 한국기업이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수자원·교통부문’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 프로젝트 담당자와 조달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들과 ‘일대일 미팅’을 가졌다. 이 분야는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계은행도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공사(IF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되는 계절로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 등의 예방수칙 준수로 진드기 감염병(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으며,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발생하나,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어 주로 가을철(10-12월)에 환자가 발생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작업·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대구 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0.3 ㎎/㎏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으로 3-MCPD가 0.4mg/kg 검출됐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L) 삼화식품(주) (대구 서구) 삼화진간장 (혼합간장) 2016.03.02. (2017.09.01.) 7,963.2 (1.8ℓ× 4,42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가 ‘삼화식품(주)’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큰 일교차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환자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월별 심혈관 질환 환자 수 자료를 계절별로 분류한 결과, 겨울철(12~2월, 829,089명)에 비해 3~5월에 해당하는 봄철(834,687명)에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봄을 맞아 건강의 기본이 되는 혈관에 대해 짚어보고 혈관 건강 이상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4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내용은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골고루 먹되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평소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며,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보통은 심혈관 질환이 흡연과 육류를 즐기는 남성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유방암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는 남성이 95만 2천 명으로 4
3월22일부터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오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객이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4월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는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
지난해 7월6일 제주도 함덕 앞바다에서 방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수컷)와 복순이(암컷)가 지난 3월17일 제주도 대정읍 앞바다에서 다시 같은 무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2009년 5월과 6월에 각각 불법으로 포획됐다가, 기형과 건강문제로 다른 남방큰돌고래 보다 늦게 방류되면서 같이 지낸 시간이 길었다. 이들은 방류된 후 일주일이 지난 7월15일에도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나, 이후 9월18일과 21일에는 태산이만 따로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8개월이 지난 후 같은 무리에 있는 모습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고래연구센터에서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주 소형 고래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발견해 개체들을 구분한 결과 태산이와 복순이 그리고 2013년 방류한 제돌이(수컷)도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고래류 구분은 사진식별(Photo-Identification)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태산이와 복순이의 지느러미 모양과 지느러미에 난 상처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암컷과 새끼들이 어울려져 있는 무리와 수컷만으로 이루어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수립(‘16.3.22)하였다고 밝혔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은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 투기장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해양문화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의 1.1배인 332만㎡의 대규모 부지에 2020년까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소,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는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C부지 추가 확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녹지 및 생태수로부지 추가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드림아일랜드가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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