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과 결과에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판정을 받은 반면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평가기관의 메타(상위)평가로 조사됐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기관별 자체평가를 강화한 반면 평가기관은 메타평가에 한정시켰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168개(20.3%)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162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은 총6천250억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로 구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해 정부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 전했다.
6월1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음 금곡리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작업현장이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또 사고는 지하 15m 아래에서 발생했고 당시 17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사고에 대해 담당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접작업이 진행되던 중 산소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 18미터의 철인28호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원피스의 주인공들의 배로 유명한 고잉메리호가 실제 크기, 모습 그대로 한국을 찾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한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요 캐릭터들과 영상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만화·게임·캐릭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2016 한중일 애니메이션 엑스포 인천’이 오는 10월1일부터 9일까지(9일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펼쳐진다. 한중일 애니메이션 엑스포 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원회)는 5월31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발대식 행사장에는 중국 ‘M4 엔터테인먼트’ 양판 제작자 겸 프로듀서, 중국 봉황망 미디어그룹 관계자들도 찾아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2016 한중일 애니메이션 엑스포에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투자자·엔터테인먼트사·학술단체 등에서는 참가의사를 타진하며 6월중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같은 기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원작자들도 한국에 들어와 사전 팬사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발대식 행사장에 찾아온 ‘M4 엔터테인먼트’ 양판 프로듀서는 여러
6월1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3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 124.5억 달러에서 23% 감소한 95.6억 달러로, 각종 세부 수지의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전월10.0억 달러 적자에 6.2억 달러를 추가한 1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의 적자규모는 전월8.6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4배 이상 확대 됐고 이전소득수지도 5.0억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금융계정에서도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1.7억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전월 122.4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직접투자에서 내국인 해외투자는 전월38.9억 달러에서 줄어든 17.8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3.0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 증가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전월 92.7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금융상품은 전월 7.9억 달러 흑자에서 4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기타투자에서 자산이 36.4억 달러 줄어들었고, 준비자산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올림픽 문화유산을 창출하기 위해 강릉 올림픽 파크 내에 ‘올림픽아트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기념 공연･전시 등 다양한 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림픽아트센터’는 총 47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신축하는 대공연장(1,000석)을 비롯해, 기존 강릉 문화예술회관을 새단장(리모델링)해 마련하는 소공연장(380석), 전시관 3개소(948㎡), 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2017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림픽아트센터’의 올림픽 이후 활용에 대해 각종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와 영동･영서･동해권역 공연 및 전시 등을 개최해, 강원도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 및 강원도민의 문화･예술 서비스 혜택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아트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며, 올림픽 이후에도 강원 지역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은행이 지난 5월 19일(목)에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그 적자 폭이 매년 감소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후 2015년까지 흑자 폭이 매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 4천만 달러, 2015년 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게임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2015년 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 전체 수지 흑자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억 8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그 적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에 차질까지 우려했던 강화군 지역 농민들이 이제 가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화지구(강화군 지역)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군 북부지역의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강물 끌어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착수지구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관로를 통해 한강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항구적 설비를 구축해 상시로 한강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비 48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양수장 3개소와 저류지 1개소를 신설하고, 3조 19.4㎞ 연장의 송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등 북부지역 약 68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돼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문제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5.30(월) 여의도 KBS본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한류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문화융성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종덕 문체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융과 문화산업간 협업으로 탄생한 국내최초 대규모 문화콘텐츠 투자전문 사모펀드(PEF)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였다. 문화융성펀드는 한류콘텐츠 산업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산업은행과 KBS가 오랜 준비작업을 거쳐 ‘15년 8월MOU를 체결하고 1년여만에 출시한 것으로, 펀드 공동운용사인 산업은행과 KBS 외에 수출입은행, KDB 캐피탈, 중국 평안은행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최근 ‘태양의 후예’를 통한 직‧간접적인 수출효과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한류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제조, 관광, 의료 등 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이다. 문화융성펀드는 향후 5년간 드라마, 예능, 영화, 게임, 키즈 프로그램,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4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만 총 8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천만원의 약 2.3배이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 44억 5천만원의 19.1%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천1백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비자 이익 분야 4천 6백여만원, 안전 분야 3천4백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천4백만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3십여만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4십만원을 지
‘아시아의 꿈’ ‘부활절에 만난 공자’ ‘미국인이 다시 쓴 황진이의 시’ ‘피카소 그림과 6·25’ 한국인이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세계화라는 화두 아래 한 사람의 아시아인으로서 현 시대에 회자되는 아메리칸 드림에 맞서 아시아의 유구한 역사와 저력을 서양의 역사와 비교해 되짚어 보고,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아시안 드림을 찾기 위한 책 한권이 있다. Asian Dream은 이상과 현실, 민족주의와 세계화, 전쟁과 평화, 진실과 사기, 신의와 배신, 꿈과 환상,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등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동·서양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Asian Dream의 저자 황규호는 79년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해외의 대학, 국제기구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태국, 독일, 이태리, 일본, 베트남, 세네갈, 인도, 네팔 사람 및 나이지리아 출신의 고등 사기꾼들과 교류를 하면서 보고 느끼면서 들은 이야기를 아시안 드림에 담아냈다. 공자, 부처, 조로아스터, 강희, 건륭 황제를 예수,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러시아의 피터대제와 비교하고, 옛날 양귀비의 러브 스토리와 20세기 미국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 6월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해 7월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점검 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부 휘 손 무역진흥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 기업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제안 취지에 베트남 측이 동의하여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명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4위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한-베 FTA를 통해 베트남의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사된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한-베 FTA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측 경제의 우호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통상국내대책관과 무역진흥청장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
6월1일 OECD는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투자가 부진하고 구조 개혁의 지연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다만 유럽의 난민·영국의 Brexit,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의 금융불안 현상 등 국제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OECD는 “미국은 고용시장이 호조되고 있으나 달러강세현상과 에너지부문 투자부진으로인해 회복세가 완만하며, 유럽의 경우 은행부실 위험 상황에서 과도한 확장적 정책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과 러시아같은 신흥국은 원자재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고 있어 재정 악화 등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미국은 각각 1.8%와 2.1%, 유로존은 1.6%와 1.7%로 예상했다. 한편 OECD 평균은 1.8%와 2.1%다. 한국경제에 대해 OECD는 올해 2.7% 내년에는 3.0%
교통안전공단이 6월3일 서울 교통안전공단 상암검사소내 항공교육센터에서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자(협회, 교육기관), 동회인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방제, 촬영 및 레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관계규정 안내와 사고사례 및 비행안전 정보 등을 교육한다. 안전증진 및 사고예방을 주제로 한 이번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방항공청,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김재영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은 “본 안전교육을 통해 무인비행장치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 인증검사, 비행승인 절차 등 관련 법규를 이해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무게가 12kg을 초과하는 비행체는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의 안전인증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또 비행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3일전에 신고하여 국토부와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처 관계자는 “무인 비행체를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해상교량 3.54㎞ 포함 연장 4.85㎞, 총사업비 5,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일 유정복 시장 주재 하에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는 1단계 최적건설방안 마련 부문과 2단계 기본설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에 착수한 제3연륙교 용역은 일반 용역과는 다르게 1단계 최적건설방안 마련 부문이 먼저 추진되고 이어서 2단계 기본설계가 추진되는 단계별 추진방식을 택했다. 특히 1단계 최적건설방안 부문은 학술연구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맡고, 2단계 기본설계는 전문 대형설계업체인 ㈜평화엔지니어링외 6개사 맡는다. 인천시는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중앙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교통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 등을 통해 핵심 쟁점인 제3연륙교 건설 시 전환되는 교통량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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