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 12일부터 기존2.0%에서 1.8%로 인하한다고밝혔다.지난 6월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시킨 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가 변경된 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중금리가 은행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고, 연말 소득 공제 및 기금 디딤돌 대출우대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 인하하고,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인하한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5월30일부터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0.5% 상향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2%에서 0.5%로 0.3%상향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이익을 챙기려던 일당이 서해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25일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기관 대체 사업과 관련, 노후어선 기관을 교체하겠다며 신청한 후 취득한 기관을 신규건조 어선에 마음대로 설치하여 무단으로 변경한 어업인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업인 6명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노후기관 대체사업에서 노후선박 육상용 디젤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후선박 기관을 교체하는 것처럼 신청해 적게는 3,100만원에서 많게는 5,400만원 상당의 기관(320마력∼560마력)을 취득했다. 이들은 사업을 신청한 노후 어선이 아닌 신규건조 어선에 장착해 사용함으로써 총 1억 2,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어업인을 검거했었는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에 다시 한 번 적발하게 됐다”면서 ”해양안전 확보 차원에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어업인 대상 유류소모량과 조업 실적
17년부터 19년까지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에 7천억 원이 감축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3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향후 7천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만료가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실시되었으며,▲민간 및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올해 만료인 평가 대상 사업 472개 가운데 4개 사업이 즉시폐지, 26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전체 평가 사업 중 27.3%의 129개 사업은 감축, 19개 사업은 통폐합, 70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전체 472개 사업 중 52.7%의 사업에 수정 및 폐지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한 ‘지역투자 촉진’의 경우 ‘16년 예산으로 1,022억 원을 받았으나, 지방이전·U-turn기업 등 투자비 보전 실집행이 저조해 감축조치를 받게 됐다. 예산규모로는 17년에 4천억 원, 18년 이후
제2대 국제금융시장 영국이 EU탈퇴가 현실화 되면서 금융 산업 변화의 대한 가능성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영국은 EU자본시장 거래에 78%를 차지하고 있어, 탈퇴 이후 EU에 접근성이 상실 되고 산업금융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이 탈퇴협상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 유럽에 속해있는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여타의 회원국이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가의 추가 인가를 필요없다)’ 권한을 받을 지가 관건이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이 EU연합 내에 약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패스포팅을 잃을 경우, 금융 서비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골드만삭스, Barclays 등은 EU지역에 사업을 유도하기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지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경제지역 가입, 관세동맹, 복수의 양자협정, WTO등 4가의 대안이 있으며, 그 외에는 제3국의 입장으로 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많은 규제가 따른다. EU탈퇴이후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기업들은 영국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부유 쓰레기가 전년대비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9개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가 총1만 3,200톤으로 전량 수거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9개 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에 위치한 팔당댐, 청평댐, 횡성댐, 광동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충주댐, 괴산댐이다. 이번에 이들 댐에서 수거된 부유쓰레기는 대부분 생활쓰레기와 초목류로,최근 2년간 댐 상류 하천변과 둔치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들이 집중호우에 쓸려내려와 하천으로 유입되었다고 환경청은 전했다. 부유 쓰레기량은 1만3,200톤으로 지난해의 15배 수준이었다. 특히 팔당댐(5천톤), 충주댐(4천5백톤), 소양강댐(3천톤)에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향후 추가유입 될 쓰레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하천변 쓰레기가 이번 집중호우로 상당부분 유입되었으나, 추가로 호우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20~30% 수준의 쓰레기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청은 이번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데 4억 원이 투입됐다고 알렸다. 이어 수중에 가라앉아있는 쓰레기 수거작업과 댐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원천봉쇄
한국은행은 6월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고 알렸다. 지난 5월 5.9%신장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특히 화학 제품과 전자 및 전자기기의 영향이 컸다. 화학 제품은 6월 15.8%p가 올랐고, 전기 및 전자기기는 9.4%p 뛰었다. 반면 전월 21.4%p만큼 상승했던 농수산품은 -1.8%p로 떨어졌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2.5%p를 나타냈다. 한편 물량지수는 상승했으나 금액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년동월대비 6월 금액지수는 -6.5%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농수산품과 섬유 및 가죽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저유가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석탄 및 석유제품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27.2%p를 기록했다. 6월 수입물량지수도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일반기계와 정밀기기에서 각각 14.8%p, 9.3%p만큼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수송장비가 크게 오르면서 총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수입금액지수도 8.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수송장비를 제외한 농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연일 정치권의 이슈가 된 적이 없다”고 밝히며 “7월 말~8월 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다”고 우려하며 “현직 검사장이 있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다이 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라며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기고 있는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어제 특별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뒷북 감찰이고,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패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6월 산업활동이 개소세 인하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개선되었으나 일부 생산이 수출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향후 회복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의하면 6월 전산업생산(산업별 생산지수 가중평균)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4.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분기 전체로도 전분기대비 1.4% 오른 수치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전문·과학·기술업에서 0.2%가 감소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업 등에서 늘어 전월비 1.0% 올랐다. 설비투자도 올랐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운송장비 투자는 10.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설비투자는 전월비 4.5%, 전분기대비 6.2%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3.6%, 토목공사에서 2.0%만큼 올라 전월비 3.1% 증가했으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수주는 전월비 11.6%, 전년동월비 13.9%, 전분기대비 11.7%만큼 하락하면서 향후 실적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비 0.9%p 하락한 72.1% 수준이며, 제조업 재고와 재고/출하비율이 각각 0.1%p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은 ‘2016 지방세제 개편 방안’ 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으로 경기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담 경감, ▲납세편의 제고, ▲관행 및 장기화된 감면 정비, ▲법률체계 정비가 있다.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자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정 등을 강화한다. 이에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17년 1월1일부터 ’17년 6월30일까지 6개월 내에 말소등록 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편의 제고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여러 자치단체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행화 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며,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이 적발되었고, 12개 업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적발된 섬유공장 6곳은 연간 222톤 수준의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된 황산화물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의 21% 수준이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도 크게 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사용한 15개 업체 중 9개 업체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왔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료가스에서 배출되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위치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개 사업소는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연료로 사용한 선박용 면세유는 리터당 358원 수
한기범과 GKL 희망농구단이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7월26일~28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강원도소방학교(학교장 이종인)에서 진행된 캠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80여명이 참가했다. ‘한기범과 GKL 희망농구단’ 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매년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학생대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GKL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캠프첫날에는 텐트설치 체험과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두 번째 날에는 단군성전견학과 태백석탄박물관 견학, 그리고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교육이 있었다. 또 신나는 농구게임 및 한기범을 이겨라와 장기자랑 등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협동심과 단결을 도모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과 우애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범 대표는 “‘한기범과 GKL 희망농구단’은 이번 여름농구캠프를 뿐만 아니라 주 1회 90분씩 농구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프로농구시즌 중에는 프로농구 경기관람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 체험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계층간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어업인 A씨(57)를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 27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톤(싯가 3천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하여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살포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슈퍼마켓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해 어느 동네든 하나씩은 꼭 있는 것이 세탁소다. 하지만 너무 생활과 밀접해 서일까. 인수증 등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구두로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의류를 주고받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6년 5월12일 선고 2015나13766 판결 어느 동네에든 슈퍼마켓과 함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 바로 세탁소다. 집에서 대부분의 빨래를 하지만, 겨울철 입는 겉옷이나 물빨래를 할 수 없는 재질의 옷들은 세탁소행이 필수다. 하지만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네장사인 세탁소는 옷을 맡기거나 찾을 때 별도의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맡기는 사람은 아파트 동·호수 등 집주소만 말하고, 세탁소는 얼마 후에 찾으러 오라고 말할 뿐이다.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다보니 세탁 후에 오염·손상·분실 등 종종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옷이 분실돼 서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다. 옷이
인천지하철 2호선이 30일 오전 5시30분 전면 개통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식이 29일 인천시청역(중앙공원 4지구광장)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초청인사와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7년 1월에 착수해 9년 7개월간 22,582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인천시청역을 지나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주박기지 각 1개소가 건설됐다. 또한 고가역 5개, 지상역인 운연역을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역이 모두 지하에 건설됐다. 차량은 74량이 2량1편성으로 출퇴근시 3분, 정시 6분 간격으로 무인시스템을 통해 운행된다. 승차정원은 206명으로 1호선의 5분의1 수준이지만 배차간격을 1호선 보다 단축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공항철도(검암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석남역, 2020년 예정)과 경인선 1호선(주안역)은 물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천시청역)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돼 도심교통난 해소 및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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