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권익위로부터 제시됐다. 출산을 앞둔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경남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 왔으나 올해 5월 남편의 생업 때문에 인근 창원시에 남편이 거주할 주택을 하나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창녕군에서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 올해 7월 초 A씨 부부는 둘째아이를 출산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창녕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으로부터 “아이 출생일 2개월 반 전에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 조례의 기준에 미달한다” 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 당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창녕군은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례를 두고 있다. 이에 A씨 부부는 조산으로 인해 약 1,000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온 상황에서 창녕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200만원이 큰 도움이
연휴기간 중 운영병원 및 약국문의 - 갑작스런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는 자녀의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 - 명절음식 준비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진료 가능한 병원 - 응급진료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 확인 방법 문의 추석연휴기간(14~16일)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는 정상 운영된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국도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와 집 근처 진료 가능한 병원,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하고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한다. 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www.110.go.kr), SNS(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 고속도로․국도 등 교통상황 문의 - 버스전용차로제 운행 대상 승합차 기준 - 고속도로 정체구간 및 우회도로 -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식 화장실 및 졸음쉼터 위치 ❍ 문화행사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 명절기간 중 무료입장이 가능한지 - 정부지원 1+1 티켓 지원 ❍ 비긴급 신고 통합상담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이 분석·공개됐다.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7개) 소속 계열회사(1,274개)의 ‘15년(’15.1.1.∼12.31.) 중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6조원으로 전년보다 비중(△0.7%p)과 금액(△21.5조원)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비상장사,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13) 23.5% → (’14) 23.3%→ (’15) 22.1%이며, 같은 기간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13) 7.8% → (’14) 7.9%→ (’15) 7.7%로 총수일가(특히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총수일가 및 총수2세의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15년 말 기준, 단위 : %) 구분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총수일가 9.0 11.3 16.5 34.6 총수2세 12.5 23.1 25.5 59.4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9일 고시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외국의 경우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 수출 활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추경부터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스마트 공장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 당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수출기업은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생산공장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보급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억 총 2,045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실적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40개사에서 16년 8월 이후로는 2,045개사로 늘어난 상태다. 지난 2015년 말까지 지원해 구
앞으로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를 최초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며 회원들을 모았다. 특히 A씨는 회원들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총1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로부터 의뢰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에 범죄 가담 정도와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오는 9월23일(금),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 2016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이래 강조한 국회의 3대 비전 중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축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람회에는 CJ, LG, 이랜드 등 대기업 그룹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2,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문제는 일자리·소득격차·출산과 보육·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면서 “청년 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당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는 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청년고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윤근 사
준중형 해치백 시장에 현대자동차의 핫 해치(Hot Hatch) ‘신형 i30’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공식 출시 행사를 가진 i30은 오늘(8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곽진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형 i30는 고성능·고효율의 파워트레인, 안정적인 승차감과 핸들링 등 역대 최강의 기본기를 갖췄다”며 신형 i30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신형 i30는 현대차가 ‘진화한 기본기와 주행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퍼포먼스 해치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프로젝트명 ‘PD’로 개발에 착수해 41개월 만에 완성시킨 야심작이다. 아울러 험난한 주행환경을 갖춘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혹독한 주행 테스트를 거치며 유럽형 주행감성을 구현했다. 현대차는 신형 i30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준중형 해치백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캐스캐이딩 그릴’ 최초 적용 신형 i30는 전장 4,340mm(기존 대비 +40mm), 전폭 1,795mm(기존 대비 +15mm)로 당당한 외형을 갖췄으며, 기존 모델보다 15mm 낮아진 전고와 25mm 늘어난 후드로 날렵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면부는 용광로에서 녹아 내리는 쇳물의 웅장한 흐름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히며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서 발간한 ‘청탁금지 매뉴얼’에 적용 사례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가.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법 적용대상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법연수원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16 리우올림픽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후원펀딩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너뷰티 화장품기업 ‘파코메리’(회장 박형미)는 6일 ‘2016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한 소셜 후원펀딩 ‘Fighting! Beautiful Korea’ 프로젝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기업 오마이컴퍼니와 파코메리가 손을 잡고 실시하는 이번 소셜 후원펀딩 프로젝트는 4년간 피땀흘려 올림픽을 준비하며 고된 훈련으로 검게 그을리고 거칠어진 여성 국가대표 선수 107명을 후원하기 위한 소셜 후원펀딩이다. 이번 후원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후원액은 2만원 이상이다. 후원 목표금액은 1천만원이다. ‘파코메리’ 측은 "1천만 원이 모금되면 50%를 더 보태 1천5백만원, 2천만 원이 모금되면 50%인 1천만 원을 보태 3천만 원, 4천만 원이 모금되면 50%인 2천만 원을 보태 6천만 원 상당의 파코메리 베스트셀러 ‘경성후 동충하초 화이트닝 크림’을 여성 올림픽 선수에게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펀딩에 참가한 후원자들에게 펀딩금액과 맞먹는 가격의 파코메리 화장품 정품을 리워드로
1994년 이후 최악의 여름이라 손꼽히는 올해 여름, 올라간 것은 폭염 속 기온뿐만이 아니었다. 무더위가 지속되자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도 덩달아 솟구쳤다. 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율 때문에 비싼 에어컨을 거실에 모셔만 두고 쳐다만 보는 현대판 자린고비 현상도 집집마다 벌어졌다. 모두가 전기요금에 괴로워하던지난 여름, 부족함 없이 여름을 보내면서도 전기료 폭탄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화제다. 에너지 절약의 마술사 그들을 찾아가보았다. 이번 여름 동안 기상청은 등골이 서늘해지는욕을 먹느라 시원한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지만 매번 기상청은 헛발만찼다. 말복과 입추가 지나 절기상으로 가을이 찾아왔지만 폭염의 기세는 도저히 꺾일 조짐이 보이지않았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 때문에 냉방기 사용량과 함께 전기 계량기의 바늘도 미친 듯이 돌아갔다. “날씨도 더운데 미친 듯이 올라가는 전기세 때문에 더욱 화가난다”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을 내리라고 외쳤다. 들불에 불붙듯 시민들의목소리는 빠르게 번졌고,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완화 정책을 내보였지만 도리어 역풍만 맞고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끌다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된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고 덧붙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오늘(3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9월17일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90분간 국회잔디마당에서「국회 주말전통공연」가을시즌 공연을 개최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국회 주말전통공연은 “세계유산산책 판소리-셰익스피어 시리즈”, “프로이트를 만난 판소리 속 그들”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올해에는 “셜록, 아리랑의 비밀” 이라는 새로운 테마로 막을 올리게 된다. 이번 공연은 명탐정 셜록이 세 편의 동화 엄마 마중, 민들레의 꿈, 오징어와 검복을 단서로 잃어버린 아리랑을 찾는 과정을 동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독창적으로 구성되었다. 중견배우 김명수(셜록 役), 국립창극단 서정금(빨간모자 役)과 김학용(늑대 役), KBS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안이호, 성우 김석환과 프렐류드 재즈밴드 등이 출연하여 8가지 아리랑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3편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3개의 대형 전자스크린을 통해 상영함으로써 더욱 다이나믹하고 입체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흥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은 세계유산산책 홈페이지(http://gung.or.kr/assm)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오후 1:30~5:00)까지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을 견인할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과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주주의 역할’, 그리고 ‘MA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권’ 등 3개로 나눠서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는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는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손영화 교수(인하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우찬 교수(고려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박기영)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축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필수 전공이냐”며 반박했다.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저를 ‘악마’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이정현 대표가 ‘미래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영합성 퍼주기’라고 비난했다”고 말하며 “세금 아껴 복지 확대하는 건 헌법(34조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어“배워서 남 주지 않으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240만원 준다고 해놓고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하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 ‘증세 없는 복지’한다며 ‘복지 없는 꼼수 서민 증세’한 거나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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