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 이면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 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만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따라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현행 지급 보증 면제 기준(회사채 신용 평가 A0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도 면제토록 개정했다. 회사채 A0등급은 기업 어음의 A2+ 또는 A2에 해당한다. 면제 기준은 A2+로 한 것은 수급 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 협력회의(KOAFEC)가 1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41개국 장·차관과 민간기업 CEO까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2018년 AfDB 연차총회를 부산에 유치 확정한데 이어 이번 행사의 개최로 한-아프리카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KOAFEC 행사 첫 날인 24일에는 자문단 연례회의와 함께 유일호 부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 행사가 개최됐다. 25일에는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경제협력 세미나, 신탁기금 협정문 서명식 및 양자면담 등이 개최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개회사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창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이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농협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경영역량 강화 등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 농가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여성·청년의 사업기회 확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사 셋째날인 26일에는 올해 새롭게 시작된 민간 부문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민관 협력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러한 임플란트 등의 수술시 수술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10개사, 18개 제품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무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①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③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도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평구 삼산동 일대 저층주거지의 노후 된 주택(22세대)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주택 무료 점검 서비스인「원도심 하우징 닥터」의 종합 주택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도심 하우징 닥터의 DㆍOㆍCㆍTㆍEㆍR는 Diagnosis(진단), Operation(작동), Check(점검), Tutor(지도), Expedient(처방), Repair(보수)의 약자로 전문가 집단이 노후주택에 찾아가 실시하는 6가지 활동을 말한다. 원도심 하우징 닥터는 건축, 구조, 전기, 가스, 방수, 설비, 보일러, 창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각종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조작해 보고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관리주체(건축주)에게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설명해 줬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단순한 부품 교체ㆍ수리와 경미한 손상 부위의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무료로 해결해 건축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인천시는 전문가가 하우징 닥터 활동 과정에서 체크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해 작성된 점검 결과 통보서를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건축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영양성분 표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자,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및 학원가 등과 같이 어린이 왕래가 많거나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준수 여부, ▲메뉴판, 제품안내서, 리플릿, 포스터 등에 영양정보 표시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성분 등 정보제공으로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다”고 전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제7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영상 부문 대상 1팀, 카드뉴스 부문 대상 1팀 등 총 29개 팀을 선정·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상 부문 대상에는 ‘처음과 끝(홍순일, 김영재)’ 팀의 작품 ‘틀린 상표 찾기’가, 카드뉴스 부문 대상에는 ‘조인주’양의 ‘김씨 할머니네’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작 ‘틀린 상표 찾기’는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기록한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짝퉁 문제는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처음과 끝’팀의 홍순일 씨는 “우리가 출품한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보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카드뉴스 부문 대상작 ‘김씨 할머니네’는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지역의 명소가 된 식당에 찾아온 상표 브로커가 “식당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PosLST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95호, 제796)했다고 21일 밝혔다. 제795호 신기술은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터널 공법으로, 기존 공법과 달리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방음터널 구조물을 기존의 H형강 프레임 구조에서 파이프 트러스 구조로 변경해 강재량을 절감했고, 측면방음판을 탈부착 교체가 가능하게 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또 지붕 부분에 직각 흡음체(吸音體)를 설치해 방음터널 입출구부에서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796호 신기술은 비개착(非開鑿) 소구경 하수도 관로 설치 공법으로 기존 중대구경 관로 굴착공법에 비해 좁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의 효율성이 높으며,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소형화된 굴착장비를 통해 굴착과 동시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상하수도 등 소구경 관로 공사에서 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비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참석 국회의원에게 2017년 국비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17년도 국비 주요 건의 사업은 ▲인천발 KTX 건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등 총 17건 국비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또 주요 현안 사업으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유료도로(시내버스) 통행료 감면 법령개정 등 지역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인천시는 10월24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상임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건의를 통해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간 인천시는 201
인천의 드론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사업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드론기업인 숨비와 밧데리제조사 VME 코리아 그리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고기능무인기 부문에 선정돼 6개월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선정된 이번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산업화 속도가 빠른 10대 신사업분야에서 우선 산업화가 필요한 5분야를 공모해, 그 중 3개 분야 최우수 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인천시에서 참여한 드론업체(숨비)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고기능무인기 분야에서 ‘재난재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인기 시스템 실증사업’을 제안했다. 드론을 활용한 연속적 감시, 무인 충전시스템, 다중비행체 실시간 데이터 확보 기술을 상용화하는 실증 사업으로 참여했다. 1차 평가인 고기능무인기 분야에서 8개 제안 사업자 중에 1등을 하고, 5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정하는 2차 평가에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분야와 함께 드론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상용화 실증 사업의 특징은
인천소방본부는(본부장 정문호) 19일 제403차 민방위의 날 안전훈련의 일환으로 인천시 48개 초등학교 18,696명의 학생과 함께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인천소방본부 이번 훈련은 지난 9월 경주지역 진도 5.8 지진사태를 교훈으로 지진 상황별 대처 훈련을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숙지를 목표로 119안전센터별 관내 초등학교 1개교씩 지진대피 훈련을 지원했으며, 훈련 전 각 급 학교별로 작성된 지진대피 매뉴얼 사전검토 및 훈련 시 대피상황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주지역 지진발생으로 더 이상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만큼,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진 상황별 행동요령 습관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 시민 홍보활동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망을 통해 당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
인천광역시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5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 20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2014. 12월 이전)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16년 공개 명단은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은 805명, 법인은 140개로 총 체납액 규모는 349억원이다. 체납자 개인(805명)의 연령 분포는 30대 41명(5%), 40대 249명(31%), 50대 331명(41%), 60대 146명(18%), 70대 38명(5%)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17일,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지방변회)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의 사망이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회 오영중 위원장은“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경찰이 사용한 살수차로 인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스러졌다”고 강조했다. 부검영장 집행 논란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경찰 자신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및 확인,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며,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 및 경찰청장에 대해“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뚜렷한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부산·울산·경남 시민을 위한‘금융투자상품 올가이드’금융 특강을 오는10월20일부터11월30일까지 총4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은“지난 상반기‘금융투자CEO릴레이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금융강좌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금융상품 투자에 올바른 투자원칙을 정립하고,지역 내 합리적인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부산시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시행중에 있다”면서“앞으로도 금융교육 컨텐츠를 지속 발굴·확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40년간 축적해 온 지식과 실무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을 위해 열리는 이번‘금융투자상품 올가이드’강좌는 사전신청없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부산국제금융센터(BIFC)5층 한국예탁결제원KSD홀에서 개최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http://www.ksd.or.kr을 참조하면 된다.
국내 대표 이색이벤트로 자리 잡은 ‘뉴욕핫도그커피 먹기대회’가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15일(토) 경기도 용인시 NY커피아울렛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핸드메이드 수제청, 석고 방향제, 천연 조미료 등 플리마켓 이벤트와 함께 열렸다. 대회장은 시작전부터 접수를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최종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자는 3회 연속 우승자인 박진태 씨가 10분 동안 핫도그 15개를 먹어치우며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박진태 씨는 “지난 대회 기록에 못미처서 조금 아쉽다”면서 “하지만 다시 한 번 우승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참가자들은 물론 대회를 관람하러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한켠에 차려진 플리마켓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회 주관사인 ‘뉴욕핫도그 커피(www.nyhotdog.co.kr)’ 최미경 회장은 “맑은 날씨에도 젊은 식신들이 보여준 참여 열기에 놀랐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핫도그 먹기대회는 국내 최고의 핫도그 푸드파이터를 가리는 대회로 지난 14년 동안 진행한 국내 유일한 대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