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촛불 앞에 … 불 꺼진 청와대 … 탄력 받는 탄핵·특검·국정조사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근 두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라 불릴만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10월29일 첫 불을 밝힌 뒤 5회를 넘어서며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어느새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촛불의 힘이었을까. 국민에게 거듭된 실망만 주던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하면서 수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바로 탄핵정국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국민의 촛불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어느새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해 밝게 비췄다. 훗날 역사는 2016년 현재를 ‘촛불혁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을까. 역사의 현장을 담아봤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하야를 요구하는 첫 대규모 촛불집회는 지난 10월29일 펼쳐졌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촛불이 이어질지 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과 추궁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일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 “알지 못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인했다. 계속된 질문에 김 전 실장은 “만약에 최순실을 알았다면 최순실 전화기에서 통화내역 한 건이라도 나오지 않았겠느냐”면서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시간 1분가량을 남겨놓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들과 의원들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여명숙(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사임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의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도종환의원이 해임사유에 대해 묻자 여 위원장은 “업무 폭주라고 들었지만 정말이냐라고 김종덕 문화부장관한테 다시 물어보니 대통령이 내려 보내라고 했다“고 들었다 말했다. 또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스템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고가 새어나가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이 904억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첫날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페이퍼에는 1300억이었고 904억은 기금을 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택이 이 사업에 관여했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차은택은 한 번 미팅 이후 본적은 없지만 직원들은 참석했다고 들었고, 제 입장에서는 차은택-김종덕(전 장관)-송성각(전 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청와대가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빙서류와 기획서도 없이 일하는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상상할수 없다, 결재와 보고를 할
7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을 ‘수행비서’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씨는 이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이 김종 전 차관을 어떻게 보는 것 같았나?”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비서 정도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계속 뭔가 지시하고 얻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어제(6일) 재벌총수 1차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가 열렸다.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청문회로 불리며, 최순실·김기춘·우병우·차은택·고영태 등 핵심인물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핵심증인인 최순실·우병우·장시호·안종범·정호성 등 10명이 불출석하면서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빠졌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국조특위는 10시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 경위 20명에게 전달했다. 발부대상은 최순실·우병우·김장자·홍기택·최순득·장시호·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유진룡 등이다.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 중임을 이유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자녀에 영향을 미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딸 장시호 씨, 이성한 전 총장, 이재만 전 비서관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국회모욕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일차 청문회를 위한 증인들의 출석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차은택·김종 전 차관·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다. 이들은 호송차를 타고 국회에 도착했고 경찰들에 둘러싸인 채 청문회장으로 이동했다. 09시 39분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취재진들의 ‘막후배후·총괄실세’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직접 취재진들을 밀기도 했다. 다음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또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 중임을 이유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자녀에 영향을 미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딸 장시호 씨, 이성한 전 총장, 이재만 전 비서관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청문
10월 경상수지가 87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일 한국은행의 ‘2016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개선세로 10월 경상수지는 87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서비스수지는 15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9억9천만 달러 적자폭이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 감소는 운송 및 여행수지의 개선세에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억2천만 달러 증가한 8억6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대비 8억3천만 달러 줄어든 98억3천만 달러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계정은 70억4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으나 전월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 대비 26억2천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12억6천만 달러 올랐으나 기타투자수지에서 자산이 53억3천만 달러 감소한데 영향을 받았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시행 2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출판유통시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점검 결과 ▲신간(단행본) 및 재정가 구간의 정가가 하락해 도서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있으며 ▲신간 베스트셀러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도서 구매 패턴이 신간 콘텐츠 중심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출판사의 출판활동 여건이 개선되며 ▲복합·전문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이 증가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도서정가제 시행 2년간 출판 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으나, 제도의 혜택이 출판계-유통계-소비자에게 좀 더 균형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도서 공급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한 도서가격 안정화, 베스트셀러 등 양서의 재정가 활성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서울·경기·인천 등 중부지역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2월 1일 환경부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별로 동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긴급복구자재와 비상급수를 비축하고, 상황반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알렸다. 환경부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계량기 설치 시 매설심도를 깊게 하고, 동파방지 계량기나 개량형 보호통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이어 수도요금 고지서, 시정 소식지 등에 동파예방 홍보문을 게재하고, 각 가정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스티커와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1월 중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 팩이나 헌 옷으로 채우고, 마당과 건물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등 보온조치가 필요하다. 또 장기가 출타 시 한파가 지속될 때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한편 201
이홍빈 기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식이 제1사분면으로 솟구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주식이 언제나 호가를 누리며 상승곡선만을 그릴 수는 없다. 주가는 종종 하락한다. 한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기롭게 상승세를 누리던 주가가 갑자기 제4분면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대개 슬퍼한다. 주가 하락 폭 만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오히려 주식이 오르면 슬퍼한다. 주가 상승 폭 만큼 돈을 잃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기보다 내리길 바라는 주식 시장의 특이한 현상,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번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을 벌기위한 제1의 법칙이다. 특히 현대 금융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법칙은 진가를 발휘한다. 신문이나 TV광고를 보면 주식 대박으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에 이르는 주가 상승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말을 한다. 그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주식이 올랐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식은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정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지방자치의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박영선 의원이 탁월한 의정할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전월세 상한제법, 제2옥시 사태 방지법(징벌적 배상법) 및 재벌개혁 시리즈 법안(상증세법, 상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2년 연속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농심켈로그(주)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프링글스 사워크림 어니언’(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처리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2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업체명 (제조국)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kg) 농심켈로그(주) (경기도 안성시) Super Food Technology Sdn. Bhd. (말레이시아) 프링글스 사워크림 어니언 (과자) 2016. 7. 2. (2017. 7. 2.) 4,410.12 (110g×40,092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모금에 이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KT광고를 몰아 받는 과정에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와 차씨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 김경수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5명을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차씨 측근이 KT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에 임명되도록 하고, 차씨의 광고업체 인수 작업을 지원하도록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도 함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10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리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내부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씨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동수씨는 차씨의 측근이고 신씨는 최씨가 또 다른 측근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다.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회장에게 “VIP의 관심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보직을 KT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는 지시를 안 전 수석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0기, 현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 임명일부터 20일간 수사팀을 꾸리고 70일 안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외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0명 이상이 참여해 ‘슈퍼 특검’, ‘매머드 특검’으로도 불린다. 박 특별검사는 30일 임명직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그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낸 인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박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조5,000억원대의 SK 분식회계 사건을 맡아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고, 대검 중수부장 때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조사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박 특별검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 보행교통사고의 91%가량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만4,4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24명이 숨지고 1만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만4천762명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명(9%)이고 나머지 1만3,435명(91%)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했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56명), 부상자의 25,9%(3,794명)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고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목요일에 20.2%(25명), 부상사고의 경우는 금요일에 16,7%(2,450명)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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